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첨단전략기술의 경제-안보-혁신 전략 연구 - 국가 반도체-AI Action Plan 수립에 관한 제언을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Research on Economic-Security-Innovation Strategies for Advanced Strategic Technologies : Focusing on Proposal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Semiconductor-AI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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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 목적
□ 종합적 경제-안보-혁신 국가전략 수립 당위성 확보
□ 전략 기술 분야별 민간(기업) 동향 정보 수집 및 국가 대응 전략 수립
□ 국가 경제-안보-혁신 전략 관점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대안 제시
■주요 내용
○ 국가안전보장 종합 전략 수립의 당위성 확보
- (AI-반도체) 수출통제, 기업 및 국가 간 기술협력, 공급망 이슈에 관한 정책 대응 등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AI-반도체-양자 분야의 현안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대응 및 중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 방향성 제시
○ 한국의 대외기술전략에 관한 제언
-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점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외기술전략에 관한 제언
■정책 대안
□ 글로벌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국가 AI 공급망 탄력성 전략 수립
○ 미국의 AI Action Plan은 對中 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변적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AI 공급망 안정화 조치가 요구됨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
○ 첨단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 이공계 인재 유치
○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① 국가 AI 데이터 저장소 설립, ② AI 데이터 연료 인프라 구축, ③ AI 데이터 저장・ 변환・ 합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강화 및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