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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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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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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행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운영의 변화를 기술통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뿐 아니라, 자치단체 수준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재정운영의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 자료를 분석,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를 만드는 데 이용된 통계자료집은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지방재정연감(1991~2002)이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구조의 추이에 대한 정보가 연구자들 간에 공유되고, 지방 분권화라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본원 재정분석센터의 박기백, 박노욱 박사가 중심이 되고, 지출분석팀의 봉재연, 김재용 연구원과 본원의 이정미 연구원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또, 자료입력을 위해, 김유미, 윤재빈, 이희승 연구원, 그리고 이미연, 조세희씨가 수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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