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거점도시 정책 방향
보고서명(영문)Impacts of the Public Sector Relocation Program and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Hub 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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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인구와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
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거점도시 조성 방
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06년에서 2023
년까지의 읍면동･시군구 단위 인구 및 산업별 고용 자료를 활용하여 동
태적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소재지를 넘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인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s)와 공공기관
이전 규모별 효과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이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평
균적인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때, 어떤 특성을 갖는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요인인 ‘인구 규모’와 ‘광역시까지의 접근
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이원고정
효과 패널이중차분(TWFE Panel DiD) 및 사건연구이중차분(Event-Study
DiD)과 합성이중차분(Synthetic DiD)을 적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각도
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공간적 파급효과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
여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책효과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단
위에서의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고용
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당히 국소적이며 대부분
비교역재 부문과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집중되었는데, 이 같은 서비스
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재편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혁신
도시가 소재한 읍면동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비스업 고용이 감소하
고 10~15km 떨어진 지역에서는 교역재 부문 및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
는 산업 간 이질적인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산업 간 이질적 효과를 통
해 공간적 재배치를 유발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