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세검색 폼
보고서 구분
발행기관
발행일
 ~   
주제별
대분류
중분류

검색결과 총 38,015

선택된 필터
게시판 검색

연구보고서(38,015)

  • 섬·바다마을 실천모델(안) 추진방안

    섬은 육지와 바다의 상생 공간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육지와 바다가 서로 연결된 공간으로, 오랫동안 사람과 해양의 상생 관계를 맺으며 그 가치를 더해 왔다. 그러나 섬의 고립성·격절성·협소성 등 지리적 한계로, 섬 주민은 기초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물론 영세한 산업기반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이탈 등으로 섬의 무인화로 섬마을의 쇠퇴·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라 우려된다. 또한 최근 해양관광·레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섬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섬 개발은 연육·연도교 등 도로·교량 건설이나 물양장 등 어항 정비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치중됨에 따라 섬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섬의 발전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섬 주민의 이해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섬 경제 기반 구축’, ‘섬마을 공동체 유지’와 ‘섬·해양의 생활문화·생태자산의 보전’ 등을 위한 내생적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해양·국토의 성장동력으로 ‘섬’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섬마을의 자립적 발전체계 마련과 도시-섬 상생 교류를 위한 실천모델(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섬 자산의 종합적 연계·활용을 통해 섬 주민과 전 국민이 섬의 경제적·생태적·문화적 가치와 혜택을 교류·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섬·바다마을의 발전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섬·바다의 상생·공유가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와 내생적 발전체계 이론을 살펴보고, 최근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증진하는 지역발전의 방식 중에 하나인 스마트 마을모델을 검토하였다. 섬·바다마을의 문제는 수산자원 등 바다공간의 공유자원의 관리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섬과 바다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사회적 커먼스 접근방식의 채택하고, 이를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 자산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바다마을의 규모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도입·적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지역사회 공통의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하고 다수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적 분배가 실현되는 내생적 지역발전체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섬이 가진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장소적·사회경제적·환경생태적, 생활문화적 자산과 정주 인프라를 조사·분석하였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섬은 바다와의 오랜 상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에 섬마을에는 고유의 역사·문화와 생활 풍습 등 독특한 생활·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섬마을의 역사·문화·생활 자산은 전 국민이 섬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 등을 이해하여 섬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 잘 보전· 활용한다면 섬 지역의 소양(literacy)을 갖출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섬 지역의 무인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2014년 0.56(주의 단계)에서 2018년 0.47(위험 진입단계)로 올라가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섬 지역 인구의 감소는 행정·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섬 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열악한 공공서비스 여건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섬 주민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섬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섬 발전 진흥법」에 따른 종합적 섬의 정책연구가 가능한 ‘한국섬진흥원’ 등을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어촌뉴딜 300사업,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의료·복지체계 개선, 귀농·귀어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섬 관련 정책·사업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섬 교통 개선사업의 효과성이 높았고, 섬 의료·복지 등과 관련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제4장 섬·바다마을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다. 도시민의 인식조사 결과, 섬마을은 농촌, 산촌, 어촌마을과 비교했을 때 이주 희망지역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섬마을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이주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섬마을 지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섬마을 체험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 섬마을 홍보안내를 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섬마을 교류인구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편의시설과 자연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과 레저·관광활동 등을 포함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농상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섬마을 교류사업으로는 ‘섬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53.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섬 관광·레저 프로그램’(47.0%)과 ‘섬의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46.8%) 순으로 나타났다. 섬·바다마을의 발전사례는 어촌공동체 주도의 보령 장고도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청년주도의 목포 괜찮아 마을, 지방정부 주도의 전남 섬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령 장고도의 기본소득 실험사례는 마을 공동체 주도의 기본소득 기능을 하는 자립적 경제체제를 마련에 성공한 사례로, 공동생산·공동분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어장관리와 수익의 공정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 괜찮아마을은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적 사례이다. 괜찮아마을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생활안정, 경쟁시대,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지친 청년들에게 단순 휴식을 제공하고, 여행처럼 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은 청년에게 빈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지역의 빈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전남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지방정부와 섬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드웨어의 건설을 최소화 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된 이후 섬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섬 주민 소득도 13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제5장 섬·바다마을의 실천모델은 섬의 경제적 가치·인문적 가치·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살려 섬을 국토·해양의 변방(邊方)에서 해양 혁신성장과 해양을 통한 이익 공유의 중심(中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농상생을 위한 섬·바다마을 실천모델(안)은 도시민들에게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쉼과 치유 등을 위한 교류·체류의 공간이자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섬·바다마을 주민들에게는 바다 공유자원의 관리 책임자로서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지역발전모델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섬·해양 경제·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 매력적인 섬·바다마을 정주공간 조성, 섬 공동체 주도의 발전체계 마련, 섬 발전계획협약(가칭)과 섬발전교부금(가칭)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섬, 섬·바다, 섬마을, 도농교류, 지역 상생발전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지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5 0

  • 지속가능발전(SDGs) 기반의 동북아 도시협력 추진방향

    본 연구는 정체된 동북아 지역 협력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SDGs 기반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목표로 도시 간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민아
    • 국토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6 0

  •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연구

    􌈱 대중교통 여건은 지방거주 고령자가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 􌈲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분석, 고령자대상 설문조사 분석, 사례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고령자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고령자의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활동반경을 넓혀 고령자가 접할 수 있는 활동기회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함 ∙ 버스운행 횟수 증대, 주요 고령자활동 시설, 복합 토지이용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근거리 25km 이내 확보 필요 􌈳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제도개선 정책방안 도출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혜란
    • 국토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5 4

  •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 방안 연구

    􌈱 저성장·인구감소가 뉴노멀이 된 현시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계획체계로의 개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제도 운영 실태분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정성적·정량적 분석,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쟁점, 계획지표의 달성률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 및 이슈 도출 􌈳 (전략계획체계의 이론·사례 분석) 전략계획은 미래의 새로운 추세, 불연속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 (시범계획 및 제도 개선) 핵심 개편 방안의 시범계획 수립을 통해 전략계획체계 개편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환류과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송지은
    • 국토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2 4

  • KICE 연구리포트 2023_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맥락 기반 평가 과제 개발 및 적용 방안 탐색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지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1 2

  •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자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선언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 투자와 대책들을 적극 추진 중,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 점차 증가 추세 ■ 국내 주요 기업은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기업은 환경 분야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지목 ■ 한편,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복합하며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 - 우리 국민은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해양환경’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 -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 역시 ‘해양환경’ 문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목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 - 그러나 연안·해양은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고 접근성이 낮아 공공부문에서 해양환경 관리를 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움 ■ 최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한계 -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 가능한 범위와 영역에 제약 - 또한 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 ■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핵심주체로 민간기업이 부상 - 기업은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 ■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양환경 ESG 경영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며, 일부 대기업 사례에 국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확산은 미약한 수준 - 해외 글로벌 기업은 주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이들을 육성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을 실천 - 반면 국내 기업들은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 ■ 이에,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ESG 경영 활성화 방안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17번) - ESG 등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을 확산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41번) -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갯벌·바다숲 사업 추진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 조성하고,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참여하여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에 기여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73번) -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활동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 및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민간기업의 ESG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경험에 기반한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사례분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 (문헌분석) 정부 부처 정책자료, 해양 분야 법률, 국가계획,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ESG 지원정책을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사례분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경영보고서 등 기업 발간 자료, 웹사이트, 언론보도,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활동 유형 및 추진 체계 등 도출 - (심층인터뷰) 해양환경 분야 ESG경영 실천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현장 기반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을 도출 - (설문조사) 국내 민간기업 ESG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현황, 주요 애로사항, 개선사항,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파악 2) 정책화 방법 ■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기업인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에 적극 반영 - 현재 해양환경 분야 ESG에 참여 중인 기업의 ESG 담당자, NGO, 공공기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국내 민간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방안 도출에 활용 -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및 수정·보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정부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해양환경 관련 ESG 정책은 미수립 -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은 국내 기업의 ESG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과, 기업의 ESG를 활용하여 환경, 산림 등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중 - 각 부처는 ESG 업무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ESG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기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 - 한편 해양환경 분야는 민간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 정보제공 채널 등 여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집중 -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상위 50대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관련 ESG 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13개 기업이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 - 기업이 참여 중인 활동 유형을 분석하면, 해변정화, 해양오염 방제, 항만대기오염 저감,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해안 복원, 자원순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시민단체 파트너십, 스타트업 지원, 해양환경 교육 등 총 10가지로 구분 가능 - 주로 해변정화활동,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과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의 활동에 기업들의 참여가 집중되는 경향 - 그리고 이 활동들은 해양환경 관련이지만, ESG 평가 관점에서 볼 때, 환경(E)이 아닌 사회(S) 분야 특히, ‘지역사회 공헌’ 항목으로 분류 ■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해양환경 분야 ESG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심층인터뷰 하였으며, 6가지 현안을 도출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었고 이중 유형, 추진체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층인터뷰 대상 사례를 선정 - 각 사례별로 기업 ESG 업무 담당자,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NGO 등 실무 담당자의 관점에서 본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경험을 심층적으로 진단 및 분석 - 그 결과,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ESG 사업 기획의 한계,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ESG 아이템 부족, 기업 간 아이템 ‘선점’ 경쟁, 민간 참여형 국가사업 추진체계 미비,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생태계 열악, 기업 참여 유인수단으로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부족 등이 추진 한계로 도출 ■ 국내 민간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ESG 추진 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적 지원 수요 등을 진단 - 설문조사에 응한 국내 민간기업 100곳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기업 ESG 업무 담당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추진 중인 기업은 14%로 소수에 불과 - 이 역시, 해변 정화활동,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참여를 저해하는 한계 요인으로는 기업의 내부적인 여건과 현재 외부의 정책적 환경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해양환경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ESG 추진 확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대 부문별 9가지 추진과제를 제시 - 본 연구는 정부의 국내 기업 ESG경영 정책방향을 규제가 아닌 ‘지원’의 성격으로 설정한 것과, 정책적 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고려 - 이에,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 현장 수요 반영, ②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통한 협력, ③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 추진을 제시 - 1. 현장 수요 맞춤형 ESG 활동 지원 : 해양환경 ESG 아이템 및 민간참여 가이드라인 제공, 해양환경 ESG 활동 실적 인증 체계 구축, 중소기업 해양환경 분야 ESG 지원 프로그램 개발 - 2. 민·관 소통형 ESG 협력체계 구축 : 기업 임직원의 해양환경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 해양환경 ESG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 다자간 협의체(가칭. Ocean Alliance) 운영 - 3. 지속가능형 ESG 기반 조성 : 해양환경 ESG 담당부서 일원화 및 외부 지원조직 운영,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 제도 정비, 해양환경 분야 ESG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정책화 방안 ■ 민간기업의 ESG를 통한 해양환경 분야로의 참여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법률 개정: 국내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으로 담당부서 지정, 외부 전담기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민·관협력 유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 - 제도 개선: 현행 국가주도형 사업 또는 정책에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 위상, 추진 절차 등 정립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분야 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탄소중립, 해양폐기물 제로화 등 정부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환경의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 ■ 민간기업의 ESG경영과 해양환경 분야를 접목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므로, 향후 학술분야에서 유사분야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분야에 정부-기업-공공기관-연구소-소셜벤처-시민사회단체 등 간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관리 활동 실천을 기대 ■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도입을 통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김지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1

  • 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 제1권 주요국 사례 및 전략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량은 탄 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다. <표 1-1>은 2020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연합 (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 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지지가 EU 내에서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 에 따라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 원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니셔티브)’을 시작했다(Jordan and Rayner, 2010).2) ∙ 2002년 5월 의정서 비준, 회원국 간 집단 EU 목표를 재분배하는 부 담 분담 협정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도입 제안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 니라 EU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이나 ‘상품 표준’ 에 관한 기존 대부분의 법률을 통합하고 강화했다(Jordan and Rayner, 2010)

    • 산업 > 산업일반
    • 정은미
    • 산업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9 9

  • 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 제2권 한국 산업의 분석모형 및 영향 분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억 8,796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1억 9,958만 톤에 비해 44.3% 증가했다.1) 같은 기간 국가 총배출량이 2005년 5억 6,147만 톤에서 2019년 7억 137만 톤으로 2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업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본 장에서는 변형된 Kaya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 까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산업 내 에너지사용량 중 전력 비중의 변화, 전력의 탄소집약도 변화,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의 탄 소집약도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총산출에서 해당 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그리고 총산출액 변화의 6개 부분으로 분해한다. 분해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부문 전기화가 동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집약적인 고위기술 산업군의 산출액 증가가 산업부 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트하고 그로부터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저감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산업 > 산업일반
    • 정은미
    • 산업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1 2

  •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이 연구는 1년 차 연구인 강신욱 외(2022)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시계열 확장을 통해 DB의 외연을 확대하고 DB의 작성 방법과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DB의 세부사업 수와 특성 변수(특성 항목)의 수가 늘어났으며, 항목 간의 관계가 좀 더 체계화되어 DB의 구조 이해와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분야가 아닌 현물지원 분야와 조세지출사업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현물지원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와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조세지출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할 경우 재정지출사업과 달리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지원의 규모도 사후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 및 일인당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B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수혜의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주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취약계층복지
    •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2

  • KICE연구리포트 2023_KICE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민용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1 1

1 2 3 4 5 6 7 8 9 10 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