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Measures to Address the Non-Tariff Barriers in Agri-Food Expor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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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정부는 농식품 수출통상 기능 강화를 목표로 농식품 수출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출검역·기술장벽·통관거부·할랄인증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비관세장벽의 현황 파악, 영향분석 ,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이를 종합한 대응 방향 제시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책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주로 통계적 분석에 의존했던 한계를 보완하여, 실제 수출기업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