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전략
보고서명(영문)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Space Innovation System to Enter the Big 5 Spac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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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체계를 ‘국가우주혁신시스템’이라는 통합적·동태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5대 우주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방과 협력’에 기반한 혁신 시스템 구축 정책을 제안
■주요 내용
○ (환경) 우주항공청 개청 전후, 글로벌 및 국내 우주 정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이론)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개발 역량 분석을 위한 적합한 이론적 프레임은 무엇이며, ‘국가우주혁신시스템’ 분석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 (진단) 대한민국의 현재 우주혁신시스템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제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은 무엇인가?
■정책 대안
○ 한국의 ‘국가주도형 전환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서 ‘개방과 협력’을 제시하고, 3대 핵심 병목 지점을 타개하기 위한 ‘3P(Public-Private, Civil-Military, Global-Regional Partnership) 전략’을 제안함.
P1: 민관협력
1.1: '서비스 구매' 방식 도입 - ①정부 역할 '개발자' → '구매자'로 전환 ②'앵커 테넌시' 법제화
1.2: R&D 성과물 '민간 소유 IP' 원칙 - 민간 자본 유치 및 상업화 동력 확보를 위해 IP 민간 소유 보장
1.3: '개방형 인증·테스트베드' 구축 - 소부장 국산화 및 '비행 이력(Flight Heritage)' 확보 지원
1.4: '데이터 개방'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가칭)「위성정보활용촉진법」 제정 및 '등급별 면허' 도입
P2: 민군협력
2.1: '상설 융합 거버넌스' 신설 - ①우주비서관 신설 ②국가우주위 상설화 ③국가우주안보위 통한 이중용도 R&D 예산 심의
2.2: 이중용도 기술 공동기획-인력교류 - ①KPS·정찰위성 등 민군대형 협력 사업 공동 기획 ②KARI-ADD-민간 상호 파견 근무 법제화
2.3: 'K-우주방산' 수출 패키지 개발 - K-우주방산 대상별 맞춤형 수출 전략 (①완제품, ②서비스, ③C4ISR 솔루션, ④기술이전 등 맞춤형 패키지 수출)
P3: 국제협력
3.1: 아르테미스 '핵심 기여' 확보 - '단순 편승' 탈피. ICT 강점 활용한 달 로버, 광통신 모듈 등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 제공
3.2: '국제 연대체' 구축 - ①미·중 외 국가(호주, UAE, 동남아 등)와 KPS 활용 ODA 연계 ②개방형 R&D(룩셈부르크 벤치마킹) 추진
3.3: '임무 주도형' 공동 R&D - ①'서브 시스템' 통째로 개발·제공 ②Copernicus 등 국제 데이터 허브 연계로 기술 내재화
3.4: 우주외교 전담조직 설치 - KASA 내 '국제전략국(가칭)' 신설로 COPUOS 등 다자외교 채널 일원화 및 어젠다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