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Study on the GTI’s Legal Transition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책임자 Jangho Choi
- 소속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Heeseon Lee,Jung-kyun Rhee
- 외부연구참여자Lyu Hongjun,Tseveennamjil Damiran,Nikita Moguchev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SBN978-89-322-1958-5 94320
- 출판년도2026
- 페이지132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경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개발협력, 동아시아, GTI, Northeast Asia, development, reg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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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설립 배경과 연혁, 주요 활동 및 성과, 그리고 국제기구 전환에 대한 내부 논의의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GTI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전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GTI는 지난 30여 년 간 역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독립적인 법인격의 부재로 인해 사업 수행과 재원 조달에 구조적 제약을 받아 왔다. GTI 회원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논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제도적·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PEC, ACMECS, CAN/CAF, ADB 등 GTI와 유사한 지역개발 국제 협의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GTI 국제기구 전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법적·제도적·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특히, GTI 연구기관 협의체 참여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GTI 국제기구 전환에 관한 회원국의 입장과 견해를 종합하여 회원국 간 이견을 완화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