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보고서명(영문)India’s Strategic Industr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Indi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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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