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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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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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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민원의 대다수는 건축법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민원
    - 건축 관계 법령의 체계가 복잡하여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조문이 200개가 넘어 건축법제를 해석하는데 건축실무자 및 행정 공무원이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연간 약 100만 건으로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건축 민원의 약 89%는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민원에 해당(이여경 외, 2017, p.47)

    건축법제 해석 정보에 대한 공유 미흡
    -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법 해석례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정보 제공은 부재하였음
    - 「건축법」 해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해석 정보는 적시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건축실무자 또는 지자체, 나아가 건축주가 유사한 내용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이는 국민 불편 및 행정 업무 부담 야기

    건축법제 해석 정보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필요
    - 행정 담당자에 따라 동일 안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함
    - 향후 건축법제에 대한 일관된 해석 및 주기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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