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성 및 건강위험 기반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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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사회적 취약성 및 건강위험 기반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Based on Social Vulnerability and Health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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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사회적 취약성 및 건강위험 기반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Based on Social Vulnerability and Health Risks

책임자 서양원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공동책임자 배현주
내부연구참여자간순영,박하늘
외부연구참여자오종민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ISBN979-11-5980-749-7
출판년도2025
페이지81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기후위기, 사회적 취약성, 폭염, 건강영향, 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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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은 대상 집단의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적응 대책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취약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및 미래 건강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건강영향 평가 체계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취약성을 첫째 인구 및 생물학적 요인,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 셋째 지리적 환경 요인, 넷째 거주환경 및 인프라 요인, 다섯째 제도, 정책 및 거버넌스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WHO 등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성 요인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1단계는 기후변화의 주요 건강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2단계는 기후변화 사회적 취약요인 현황 및 상호작용을 고려한 취약성을 분석한다. 3단계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분석하고, 4단계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의 건강위험을 분석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의 건강위험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본 보고서의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해당 평가 체계의 3단계와 4단계를 수행한 결과를 기술한 것이며 제6장의 적응 전략은 5단계를 수행한 결과에 해당한다.
3.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의 건강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2006~2022년 기상자료 및 사망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시계열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비선형적 변수를 보정하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 모형에서 평활 함수를 적용하였다. 2006~2022년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체감온도 상승의 건강영향 평가 결과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 체감온도 상승의 사망 영향에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반지하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체감온도 상승의 사망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환경 부담, 인구특성, 지역사회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환경보건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체감온도 상승의 사망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개인 특성,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 건강위험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모형과 기상청 기후연구소의 기후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2030년 이후 20년간 전국에서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초과사망을 추정하였다. 2041~2050년 기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후변화 SSP1-2.6 시나리오에서 기간별 연평균 초과사망자 수는 315명이었고, 기후변화 SSP5-8.5 시나리오에서 기간별 연평균 초과사망자 수는 397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보다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사회적 취약성 요소에 대한 추가 자료 생산 및 확보를 통해 상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부문 적응 전략 마련
기후변화의 영향이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기에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복합적 취약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적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 인구집단의 적응 역량과 건강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 소외되거나 취약한 인구에 대한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 개념인 IPCC의 복합 리스크 및 복합 재해, 유럽환경보호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공간성, 시간성, 상호교차성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기후변화 적응주기 단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건강부문에서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전략 체계로 정의로운 회복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성-상호교차성-시간성의 원칙을 토대로 취약성 평가-적응 적용 및 모니터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적응 전략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및 우선순위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접근성 등 취약성을 고려한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보건이용권 연계 등을 통한 취약계층 개선사업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관련 건강위험 평가 방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다양한 취약 인자 및 건강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간의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후적응 정책 수립 및 이행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및 건강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한 통계 지표를 개발하여 건강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추진 목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Introduction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climate crisis, the establishment of a response system aimed at minimizing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has become increasingly emphasized. Health risk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social vulnerability of the affected population groups. However, in South Korea, concrete adaptation measures to protect climate-vulnerable populations remain highly limited.
This study aims to promote climate justice by developing a social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ailor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Based on this framework, we seek to analyze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uture health risks, taking into account the varying degrees of social vulnerability.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climate crisis adaptation that are designed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the specific conditions and context of South Korea
2. Health Impact Assessment Framework Considering Social Vulnerabili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Based on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analyses, social vulnerability in the context of climate crisis response is categorized into five key dimensions: (1) demographic and biological factors, (2) socioeconomic factors, (3)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4)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and (5) institutional, policy, and governance factors.
Drawing on prior studies, including those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is report proposes a five-step framework for assessing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appropriate adaptation measures that reflect vulnerability factors:
- Identification and Prioritization of major health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 Analysis of Vulnerabilit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and interactions of social vulnerability factors.
- Assessment of Current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 Projection of Future Health Risks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 Comprehensive Diagnosis of climate-related health risks, integrating social vulnerability insights.
Chapters 4 and 5 of this report present the results of steps 3 and 4, respectively, while Chapter 6 outlines adaptation strategies derived from the final step of the framework.
3.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eatwaves Considering Social Vulnerability under Climate Change
This study evaluated the health impacts of rising temperatures from 2006 to 2021 by incorporating social vulnerability factors, using meteorological and mortality data. A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applying a Poisson regression model with smoothing functions to adjust for nonlinear variables.
To estimate future health risks, we utilized a model of excess mortality due to high summer temperatures in Korea, along with climate proje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Climate Research Institute. Based on these inputs, we projected potential excess deaths caused by extreme summer heat in Seoul over a 20-year period starting in 2030.
The analysis of 2006–2022 data revealed that the mortality impact of temperature rise varied by gender and educational attainment. At the regional level, areas with higher proportion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semi-basement households showed greater mortality impacts. Furthermore, regions with poor environmental health status—assessed based on environmental burd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level factors—also exhibited heightened vulnerability to heat-related mortality.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differ according to a complex interplay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o derive more robust statistical insights,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additional data on diverse vulnerability factors for more detailed analysis.
4. Developing Health Sector Adaptation Strategies for Climate Crisis Response
Given the multifaceted nature of climate change impacts, effective climate crisis response requires a systematic and cyclical adaptation strategy that incorporates compound vulnerabilitie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imed at minimizing the disproportionate health impacts on marginalized and vulnerable populations, while enhancing their adaptive capacity and health resilience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o establish this strategy, we first examined key conceptual frameworks relevant to socially vulnerable climate adaptation planning. These include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s concepts of compound risk and compound hazards;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s principles of spatiality, temporality, and intersectionality; and the European Union (EU)’s climate adaptation cycle stages.
Building on these foundations, we propose an adaptation strategy framework for the health sector that seeks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and promote just resilience. This framework is structured around the principles of spatiality, intersectionality, and temporality, and integrates vulnerability assessment, adapta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in a complementary and iterative manner.
This study also presents strategies for health management and priority setting that incorporate social vulnerability considerations. First, we propose improvements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oling shelters, taking into account accessibility and other vulnerability factors. Additionally, we suggest enhancements to support programs for vulnerable populations by linking them with environmental health entitlements.
Finally, we recommend improvements to health risk assessment method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s, with a focus on integrating vulnerability indicators. As future analyses provide deeper insights into diverse vulnerability factors and health risks, it will be possible to refine the criteria and indicators used to identify priority targets for climate adaptation policies, including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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