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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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이란 및 역내 친(親)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미국-역내 반(反)이란 무장단체’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중동지역 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중동지역 분쟁 확산으로 해운 운임 상승 및 운송 지연, 국제유가 상방 압력 확대, 분쟁 당사국 및 주변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구 휴전 협상의 핵심인 ‘인질 및 포로 석방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역내 긴장 장기화 시 원자재 중심의 인플레 상방 압력 확대와 더불어 유럽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역 차질, 이집트 및 동유럽 내 우리 제조 시설에 대한 부품 공급 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전면전 확장 시에는 중동지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
- [Case ①: 역내 긴장 완화] 이스라엘-하마스 간 영구 휴전 합의로 역내 정세가 비교적 안정화되면 인플레 상방 압력이 완화되고, 전쟁으로 위축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무역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Case ②: 역내 긴장 장기화] 이란과 역내 친이란 무장단체는 홍해 선박에 대한 공격 지속,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에 대한 위협 확대, 역내 미군기지 공격 등을 통해 지역 내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조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유럽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역 차질 지속, 가전, 석유화학, 배터리 등 우리 제조기업의 이집트 및 동유럽 내 생산 공장에 대한 부품 공급 비용 상승, 원자재 중심의 인플레 상방 압력 심화 등이 예상됨.
- [Case ③: 전면전 확장] ‘이란 및 역내 친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미국’ 간 전면전 발발 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3.0%, 건설의 32.3%를 차지하는 중동지역과의 양자 간 경제협력이 위축될 수 있음.
▶ 중동지역 분쟁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사태의 불확실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물류 차질 심화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 특수선종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선복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사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에너지 수급 차질과 원자재 중심 인플레 상승에 대비하여 비축유를 확보하고 적시에 이를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 중동 국가와의 협력에 있어 우리 기업 현지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걸프국가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원유 수입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현지 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 에너지 안보가 크게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대중동 원유 도입 의존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처 발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