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R&D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rategic Spending Review in the 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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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확보를 지원하는 R&D분야 지출검토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예산의 본질적 정치성과 한계를 인식하되, 기존 미시적 성과관리 중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전략적 재원배분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
■주요 내용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성과와 한계 파악 및 정리
- R&D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노력 및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의 노력
- R&D 예산편성 및 평가 과정의 한계와 지출검토 도입 필요성
○ R&D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사례 정리
- 유럽 주요국 R&D분야 지출검토 사례 검토
○ R&D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프레임워크 제시
- 전략적 지출검토 구조: 목표, 범위 및 대상
-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 분석항목 및 결과 도출
○ R&D분야 전략적 지출검토 시범운영을 통한 적용 가능성 확인 및 정책제언
- R&D 투자 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전략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의 실제 적용 가능성 확인
■정책 대안
○ 지출검토는 한국의 재정환경과 R&D 평가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제도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지출검토 제도는 기존 R&D 평가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필요
○ 지출검토의 운영을 위해서는 고위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
○ R&D분야 지출검토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은 전문성으로 분석 데이터 인프라를 정비하여 검토 과정의 효율을 높여야 함
○ R&D 지출검토 수행 시 검토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되, 결과 발표 시에는 향후 지원책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려를 완화하는 전략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