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방안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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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이유로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로, 현재는 기관 방문과 저장매체 반출을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공체계는 디지털 기반 분석 및 활용 환경과 괴리를 보이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활용 과정에서 반복적인 방문, 폐쇄망 및 별도 공간 구축 등 물리적 보안요건으로 인한 부담이 주요 병목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등 다른 분야에서는 보호조치 기반의 네트워크 활용이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 역시 네트워크 기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오프라인 반출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용망 기반 원격 접속, 보안 클라우드 기반 분석 등 데이터 반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제공 모델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