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가구 단위 기준중위소득의 적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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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선으로, 2025년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연간 약 30.6조원 규모)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
용되고 있다. 2015년 도입 이후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며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확대,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 제도 간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 기준중위소득의 적정성을 산정 방식, 적용방식, 재정
영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는 2018년 20만원
에서 2024년 53만원으로 약 2.65배 커졌으며,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줄어
든 적이 없다. 이는 국민 입장에서 제도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이해·수용하
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이후 격차가 빠르
게 확대된 것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소득분포의 변화, 그리고 현행 산정
방식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결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령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의한 산
정원칙이 존재함에도, ‘급격한 경기 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라는 비교적 포
괄적인 사유를 근거로 기본증가율이 조정된 사례가 있어 제도의 예측가능성
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이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관행 역시,
연간 30조원 이상 재정지출과 수백만명의 복지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