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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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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Menstrual Hygiene Product Support Program for Female Adolescents
보고서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Improving the Menstrual Hygiene Product Support Program for Femal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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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발깔창을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18년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정부 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매년 80% 전후로 저조한 편이며,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이용자 실태 및 사업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와 이용자의 지원요구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국내 법 및 지자체 조례 검토, 이용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해외 주요국(스코틀랜드,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생리용품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파악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중 이용률이 높은 16~18세 연령군과 이용률이 가장 낮은 19~21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와 미이용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바우처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 지원사업 이용 현황, 이용실태,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등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바우처 신청 방법의 편의성 제고, ②전국적으로 접근이 편리한 구매처 확보, ③복수 품목 결제 및 무인판매대에서 결제가능하도록 구매처 이용방식 개선, ④잔액조회가 가능한 통합복지 플랫폼 개발 및 모바일앱 제공 등을 통한 사용방식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주로 신청하는 대상자의 부모, 청소년 대상자 등 대상의 특성 및 접근 가능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통합 모바일 앱을 개발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지속적인 안내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이용 안내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개선, 보편적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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