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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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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新) 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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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본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또한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경제 정책 기조 변화와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러한 심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 국익을 보존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의 방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정책을 제시하고, 북한이 미국의 변화된 상황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예측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 전망과 예측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떤 미래와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전략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확대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신속하게 정책을 관철했고, 그중 외교‧안보 관련 조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화, 거래적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기조로 하는 대외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원칙으로, 불필요한 해외 개입과 원조를 축소하고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치의 공유가 아닌 협상 자산으로 보고, 방위비 분담과 무역 협상에서 철저히 손익 계산에 따른 접근을 취했다. 대만 군사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은 이러한 거래적 외교의 대표 사례다. ‘힘을 통한 평화’ 역시 군사적 우위 유지와 강력한 방위 태세를 통해 전쟁 억지를 목표로 하며,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기여 축소와 미군 재건 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국내정치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 달리 ‘충성파’ 중심의 인사 구성을 보였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등 대중 강경파 인사가 기용되며 대중국 강경 노선이 강화되었다. 반면, 전문성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 인사 탓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양원 과반을 차지했으나, 격차가 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당내 이탈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럼프 화(化)’가 진전되면서 공화당은 점차 ‘보수주의’와 ‘트럼프주의’가 동일시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대외전략의 핵심은 인도-태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군사‧경제‧기술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고율 관세, 첨단 기술 투자 차단, 전략 자산 전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AUKUS,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한미일 협력 등 소다자주의 틀을 활용해 동맹국 참여를 유도하며,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요컨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전략은 중국 견제에 집중되며, 동맹은 수단적 자산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Ⅱ장의 결론이다.
    Ⅲ장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대미정책 및 한미동맹의 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한미동맹의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Ⅲ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가 마주한 협상 구조의 변화, 동맹의 재정의,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이론적‧사례적으로 분석한 장이다. 이 장은 양면 게임(Two-Level Game)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미국 내 정치 변수와 한국 정부의 국내 여론 및 외교정책 결정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동맹국에 대한 비용 전가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국내정치적 부담과 대외적 압박을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1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의 협상 사례, 그리고 이 사례들을 트럼프 2기와 이재명 정부의 협상 사례와 비교하면서 구체적 협상 패턴을 분석한다. 우선, 통상 및 관세 협상(KORUS FTA 개정)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과 재협상을 압박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과 통상 협상을 연계하는 미국의 전략에 직면했음을 지적한다. 둘째, 북한 핵 문제에서는 압박과 협상이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와 정상회담을 병행하며 ‘조건부 관여’를 택했고,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나 북‧미 대화 결렬 이후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한다. 셋째, 대중국 전략에서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이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로 그 공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안보 딜레마’와 ‘동맹 피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Ⅲ장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미정책이 단순한 동맹 유지가 아니라, 자율성과 실용성을 병행한 전략적 재조정의 국면에 들어섰음을 강조한다. 즉,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지만, ‘가치 동맹’에서 ‘이익 동맹’으로 전환되는 미국의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은 동맹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안별로 협력과 자율을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Ⅳ장 “미 신행정부 출범과 북‧미관계”는 북한 핵 외교와 북‧미 관계를 전망한다. 김정은은 집권 후 핵무장을 지속했으며,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기에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2018년 북한의 신년사 이후 유화 정책으로 전환해 협상 국면이 열렸으나,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시 대립‧강압 국면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여전히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하며, 미국과의 협상 조건으로 ‘핵 군축 회담’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해양 주권과 핵무장 강화를 강조하며 군사적 강경 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언급하며 직접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할 때, Ⅳ장의 분석을 통해 향후 북‧미관계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 도발에도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일종의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를 보인다.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강온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즉, 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 자산 전개와 합동훈련 유지,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그리고 필요시 ‘분노와 화염(미치광이 전술)’ 같은 강압 외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은 공세적 수정주의 체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북‧중 및 북‧러 분리, 핵무기 고도화‧동결을 통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강온 메시지 혼용, 물밑 접촉, 고위급 정상 외교를 활용하며, 협상 칩으로는 핵 군축‧핵 통제, 경제 제재 해제, 외교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Ⅳ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협상 병행’으로 요약되며, 북한은 핵무장 기정사실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를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극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로 대체된다고 가정해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방식과 속도는 달랐으나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미‧중 경쟁의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 대통령도 이러한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한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1세기 가깝게 유지된 미국의 패권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것은 한국에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 외교의 과제는 단순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위기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질서 재편의 능동적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다면 이 변화의 방향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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