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 정책동향

❚연구의 주요 내용 ○ 섬은 지리적 고립성과 면적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본질적으로 취약함. 이에 국제사회는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글로벌 섬 정책은 국제회의, 국제협약 및 이니셔티브,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및 지역별 실행 전략, 국제기구의 실행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에서 형성됨 - 글로벌 논의의 주제는 1970년대 섬과 해양 보호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재난 회복력 강화, 청색 경제 및 경제·사회적 자립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섬 정책과 관련된 상설 국제회의로는 유엔 총회, 유엔 고위급 정책포럼, 유엔 환경총회 등이 있으며, 이들 회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 환경 의제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유엔의 어젠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람사르 협약, CITES 협약, CMS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은 각국 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음 ○ 섬과 관련된 직접적 논의는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국제회의와 태평양제도포럼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바베이도스 행동강령, 모리셔스 전략, 사모아 경로, 앤티가 바부다 아젠다 등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 - 1994년 바베이도스 행동강령을 통해 섬 정책의 15개 핵심 이행 전략이 수립되었음. 이후 기후 정의, 재난, 안보, 사회 및 문화 발전,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 전략이 발전하고 있음 ○ 태평양 지역의 실행 전략으로는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태평양 지역 환경 프로그램 전략계획, 태평양 회복력 개발 프레임워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차원에서 섬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태평양 지역의 섬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태평양 지역 각 섬의 문화와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음 ❚정책 제안 ○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섬 정책 개선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첫째,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기후 정의와 탄소 중립, 기후 재해 대비, 자연 기반의 해안 보호 강화,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지역 주도형 환경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외래종 관리,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됨 -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블루 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이 강조됨 - 넷째,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스마트그리드 확충 등이 중요한 이행 계획으로 강조됨 - 다섯째, 고립성과 면적 협소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이 강조되며,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여섯째, 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ESG 기준 도입, 사회적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확립 등에 관한 전략 개발이 필요 ○ 아울러 섬의 유형, 행정 체계, 섬의 규모 및 행정역량,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접근이 달라져야 하므로, 우리나라 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됨 - 우리나라 섬은 대륙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생물다양성 보호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므로, 개별 섬의 보호를 넘어 육상-연안-해양을 연계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층적 행정체계에 의해 관리되므로, 섬 정책의 일관된 조정과 연계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섬의 규모와 행정역량은 생태적 수용력과 정책 이행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특히 소규모 섬은 중앙정부 주도의 보전 중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섬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회적 공간이므로, 우리나라 각 섬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적 자원 활용 방식을 충분히 고려한 섬별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상위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허남주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2024년 NRC 러닝랩(Learning Lab)「NRC AI활용 연구반」 사례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는 러닝랩(Learning Lab; 舊 연구기관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과 연계한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中 ◦ 24년도 성과: 「NRC AI활용 연구반」 구성·운영 · 목적: 생성형 AI ChatGPT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AI기술과 응용서비스 확대로 정책연구 자체 및 연구과정의 변화에 맞춰 AI활용성과 유용성을 탐색하고자 「NRC AI활용 연구반』구성 운영 ◦ (최종선정) AI활용 교육‧중간발표를 수행한 NRC AI활용 연구반 12팀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 모음집임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이진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국적 통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공단을 넘어 농 ‧어촌과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영유아(0~5세)에서도 외국인 자녀 비중이 크게 늘어,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저출산으로 전체 공급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집중된 동네 상당수에서는 ‘높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현상이 여전했다. 실제 이용률 역시 내국인 영유아는 약 60%인 반면, 외국인 영유아는 40% 수준에 그쳤다. 요인 분석 결과, 지자체의 추가 보육료 지원과 가까운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렸다. 결혼이민자 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상승한 점도 지역 네트워크와 정보 통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 한글 중심 안내, 통·번역·문화중개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비용 지원을 넘어 ‘문화적 수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 정책이 요구된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최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그간 농업, 교통 등 타 분야에 포함되어 고려되었기에 정책적 위상 확보와 분야 고유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는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내용)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제도 기반 분석, 권역별 협력 수요 진단, 전략 패키지 ODA 사업(안)과 성과지표(안) 설계, 개선 과제 도출 ■ (방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반 질적 분석틀 및 해당 계획 적용 기간 준용하여 정량·정성 혼합 연구 방식 적용, 국내외 정책문서·통계·사례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FGI 등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해양수산 ODA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증가하는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질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ODA는 다양한 부처 내·외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정책-현장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장치와 실무 지침의 체계적 마련이 요구됨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 주요국은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ODA 협력 수요를 국가 ODA 전략에 적극 반영 중이며, 협력국은 권역별로, 국제기구는 분야별로 수요 요청 분야에 차이가 있었음 ■ 국내에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별로 노동력 확보, 연구 협력, 현장 기반 참여 확대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 ■ 해양수산 ODA 사업의 도전과제는 우선순위의 일관성,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도적 체계 보완, 연구 기반 확대 등으로 도출됨 ■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요 기반 패키지 ODA 사업(안)을 설계하였으며, 해양수산 ODA의 도전과제로 도출되었던 ‘연계형 사업 발굴’ 및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극복을 목적으로 함 ■ 총 다섯 가지의 패키지 사업(안)(산업 인재 확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을 제안함 ■ 각 패키지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실제 기획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성과지표(안)와 연계됨 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개선(안) ■ 패키지 사업(안)별로 산출–성과–영향 단계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지표를 개발하여 SDGs 연계성과 측정 가능성을 높임 ■ 제안한 성과지표(안)의 해양수산 ODA 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산출식 개발과 시범사업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 단계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해양수산 ODA 사업도 성과 기반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수행기관 간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 정의, 측정 주기, 평가 방식 등 실무 지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해양수산의 특수성과 국가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실행-성과 간 유기적 연결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함 ■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제안된 패키지 사업(안)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성과 기반 전 주기 관리 체계 제도화, 그리고 민간·학계·시민사회 등 다중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됨 7. 결론 ■ 본 연구는 해양수산 ODA의 현황 분석 – 대응 방안 수립 – 사업(안) 및 지표(안) 도출 –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패키지 ODA 사업(안)과 연계된 성과지표(안)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실용적 모델로 설계되어 실제 패키지 사업(안) 기획 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 ODA의 정책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전혜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규정 ■ 양식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한국 해양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그러나 최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산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본 연구는 양식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목표로 수행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 현황, 양식업의 공정별 위험성 평가, 개선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법률 분석,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양식업의 특수성에 맞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기존 연구는 주로 산업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및 대응 방안을 다루었지만, 양식업에 특화된 연구는 부족 ■ 본 연구는 양식업의 특수한 환경과 작업 조건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 2. 양식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쟁점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법의 제정 배경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 예방 촉진 2) 양식분야 적용 가능성 ■ 양식업 연평균 근로자 22.61명 중 20.02명이 일용근로자로 그 비중이 높아 상시근로자 수 변동폭이 큼, 법 적용 대상 여부 파악이 필요 ■ 양식-가공 연계 사업장, 분할 사업자등록, 입식 및 출하시기 임시 고용인원 증가, 가족 종사자의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 3. 수산부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대응 현황 1) 정책대응 현황 ■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식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 ■ 현행 대응책은 주로 제조업 및 일반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양식업의 복합적인 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2) 해외 정책 사례 ■ (캐나다) 「직업 안전 및 건강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HSA)」을 통해 어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의무화. 각 주(State)마다 세부적인 안전 규정을 운영하며, 해양 어업에 특화된 안전 매뉴얼을 제공 ■ (노르웨이) 세계적으로 양식업이 발달한 국가로, 「노르웨이 근로 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며, 양식업에 특화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 (영국) 「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통해 모든 산업에 걸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양식업에 특화된 지침을 포함 4. 양식업 중대재해 위험 요인 분석 1) 양식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양식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중대재해 사례 분석 결과, 작업 중 기계 장비의 오작동, 해상 작업 중 낙상 등의 사고가 주요 리스크로 파악 2) 양식 공정별 위험 요인 분석 ■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양식장들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 - 기상 상황, 작업자의 착의 상태 및 적절한 휴식, 장비 및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파악 - 작업 공간의 정돈 및 충분한 확보, 비상 시 대응을 위한 교육과 장비 점검의 중요성 강조​ 3) 양식장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방법론 중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빈도·강도법을 비교하여 양식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법 선정 ■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수하식, 부류식 양식 등 양식 대표어종을 생산하는 네 개의 양식방법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모형 설계 및 예비 위험성 평가 실시 ■ 각 평가 방법을 통해 도출된 위험 요소들은 양식장 운영 단계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비상시 대응 체계 구축, 설비 안전성 개선, 작업 공간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 도출 - (전문 인력 교육)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지속적 관리) 위험성 평가 후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경과를 관리함으로써 양식장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극대화 가능 5.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양식업의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2) 개선방안 ■ (단기 개선 방안) 양식업 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위험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양식어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급, 안전한 사료 공급 기반 조성 ■ (중장기 개선 방안) 양식장 안전재해 발생 실태 기초 통계 구축,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기술 R&D, 외국인 노동자 안전 및 대체 인력 지원 6.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양식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 병행 필요 ■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생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제언 제시 2) 정책제언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 (양식업 특화 안전보건 의무 규정 신설)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업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식장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양식장의 지원 강화) 소규모 양식장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안전 장비 보급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함 ■ 수산업 중대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 -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마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민간 기업,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지원 기대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윤미경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KICE 연구리포트 2024_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영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구축 전략

본 연구는 국가 공급망 관리의 관점에서 국가 물류네트워크의 대상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운송경로 상의 물류적 위협요소를 분석하여 미래 발생가능한 물류네트워크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과 대응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서상범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전과정평가(LCA) 도입에 따른 수송부문 탄소중립 대응 방안

본 연구는 수송부문 전과정평가(LCA) 통상의 자동차 전과정평가(LCA)는 연료주기(fuel cycle)와 차량주기(vehicle cycle)로 구분됨. 연료주기는 WTW(Well-to-Wheel; Well-to-Tank + Tank-to-Wheel)로 불리며, 그간 차량 운행단계인 TTW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주로 고려하였음 도입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동차 및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상준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KICE 연구리포트2024_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노원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PM-보행자 공유 도로 환경 안전 개선 국제 공동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과 보행자 간 상충을 최소화하여 두 수단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도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시설 설계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UCL-CTS의 Real life 실험 시설, PEARL을 활용하여 PM과 보행자의 공유 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설 기준을 실증하는 실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M과 보행자 공유 도로의 안전시설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우승국
• 한국교통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