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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채권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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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채권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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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과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全) 정부적 접근방식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전 정부적 접근의 중요성은 OECD DAC 동료검토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되어 있다. OECD DAC 동료검토는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관되고 조정된 정부 차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리더십, 책임, 보완성 및 정부 기관 간 책무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분야별 범부처 전략 수립과 유⋅무상 및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략적 패키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전 정부적 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일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대내외 정책과 SDGs 간의 연계 제고, 정부 정책 전반의 기후 관점의 통합, 개도국에 대한 정책정합성 강화 등이 개선 과제로 권고되었다.

    전 정부적 접근을 실제 정책 과정에서 구현하는 데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최근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 식량 등 여러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면서 전 정부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보유한 개별적 전문성의 중요성 또한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 정부적 접근은 부처 간 경계를 넘어서는 수평적 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개별 부처의 책임성과 전 정부적 공동 행동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글로벌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는 전 정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연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전(全) 정부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전(全) 정부적 조정의 이론적 배경, 개념 및 범위를 논의하는 한편, 전 정부적 조정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 법⋅제도(정부 부처별 관련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정부 부처의 권한, 역할 및 책임 등), 2) 조정 메커니즘(개발협력 효과성을 위한 부처-기관 추진체계, 부처 간 협업체계 등), 3) 품질 보증 및 성과 관리 제고 방안(M&E, 감사, 시민참여 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 정부적 조정 관련 선진 공여국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 대상으로 국가별 ODA 추진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로 국내 정치 행정 구조에 따라 분절화 문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 역시 각 국가의 정치 구조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JICA를 통해 유⋅무상 일관 집행을 구현해 예산⋅집행의 통합과 민관 연계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영국은 유⋅무상 통합 집행과 부처 간 성과계약(PSA) 등을 통해 조정과 책임성의 연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책 차원에서 외교부가 무상, 경제부가 유상을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AFD가 유⋅무상 재원과 민간⋅기술협력을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고위급 조정과 현장 조정 메커니즘을 결합함으로써 전 정부적 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독일은 BMZ를 중심으로 다중 조직이 관여하는 복합 구조를 BMZ의 기능적 통합과 분야별 책임 조정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발전시켰다. NGO와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참여 비중이 높은 스페인의 경우 2024~2025년 외교부 조직 재정비와 조정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 간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다.

    주요 공여국 사례들은 전 정부적 조정과 분절화의 해법이 반드시 조직 통합 논리로 수렴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양한 집행기관의 공존은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각국의 정치⋅행정적 맥락을 반영한 결과이며(Lancaster, 2007), 효과적 조정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통합이 아니라 전 주기적 조정, 명확한 조정 권한, 정보⋅예산 연계의 활용에 있다. 따라서 전 정부적 조정을 논의할 때에는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기능적 조정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복합 위기, 경제안보 이슈, 자국 중심 전략이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접근은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 일관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전 정부적 개발협력 조정 체계도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간 연계를 촉진하는 조정 구조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주기적 관리와 정책 일관성, 정보⋅예산 연계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실질적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전 정부적 조정 강화 논의는 공여국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및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다. 그러나 전 정부적 접근이 이러한 요소들에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성적 논의에 더해 정량적 분석을 포함한 보다 정치한 검토 및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 정부적 접근의 효과와 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설계 및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실용적 중견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보다 정치한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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