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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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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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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의 목적은 넓게는 금융개방 좁게는 국제금융센터의 존재가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금융발전지표 가운데 경제 전체의 유동성 규모 은행을 통한 신용공여수준 등은 주로 소득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여건에 의존하며 금융시장개방의 정도와는 추가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하다 반면 주식시장의 발전 정도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개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개방적인 경제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개방이 주식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저개발국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융개방은 일정한 경제발전단계를 넘어선 후에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규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은 표본수가 작은 관계로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틀 안에서 다루어졌다 국제금융센터가 금융의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금융센터 소재국의 차별성 역시 주식시장의 발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제금융센터를 둘러싼 가장 이상적인 여건은 무역개방과 금융개방이 충분히 성숙되고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환경이다 단 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효과는 금융부문 중 주식시장 또는 넓게 보아 자본시장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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