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11차년도) 제2권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진단
보고서명(영문)Innovative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Ecosystem Monitoring (Vol. 2 : Deep-tech Startup Ecosystem Dashboard: Analysis and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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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연구질문)
- 정부만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 정부의 규제혁신 제도는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가?
- 규제대응 역량이 높은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연구목적)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제고 방안을 제시
■주요 내용
○ 분석틀 설계 : 규제대응 역량의 정의 및 구성요소 설계(내부 조직적 역량+외부 협력적 역량)
○ 문헌연구 : 국내외 규제혁신 정책의 변화 양상 및 기업 규제대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관련 정책 분석 : 규제개선 지원 제도·사업의 성과, 한계 및 시사점
○ 우수기업 사례분석 : 3개 규제 분야(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AI, 안전), 16개 기업 대상
○ 규제대응 역량 진단 :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
- 한국기업혁신조사(KIS, 2022, 제조업 3,362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규제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분석
- 4개 첨단산업(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408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대응 역량 세부 구성요소별 규제대응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대안
① 내부 조직적 역량 축적을 위한 정보·인력 지원 및 유인구조 구축
- 통합적 규제정보 제공 채널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확대, 자가진단 도구 보급
② 외부 협력적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및 기업 참여 확대, R&D 성과 표준개발 연계, 컨설팅업체 대형화·전문화
③ 산업별·기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규제대응 역량 제고 전략 수립
- (첨단바이오) 규제대응 전문인력 공급, (반도체·이차전지) 규제대응 R&D를 통한 표준·인증 확보, (인공지능) 디지털 규제 대응 보안·보호 시설 구축 지원 및 국내외 규제 동향 정보 제공
-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 협·단체 협력 강화, (대·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표준개발 및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참여 유도
④ 규제대응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행정규제기본법」상 지원근거 명시,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제도 개선, 규제대응 세제혜택 부여
⑤ 기업 규제대응 역량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수 개발 및 국제 비교
- 개념 보완 후 규제대응 역량 지수 개발, 규제혁신 제도·사업 관리·평가에 지수 활용, OECD 차원에서 주요국과의 국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