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미(美) 통상정책 대응 중국의 수출 전략과 국내 산업 영향 연구 - 우회수출ㆍ저가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China’s Export Strategies in Response to U.S. Trade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Industries: Evidence from Transshipment and Low-Priced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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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주요 수출
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 전략)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
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시작
된 미ㆍ중 무역마찰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를 거치며 145% 누적
관세,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강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
역마찰은 양국 간의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서 세계 무역구조와 경제
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
한 전략을 구사하는 품목 및 산업에 대한 파악 및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의 우회수출ㆍ저가수출 판별에 집중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회수출ㆍ저가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 산업에 대한 분석
과 한국 산업 경쟁력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통합적으로 분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수출 전략(우회수출ㆍ저가수출)에 대한 실증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이며 정책 연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 전
략을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수출
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구조적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정부 및 산업계의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기여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