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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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990년대 이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선진국(영국ㆍ독일ㆍ일본) 대비 중대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 특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고사망자가 집중되어 ‘기업규모별 위험의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재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에서 효과가 미흡하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소 없이는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안전 수준 향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