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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명(영문)

A Policy Study on Addressing Digital Divide in Islands and Fish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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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배경 및 목적
    ■ 4차산업혁명을 촉발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세계적 팬데믹 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따른 디지털 전환 중요성 높아지면서 국가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와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G 통신망 구축, 농어촌 브로드밴드 공급, AI산업 투자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증가
    - 수산·어촌분야는 2019년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2022년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고령화되고 노동집약적인 어촌의 1차산업 중심의 생산구조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효과적이고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어촌 현장을 반영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
    ■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도약”이라는 전략아래 ‘AI기본사회’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필요
    - 이를 위한 어촌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며 이는 삶의 질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입증되어, 시급성이 매우 높음
    ■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섬·어촌 맞춤형 정책을 발굴을을 통해 어촌의 디지털 사각지대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추진체계, 예산 및 로드맵 수립을 통해 정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섬·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를 도시지역, 농촌과의 차이를 통해 섬·어촌이 직면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파악 및 문제점 파악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수용성이 높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 섬·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의 수준과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 정책대안 추진을 위한 정부, 지자체, 어촌단체, 유관기관 등 사업 주체간의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
    2) 연구 방법
    ■ 본연구는 연구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문헌조사, 통계분석 및 실증분석, 전문가 자문을 활용함.
    - 문헌조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적 전략, 비전 등을 살펴보고 어촌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 설정
    -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과 본 연구에서 자체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농촌, 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및 차이를 분석하여 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특성 파악
    - 혁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섬・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방향성 및 대응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향성, 연구 내용설정과 결과의 해석, 대응 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

    3) 연구 결과
    ■ 어촌은 물리적 접근성 향상에 비해 디지털 기기 활용, 문제해결, 정보생산 등 전반적 격차가 발생하여 어촌특성에 맞춘 교육과 지원 필요
    - 핸드폰 중심의 기기 보급에서 벗어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보급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
    -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고령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참여확대를 위한 동기부여 및 기회 제공을 위해 생활속 디지털 참여활동 지원방안 필요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 구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소득・복지・문화 분야의 확대 가능성 확인
    -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접근성 확보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지속적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
    - 미국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일본의 디지털 활용 지원사업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반복적·지속적 교육과 현장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필요시 지원
    -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경로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 소득·복지·문화로 확대되어 다양한 접근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 개선 및 참여의지를 개선
    ■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지역입지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냄
    - 연령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며, 70대 이상은 인프라 중심, 50~60대는 기초기능훈련 등의 역량강화, 청년층은 고도화된 정보 교육 및 확산 프로그램 적용 필요
    - 저소득·저학련층은 디지털 역량교육과 인프라 지원이 초점이 되어야 하고, 고소득·고학력은 디지털 정보활용 심화 등 전문적 응용서비스 제공 필요
    - 어촌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섬·어촌은 기초역량강화, 연안어촌은 역량제고, 도시어촌은 인식제고와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섬·어촌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역량강화 및 활용개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 인프라 개선을 위해 ① 섬지역 공공시설 인터넷망 구축, ② 섬·어촌 디지털 교육장비·시스템 개발 및 보급, ③ 섬・어촌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 교육장 구축 방안 제시
    -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① 디지털 정보격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디지털 정보고도화 시스템 개발(의료, 복지, 산업 분야 등)방안 제시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육성을 위해 ① 디지털 서비스 지원조직 육성 및 지정, ② 디지털 서비스 지역공동체 추진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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