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고서명

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 책임자 길현종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이영수,정성미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979-11-260-0814-8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38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초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퇴직급여 사각지대, 정책과제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0
  • 결국 격차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0여 년간 단절되었던 퇴직급여 연구의 맥을 다시 잇고자 한 지난해 연구 핵심 결론이 바로 격차였다. 정부는 퇴직급여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랜 기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많은 근로취약계층에게는 퇴직급여가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노후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를 하루하루 견디게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실업의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 수단이었다.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한 퇴직금제도를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소액의 체불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온, 일종의 이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퇴직급여가 쉬이 포함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격차임을 지난 연구는 확인시켜 주었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