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명(영문)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for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 Providers
- 책임자 전진아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배정은,김수경
- 외부연구참여자백상숙,손해인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91172521066
- 출판년도2025
- 페이지360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인력 확보,인력 역량 강화,인력 지원,Mental Health Workforce,Recruitment and Retention,Capacity Building,Support and Protection
- 조회수 44
- 다운로드 4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최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정책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신건강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개입·치료·회복·자립지원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역량 강화, 보호 체계 구축도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 규모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성, 접근성, 질에 제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인력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