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현행 헌법 체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from Law and Policy Perspectives
보고서명

현행 헌법 체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from Law and Policy Perspectives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7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 Ⅰ. 배경 및 목적
    ▶ 헌법적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
    ○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개정 이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그동안 대통령 탄핵, 위헌 정당 해산 등을 비롯한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음.
    ○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회, 젠더평등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나 이를 현행 헌법에서는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 선행 연구의 편중·분리 경향 극복 및 통합 연구 시도
    ○ 헌법 규범학적, 정치학적 논의의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좋은 헌법이라는 가치 평가적 의미를 헌법개정 논의에 담기 위해서는 가치를 다루는 법정책학적 관점의 연구도 매우 필요함.
    ○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취해온 헌법 해석학적(규범학적 접근)·정치학적(사실학적 접근)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철학 및 법정책학적(가치론적 접근) 연구가 요청됨.
    ○ 이를 통해 통합 법학의 완성을 도모하며, 통합 법학의 관점에서 현행 헌법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대안적 헌정질서 모색을 위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함.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대안 모델 개발과 헌법에의 적용
    ○ 법정책학의 본질과 성격 및 위상을 재규정함.
    ○ 법가치학 및 법철학의 부분으로서의 법정책학 위상을 정립하고 구체화함.
    ○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통해 근대 헌법의 근본 가치 및 원리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안적 헌정 체제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헌법화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함.
    Ⅱ. 주요 내용
    ▶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 기존 연구의 편중·분리 경향의 문제점과 한계 극복을 위한 법가치학의 보완
    ○ 통합 법학의 완성을 위한 법가치학으로서 법정책학적인 헌정 연구 필요성
    ○ 헌법적 문화 지체 현상 극복과 ‘좋은 헌법’ 구상을 위한 길 제시
    ▶ 헌법에 대한 법정책학적 방법론 모색
    ○ 법정책학의 본질 및 위상 재정립과 통합 헌법학 지향
    - 법학으로서의 법정책학, 법가치학 및 법철학의 부분으로서의 법정책학
    - 헌법학의 세 가지 접근방법(해석적 접근방법, 기능적 접근방법, 경험적 접근방법)과의 대응을 통해 통합 헌법학을 향한 지향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체계와 구체화 방안 제시
    - ‘가치-관계-제도’의 기본적인 구도 하에, 메타헌법론적 접근과 가치 관계론적 접근의 통합
    - 두 접근의 융합을 통한 법정책학적 방법론 모델 마련과 제도적 구현
    ▶ 법정책학적 분석을 기초로 현행 헌법 체제의 개선 방향과 틀 제시
    ○ 핵심 가치의 재구축과 헌법화
    - 현행 헌법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다차원적 재론
    - 근대 헌법의 근본 가치·지도 원리에 대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 가치관계론적 관점에서 핵심 가치의 재구축과 헌법화 시도
    ○ 헌법적 가치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반영
    - 소통 및 참여의 핵심 가치 구현과 실질화 모색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사법 과정에의 적용
    - 헌법재판제도를 둘러싼 이분법적 논쟁 극복
    - 메타헌법론과 가치관계론의 결합에 기초한 입헌주의 대안 모델 제안
    - ‘헌법적 대화 모델’의 중요성과 도입 필요성 논급
    ○ ‘좋은 헌법’과 ‘정의로운 헌정’ 완성을 위한 법정책학적 탐구의 추가 고려 사항
    - 입헌적 정의론 이상의 복합적·다차원적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효용과 가치
    - 헌법전 개정 너머의 실질적·물질적 헌정의 중요성 강조
    Ⅲ. 기대효과
    ▶ 헌법개정을 포함한 대안적 헌정 질서 모색을 위한 이론틀 제공
    ○ 핵심 가치에 착안한 현행 헌법 체제 검토 및 대안 마련의 중요성 인식
    ○ 핵심 가치의 재구축 필요성과 가능성 제시
    ○ 핵심 가치를 증진하는 관계를 구조화하는 방향의 헌법 체제 개선의 방향과 틀 제시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개별 법 영역에의 활용
    ○ 법정책학적 방법론의 헌법적 적용을 통해 그 모범례를 제시
    ○ 법정책학적 대안 모델의 범용성 기대
    ▶ 통합 법학의 확립 및 법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 법학 내부의 발전과 함께, 인접 학문 분야로서 정책학과의 관계 재정립과 학제 간 소통을 촉진하여 긍정적 효과를 창출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