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행정의 변화와 개인정보 정책 연구 - 개인정보 법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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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제도에 수용이 가능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우선 인
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가
치인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제는 정보수집·분석·활용의 단계별로 제도
적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의 관점에서 인공지
능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공개된 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배제하자는 학계의 일부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주장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손쉬
운 방법일 수 있으나 특정한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를 따져 개인정보에 포섭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새로운 분쟁 상황을 낳는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정
보 개념을 해체하기에 이르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개념 자체를 ‘공개성’이라는 특정 상황에 종속시킬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개된
정보라도 개인정보로 포섭하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조응하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