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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73호]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보고서명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73호]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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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대응 합의문(파리 협정)이 채택됨
    •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36.6백만톤으로 설정함

    ㅇ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기금 설치를 비롯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재정사업 가운데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총 288개며 예산 규모는 약 11.9조원임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메타평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사업목표의 재정립 및 사업 분류의 명확화
    •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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