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정책 성과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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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제도 도입 50여년이 경과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시 확산 및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진단하고,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성장관리 정책방향 필요성 제시
□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 중심부의 외연 팽창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지속적인 훼손 압력 속에서도 수림 파편화를 완화하고 대도시 근교에 광역적 주말 여가 공간을 제공
□ 그러나 가상 정책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2000년대 이후 정책 변화가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부산권의 물리적 형태를 중소도시의 산발적 개발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환
□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공간계획 없이 개발 적성이 높은 토지 개발을 단순 지연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며 체계적 성장관리 도구로서 한계를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