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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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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제도의 재정안정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음.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라 연금재정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되어 정부의 급여 하향, 보험료율 상향 등 재정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
    재정수지는 연금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지출이 2025년에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게 되며 2039년부터는 보험료 수입과 적립기금투자 수입의 합보다 많아져 적립기금 감소가 시작
    적립기금은 2049년 완전 소진될 전망
    그 이후 순수 정부재정에서 감당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연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당해연도 정부예산의 25.3%에 달함(2050년 기준)
    연금수급자 한 명을 지원하는 가입자 수가 2000년의 30.6명에서 2050년에는 1.1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미래세대의 급격한 부담 증가 초래
    반면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정부부담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산 대비 지출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
    - 2000년 1.3%에서 2030년에는 15.91%, 2050년에는 36.1%에 달할 전망
    지출비중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동 제도를 정부재정의 부담을 통해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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