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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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Based on Lo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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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보고서명(영문)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Based on Local Conditions

책임자 김태현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이지영,송지윤,송슬기
외부연구참여자오혜정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ISBN979-11-5980-746-6
출판년도2025
페이지201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기후탄력성, 지역여건, Q방법론, 온라인설문, 국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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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 완화와 적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탄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후탄력성 개선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공간환경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에 따른 현행 정책들은 지역의 기후재난 위험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정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간환경계획 수립 및 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위험 및 인구·사회 구조와 같은 지역 여건 변화와 국가-지자체 계획 간 연계, 주민 참여 기반 공간환경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현황과 주민 인식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탄력성 개선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탄력성 관련 이론 및 제도적 배경 등 문헌고찰과 함께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수립 현황을 진단하고 기후탄력성 개선 공간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지역 여건 및 주민 인식 분석을 위한 기후탄력성 분석틀(진술문)을 도출하였다. 분석틀을 기반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 이해관계자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적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공간환경계획을 시범 적용하여 지자체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기후탄력성 관련 문헌 고찰 및 현황 진단
2.1. 이론 및 제도적 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후탄력적 발전(CRD)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으로서 도시 시스템의 전환과 포용적 공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 불평등과 기후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취약성 분석, 회복력 등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 논문과 정책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과 참여형 접근 방법론도 이론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 적응’,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의 정책을 정의하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투자 계획 등 적응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기후탄력성 개선구역’을 설정해 미래환경 회복력 확보 공간환경전략을 제시하고,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에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취약 지역과 취약(민감)계층 파악 및 공간화 전략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적응 대책의 소관 부처와 법적 근거가 달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2.2. 지자체 현황 진단
‘도시·군기본계획’과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한 35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에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토 조성” 관련 계획 요소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 지자체의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공간적으로 구체화한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환경계획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방향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취약지역 분석과 공간계획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구체적 실행전략이 요구된다.
3. 기후탄력성 개선 공간계획 요소 도출 및 지역 여건 분석
3.1. 기후탄력성 개선 공간계획 요소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지침상의 기후탄력성(회복탄력성) 개선구역 관련 사항 검토와 함께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을 위한 근거법, 기후탄력성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 공간계획 요소의 법적 근거와 적용 예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법·제도·계획에서는 기후탄력도시 조성 지표와 함께 회복탄력성 관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재난·재해와 도시방재, 기후변화, 에너지, 기반시설 등 공간계획을 위한 정보 조사 항목과 같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도시방재 및 자연재난 부문 계획요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써 공간구조 재편, 용도배치와 밀도관리, 위험지역 회피 이격 및 보호용도지역 지정, 토지공동개발 및 기부채납을 통한 방재시설 확보 등 토지이용 관련 공간계획 요소와 함께 수변공간의 물순환 기반시설 조성, 공공 및 공공공지의 다기능적 활용, 교통기반시설의 기후적응형 설계, 공공시설 내 기후취약계층 보호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 관련 공간계획 요소를 도출하였다.
3.2. 지역 여건 및 주민 인식 분석
기후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탄력성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기후탄력성 관련 문헌 고찰과 현황 진단, 기후탄력성 개선 공간계획 요소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후적응, 도시·환경 계획, 재난관리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기후탄력성 분석틀(진술문)을 도출하였다.
기후탄력성 개선 공간계획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유형을 도출하고자 취약성 기반, 인프라 및 공간 조성, 이주 및 적응 전략, 거버넌스 및 참여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20개 진술문을 활용하여 중앙·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사회단체,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 11인을 대상으로 Q방법론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 유형은 ‘현장 적응 우선형’, ‘재해위험 중심형’, ‘취약계층 우선형’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고, 인식 유형 간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시범 적용 사례지인 충청남도 거주 성인 남녀 426명을 대상으로 기후취약지점 인식 및 평가, 기후탄력성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 기후위기 대응 인식 관련 문항을 포함하는 지역 여건 및 주민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인식 유형은 취약계층 우선형(190명, 44.6%), 현장 적응 우선형(109명, 25.6%), 재해위험 중심형(84명, 19.7%), 기타 복합유형(43명, 10.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자 특성 반영, 취약계층·현장 적응 우선, 침수·노후 취약계층 우선 지정, 물순환·저류 인프라 확충, ‘밀집취약’ 일괄 지정 지양, 생활편의와 정책 충돌 관리, 건물+자연 복합 전략, 정보 격차 해소, 기후재난 시 이주 의향, 위험 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 대응 인식 등을 고려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예시를 제시하였다.
4.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공간환경계획 시범 적용
4.1. 시범 적용 대상지 선정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여건 파악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과정을 시범으로 적용할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대상지는 지자체 현황 진단 결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세부 내용과 재난유형별 취약지역에 대한 공간 구상을 포함하여 주민 참여형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한 충청남도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으로 명시한 서천군으로 선정되었다.
4.2.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공간환경계획 수립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참여기반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도출 과정과 함께 재해취약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간정보 기반의 개선구역 설정 및 환경정의 관점 공간화 및 중첩 상관분석 등을 통한 기후탄력성 공간환경전략도 수립 등 공간계획 수립을 시범 적용하였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위험 및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체감 위험지역 인터뷰와 언론보도 기반 실제 수해 지역 분석,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하고, 충청남도와의 정합성 등을 추가 검토하여 적용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3. 지자체 적용에의 시사점
지자체 시범 적용을 통해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공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분석 및 적용 방법론의 부재, 개인 및 기초 지자체 단위 자료 확보의 한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폭염 취약성 평가, 구역 설정의 의무화 또는 지원체계 부재, 타 부문 계획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참여 기반 절차를 시범 적용한 시사점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구역 설정의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실제 피해 데이터와 주민 위험 인식이 일치하는 결과를 근거로 한 참여기반 절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정형 빅데이터 기반 공간현황 진단, 통계 및 데이터 기반 재해취약성 평가, 환경정의 관점의 공간화 및 중첩 상관분석 등 과학적 분석과 주민 참여를 통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근거기반의 지역 여건 분석 및 구역 설정,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슈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5. 정책 제언 및 결론
5.1. 주요 시사점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각 장과 절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이론 및 제도적 배경 검토, 지자체 현황 진단, 기후탄력성 개선 공간계획 요소, 지역 여건 및 주민 인식 분석(Q방법론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공간환경계획 시범 적용 등 주요 연구 내용별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5.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계획 기반 정비, 구역 설정 절차 보완, 관리·운영 체계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제언 및 법·제도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계획 및 지침, 훈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도·계획 기반 정비 측면에서는 국가-지자체 계획 및 대책 간 연계 강화,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지자체 역량·지침 강화 등을, 구역 설정 절차 보완 측면에서는 과학적·참여적 절차, 재난유형별 구분, 생활권 기반 설정, 표준 절차 제도화 등을, 관리·운영 체계화 측면에서는 실행력 확보(인센티브/페널티), 생활환경 개선·인프라, 지역 네트워크·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 제언과 관련 법·제도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계획으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관련 미래환경 회복력 확보 부문 공간환경전략 수립 사항 중 재난재해 세부항목에 대한 공간영역 전략도 작성 시 재난재해 관리지역과 함께 주민 체감 취약지역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기후탄력성 개선구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시·도,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환경정의 부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장 제10절 4-10-7 개정(안),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5.3. 결론 및 향후 과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탄력성 개선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지역의 기후탄력성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조사 대상자가 제한적이었고, 자문의견 및 시사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실무적 조정 방안이나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한계가 있었고, 보다 큰 틀에서 기후탄력적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emphasizes the need for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climate adaptation,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systematic adaptation measur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nd has proposed a spatial environmental strategy through the designation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in The Fifth National Environmental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e current policies with a top-down approach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do not sufficiently reflect local climate disaster risks 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particular,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ecific spatial environmental plans that consider vulnerable group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justice are inadequat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by establishing specific measures of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These measures should include linki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plans that account for local climate risks and socio-demographic changes, as well as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1.2.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taking into account local conditions such as regional status and resident perceptions.
To achieve this, it reviewed literature on climate resilience theori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ssesse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and identified spatial planning elements for enhancing climate resilience. Furthermore, it developed a climate resilience analysis framework (set of statements) for analyzing local conditions and resident percep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consultation. Based on this framework, Q-methodology was applied to analyze stakeholder perception types. Resident perceptions were analyzed through an online survey utilizing a Public Participato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PGIS).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a pilot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was conducted at both the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 levels, from which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were derived.
2. Review of Climate Resilience Literature and Institutional Context
2.1.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CRD) is a concept that comprehensively integrates climate change adapt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PCC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nsforming urban systems and advancing inclusive spatial planning. In this context, numerous research papers and policy reports have been produc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climate inequality, climate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resilience. Furthermore, spatial planning utilizing spatial information and participatory methodological approaches is actively discussed theoretically.
Institutionally, South Korea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in 2021, which defines policies such as ‘climate crisis adaptation,’ ‘climate justice,’ and ‘just transition.’ The Third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Enhancement Plan (2023-2025)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financial investment plans to protect climate-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the Fifth National Environmental Comprehensive Plan (2020-2040) presents a spatial environmental strategy to secure future environmental resilience through the designation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city and provincial environmental plans explicitly require the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areas and vulnerable (sensitive) groups, considering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formulation of spatial strategies. However, spatial planning and adaptation measures for climate-vulnerable groups still require effective coordination due to differing competent ministries and legal bases.
2.2.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status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elements related to “Creating a Low-Carbon Nation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s stipulated in Article 11 of the Joint Directive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were incorporated into the urban and environmental plans of 35 cities and counties that had established the City/County Basic Plans, City/Province Environmental Plans, and City/County/District Environmental Pla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many local government plans addressed climate change, few provided detailed spat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for environmental plans, even when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were partially included, analyses of vulnerable areas were rarely integrated into spatial planning and translated into practical management, necessitating concrete implementation strategies.
3. Spatial Planning Elements for Improving Climate Resilience and Regional Condition Analysis
3.1. Spatial planning elements for improving climate resilience
We reviewed provisions related to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in the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and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plans. We also analyzed the legal basis for designating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as well as the statutory foundation and examples of application for spatial planning elements, such as land use and infrastructure, aimed at enhancing climate resilience.
Analysis revealed that relevant laws, systems, and plans provided concrete, actionable measures as planning elements for urban disaster prevention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hese included indicators for building climate-resilient cities, along with specific information survey items for spatial planning—such as disaster and disaster prevention, climate change, energy, and infrastructure—when establishing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plans related to resilience. Based on this review, we identified spatial planning elements in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relates to land use, encompassing spatial structure reorganization, allocation of land uses, density management, avoidance of risk areas, designation of protective use zones, and secur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hrough joint land development and donations; the second category pertains to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creation of water circulation infrastructure in waterfront areas, multifunctional use of public and open spaces, climate-adaptive desig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curing protection spaces for climate-vulnerable groups within public facilities.
3.2. Analysis of regional conditions and resident perceptions
To develop spatial planning and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climate resilience in climate-vulnerable regions and social groups, this study developed a climate resilience analysis framework (set of statement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current status assessment, and review of spatial planning elements for climate resilience. The analysis reflected the opinions of experts in climate adaptation,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management. To identify perception types regarding spatial planning and policies for improving climate resilience, a Q-methodology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11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civic groups, and the general public. The analysis revealed three types of perception: “Field Adaptation-Oriented,” “Disaster Risk-Centered,” and “Vulnerable Groups-Oriente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perception types were examined,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lanning were derived.
An online survey of 426 adult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the pilot area, was conducted to assess climate vulnerability, levels of agreement with climate-resilience statements, and regional conditions and resident awareness.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on awareness and assessments of climate crisis response. The survey results showed three major perception groups: those prioritizing vulnerable groups (190 respondents, 44.6%), those prioritizing on-site adaptation (109 respondents, 25.6%), and those prioritizing disaster risk (84 respondents, 19.7%).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presents implications and policy examples for designating and managing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Key considerations include: reflecting respondent characteristics; prioritizing vulnerable groups and on-site adaptation; prioritizing flood- and aging-vulnerable groups; expanding water circulation and storage infrastructure; avoiding blanket designations of “densely populated areas”; managing conflicts between convenience and policy; integrating building- and nature-based strategies; addressing information gaps; understanding willingness to relocate during climate disasters; improving risk communication; and enhancing awareness of climate crisis response.
4. Pilot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4.1. Selection of pilot sites
The pilot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aimed at identifying regional conditions and establishing plans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was conducted at both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 levels. The selected sites were Chungcheongnam-do and Seocheon County. Chungcheongnam-do developed a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lan that incorporated detailed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and spatial planning for vulnerable areas, organized by disaster type, based on a local government status assessment. Seocheon County was designated as a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 in the Fifth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4.2. Establishing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At the metropolitan level, the pilot application included a participatory process to identify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This included establishing improvement zones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aster vulnerability, and establishing a climate resilience spatial environmental strategy map through spatialization and overlapping correlation analysis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resident interviews on areas at risk of flooding and damage caused by heavy rain, analyses of actual flood-affected areas based on media reports, and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es. We also reviewed the consistency with Chungcheongnam-do and drew implications for practical application.
4.3.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The pilot application at local governments revealed several challenges: lack of specific analysis and application methodologies for designating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and establishing spatial plans; limitations in securing data at the individu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heat wave vulnerability assessments that fail to reflect actual conditions; absence of mandatory or support systems for zone designations; and lack of integration with other sector plans.
The pilot application of a participatory process to consider local conditions highlighted the need for a participatory process at the metropolitan level, which serves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zone designations, policy acceptance, and feasibility. At the local level, the need for a participatory process based on the alignment of actual damage data with residents’ risk perceptions was highlighted. Specifically,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evidence-based regional condition analysis, zoning, and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by comprehensively applying scientific analyses and resident participation-based investigations, such as spatial status diagnosis based on unstructured big data,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statistics and data, spatialization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and overlapping correlation analysis. We also propose a plan to promote consist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by linking projects centered on focus areas.
5. Policy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
5.1. Key implications
To derive policy recommendations, we summarized the research findings for each chapter and section. We then summarized key implications for each research topic, including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spatial planning elements for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analysis of regional conditions and resident perceptions (through Q-methodology, stakeholder interviews, and an online survey), and the pilot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5.2.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ke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we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directions for apply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ree areas: reorganizing the institutional and planning foundation, improving zoning procedures, and systematizing management and operation. We also propose revisions to related plans, guidelines, and directives. In term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al and planning foundation, we suggest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plans and measures, ensuring consistenc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and guidelines. For supplementing zoning procedures, we suggest scientific and participatory procedures, categorization by disaster type, zoning based on living areas, and institutionalizing standard procedures. In terms of systematizing management and operation, we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ying related laws and systems, focusing on securing execution power (incentives/penalties), improving liv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and establishing regional networks and performance management.
As a related plan, the Fifth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Revised) proposed including disaster management areas and vulnerable areas for residents when developing a spatial strategy map for disaster-related it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resilience sector related to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Furthermore, to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on the ground,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lans for City/Province and City/County/Districts (Environmental Justice Sector), the Amendment (Proposal) to Chapter 4, Section 10, Paragraph 4-10-7 of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c Urban and County Plans, and the Amendment (Proposal) to the Joint Instructions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5.3. Conclusion and future tasks
This study, which presents a spatial environmental plan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zones based on resident participation and local conditions, has significant policy and academic value as it provides an effective policy model for improving regional climate resilience. However, the study has limitations, including its limited spatial scope and target subjects, as well as its inability to propose policy adjustments, practical measures, or a specific list of projects addressing the issues raised in advisory opinions and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research will further advance a climate-resilient national land management strategy within a broader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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