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글로벌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Study on How to Improve the S&T Innovation System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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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배경)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성장 이후 질적 고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기술수준 향상에 관심 고조되면서 연구개발혁신 시스템 측면에서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 증대
○ (목적) 글로벌 수월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현황 진단 및 분석을 다각도로 수행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수월성은 학문, 기술, 조직, 인력 등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에서의 모든 구성요소가 국제적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역량을 달성한 것임
- 이 연구는 수월성을 광의로 해석하여 연구개발혁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학술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질로 정의
■주요 내용
○ (Part Ⅰ) 수월성에 관한 개념 고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분석
○ (Part Ⅱ) 연구혁신 주체의 해외 진출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
- 국제 무대에서 혁신 주체의 연구개발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과제 도출에 목적
■정책 대안
○ (해외 혁신 거점 운영) 해외 현지에 설립된 혁신 거점이 혁신 주체의 국외 진출 시 접근성, 관계성, 지속성의 확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 (국제공동연구 법제와 협약)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방향 제시
- 국제공동연구 및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정비를 위해 과기혁신본부 내 (가칭) 국제과학기술협력전략국 신설
- 전략기술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보호체계 통합
○ (장비 및 인프라 국제 공동 활용) 데이터 유형별 접근권한, 보존기간, 이용목적을 구체화한 기술적·조직적 보호 기준 마련 등 연구 데이터 및 인프라의 안정적 접근·활용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