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명(영문)An Evaluation of 10 Years of the Customized Benefit System i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 책임자 김태완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주미,한수진,김문길,김기태,황도경,임덕영,노대명
- 외부연구참여자서광국,김명중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91172521134
- 출판년도2025
- 페이지322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취약계층복지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기준중위소득,범주형 공공부조,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Customized Benefit System,Median Income Standard,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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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각지대가 일정 부문 해소되었지만, 일부 재산기준의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 측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산정과 관련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활을 통한 탈수급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빈곤함정 문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