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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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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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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목적
    o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
    o 네트워크는 양의 외부성을 지니므로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과소공급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개입 필요
    o 주요국에서는 주로 특정한 수준의 커버리지 및 서비스 품질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직접 규제를 도입해 왔으나, 엄격한 망 구축 의무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o 본 연구는 주파수 경매의 네트워크 구축 의무에 간접 규제를 활용할 방안을 탐구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입찰자가 입찰가에 더하여 이행할 네트워크 구축의무 수준을 선택하고, 입찰가와 네트워크 구축의무를 종합한 점수에 기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점수 경매(score auction)을 주파수할당에 도입하는 방안의 정책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
    o 사업자가 지불의사와 비용 구조를 사적정보로서 지니고, 입찰가와 네트워크 구축 의무 수준을 선택하는 2차원 타입·2차원 행동 모형을 수립
    - 최고점수 경매와 제2점수 경매의 균형을 유도하고, 네트워크 품질 및 기대수입을 비교
    o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점수 경매를 활용한 간접 규제가 고정된 의무 수준을 부과하는 직접 규제보다 더 높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
    - 네트워크로 인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점수 경매를 설계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메커니즘 중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
    - 점수 규칙을 통해 사적 유인을 사회적 목표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자가 사적정보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품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창출하는 사회적 후생을 반영하여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유도
    - 외부성 함수 전체에 대한 추정치가 없더라도, 기존 규제의 목표 수준에서 한계적 사회편익에 대한 추정치가 확보될 경우, 외부성을 선형으로 근사하는 국지적 내부화를 통해 직접 규제 대비 사회적 후생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o 향후 주파수 할당에서 전통적인 직접 규제를 간접 규제로 대체함으로써 주파수 자원 이용 및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 단, 실제 주파수 할당에 점수 경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외부성 대한 추정, 보다 일반적인 경매에 점수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간접 규제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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