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미래 선도형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산업 혁신 전략 연구 - 첨단바이오와 기후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New Industry Innovation Strategies for Leaping Forward as a Future-Leading Nation : Focusing on the Advanced Biotechnology and Climate Technolog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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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우리 정부는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산업혁신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산업 분야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 전략의 모색이 필요
- 경제성장에 주로 초점을 둔 현재의 전략은 첨단기술의 유망성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지나치게 집중함에 따라 우리 산업경제의 당면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글로벌 이슈 제기 및 주도하는 것이 중요
○ 변화하는 대외 기술·산업 환경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현안 대응 관점의 ‘추격형’ 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주도할 수 있는 ‘선도형’ 혁신 전략이 필요
- 다양한 혁신정책들 간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정교하게 설계·운영하는 ‘미래 선도형 신산업 혁신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도 제기
■주요 내용
○ 신산업 혁신의 정의 및 신산업의 출현과 발전 경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산업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2장)
- 신산업 혁신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최근의 신산업 혁신정책의 부활과 관된 쟁점들을 정리
- 국내 주요 신산업 혁신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조합이 미래 선도형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
○ 분야별 사례연구로 첨단바이오(3장)와 기후기술(4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첨단바이오) 기존 전통바이오 중심의 산업 구조가, 첨단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환 과정에서의 한국의 신산업 전략 모색
- (기후기술)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신산업 전략 모색
■정책 대안
○ 첨단바이오 분야 신산업 혁신정책 제안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을 위한 모듈형 생태계 구축
- 첨단바이오 규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고도화
- 'K-바이오' 특허의 질적 전환 및 국제표준 선점
-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첨단바이오 플랫폼 연합 구축
○ 기후기술 기반 신산업 혁신전략 제안
- 환경정책과 혁신·산업정책의 연계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마련
- 제조업과 연계한 기후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의 동시 달성 도모
- R&D, 실증, 상용화, 확산 등을 아우르는 적절한 정책조합의 설계 및 활용 (성과연계형 세제·금융지원, 녹색공공조달 확대,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