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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탄소시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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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탄소시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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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전환은 기술개발의 축적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되며 계약과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가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전환의 속도와 비용이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전환 수요를 포착하고,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실험하며,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혁신 주체로 주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2021년 이후 제도⋅전략 차원에서 확대되어 왔음에도,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제약이 발생하고 성과가 시장과 자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제약을 ‘지원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전환 구간의 구조적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시스템(TIS) 관점에서 시장 형성과 가치 입증 기능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 지원정책의 한계 점검, 상용화 저해 요인의 제도·시장 구조적 진단, 독일의 정책 패키지 비교, 국가 R&D–스타트업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활동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기후기술 사업화가 산업·기술 간 결합을 통해 가치사슬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술 융합과 협력 유형에 따른 투자 특성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실증 이후 초기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시장(K-ETS 외부사업, KCS)과 결과기반 기후금융(RBCF)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상용화 지연은 실증 실패보다는 실증 성과가 조달·계약·금융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인증·표준·조달 기준이 분절적으로 적용되면서 반복 비용이 누적되는 데서 두드러졌다. 또한 탄소시장은 감축 성과를 표준화·검증하는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혁신 기후기술의 경우 방법론 적용과 인증 전환에 따른 비용과 시차로 인해 성과 확산과 자금 조달로의 연결이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반면 독일은 기술개발–실증–초기시장–확산을 잇는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연계해 전환 구간의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초점을 개별 사업 확대보다 단계 간 연결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실증 성과의 활용도를 높여 조달·계약·금융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술 특성과 시장 조건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시장은 크레딧 거래에 국한하기보다 감축 성과를 신뢰성 있게 입증하는 인프라로 활용하되, RBCF 등과의 결합을 통해 초기 기술 확산과 자금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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