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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_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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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연말까지 책을 내려고 집필을 시작한 것이 7개월을 넘기고서야출간을 맞게 되었다. 지체의 주된 원인은 경찰학 학습서의 이상적 체제와 목차구성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통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찰학 기본서들의 목차가 각양각색인 상황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골라 한 학기용 강의교재로 함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내용과 분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다.
    저자들이 「경찰학개론」을 집필하게 된 제1차적 동기는 장래의 경찰관을꿈꾸며 전국의 대학에서 경찰학을 공부하는 초보 경찰학도들을 위한 적합한교재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경찰학을 배우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지원하려는 젊은이들이 필독서로 읽을 만한 기초교재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기존의 책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초년생들이 기본서로 접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저학년의 경찰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균형감을 갖춘 학습서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저명한 학자의 수준 높은 이론보다는 한국경찰이 활동하는 원리 내지는경찰시스템을 고찰하는 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는배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역학관계를 모르고서는 경찰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진경찰의필수요건으로 간주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정보화시대의 필수기능인 ‘가상공간의 경찰활동(cyber policing)’을 별도의 단원으로다룸으로써 현대경찰의 변화방향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이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책은 「총론」6개 단원과 「각론」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학습의 기초 경찰의 역사 경찰의 조직 경찰의 인력관리 경찰의 활동 경찰통제 등 민주경찰의 연혁과 기본구조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각론에서는 경찰의 범죄대응체계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의 공공질서관리체계 가상공간의 질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러한 구성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겠으나 저자들이 오랜 토론을 거쳐도달한 최선의 결론이었다.
    둘째, 이 책은 국립경찰의 작동원리와 실제 활동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면서참고적으로 외국경찰의 역사와 특징도 간단하나마 접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책의 주된 독자가 국내 대학의 경찰학도들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경찰공부는 자기 나라의 경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기때문이다. 경찰학의 궁극적 목적이 경찰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 당연히국립경찰의 여러 측면들을 우선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것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소속이라서 국립경찰과 계통은 다르지만 엄연히 국가경찰의 일부이므로 고찰 범위에 포함시켰다.
    셋째, 이 책 가운데 많은 내용이 현행 법률,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의 내용을 소개 혹은 분석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그 이유는 경찰제도, 경찰조직, 경찰인사, 경찰활동, 경찰통제, 공공질서유지, 심지어는 가상세계의 경찰활동까지도 규범과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조직의 작동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관련규범의정확한 소개야말로 불가피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넷째, 이 책은 인용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최소한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다.특정인만이 언급한 독창적 식견이나 안목에 대하여는 출처를 적었지만 여러사람이 이야기한 객관적 내용은 출처를 생략하였다. 다른 문헌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경우라도 보편적인 상식이거나 당연한 내용은 재인용 표기를 생략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등이 발간한 여러 문헌들을 두루 참고하였지만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서 출처표기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이 점을 섭섭하게 느끼는 인사가 있다면 저자 공동으로미안한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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