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ICT 혁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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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목적
o 인공지능의 경제·사회 전방위적인 도입과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성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으로 문헌 결과를 통해 AI의 영향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특히 AI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다 면밀하게 AI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AI 혁신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본 연구는 AI 혁신의 영향을 노동시장, 산업 성과,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의 연계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 산업 단위에서 AI 노출도가 산업 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별 AI 수준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하위 임금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저임금 일자리 고용 둔화 및 고용 재편과 같은 sorting 효과 때문일 수 있수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 보호 및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산업 특성별 맞춤형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
o 산업 성과 측면에서 AI의 도입과 활용이 산업별·기업 규모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I 도입 효과는 산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서비스업에서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성과가 관찰된 반면, 제조업에서는 성과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업 내 AI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방향성 수립이 필요하다.
o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변화 방향과 국가 전략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책 목표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는 과제의 예산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전략과 실제 연구개발 투자 간의 연계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