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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인구정책 거버넌스, 인구정책 추진체계, 인구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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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환경의 악화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안지역에 하수와 폐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폐쇄성 해역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됨 - 특히 공업용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염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정책 시행 - 특별관리해역은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해역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제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그 결과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유입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해역 수질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의 한계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IV지역 기준(2.0㎎/L)을 적용받고 있음 ■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정책 미반영 - 해양은 하천 및 호소와 달리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류와 밀물·썰물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시스템임 - 그러나 현재 해양방류에 적용되는 희석계수는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특수성과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특별관리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관리체계, 여건 등을 분석하여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방류수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방류수 수질기준 정책과 특별관리해역 수질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함 -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회복 및 유지를 목표로 하며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 국내 문헌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하수처리정책 관련 법률과 방류수 관리 사례를 분석함 - 해외 문헌으로 미국 환경청(EPA)의 방류수 가이드라인 및 워싱턴 주정부의 NPDES 정책을 분석함 ■ 사례분석 - 마산만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비교분석 - 국내·외 해양하수처리정책을 관리 기준, 관리 방침, 방류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방류수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관리 기준 및 관련 세부 조항간의 차이점을 분석함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 해양하수처리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해양하수처리시설의 한계와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정책협의회 - 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후로 수정 및 보완함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필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4지역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 기준: 총인의 경우 2.0㎎/L 수준이지만 특별관리해역 목표 기준(0.03~0.06㎎/L)과 큰 격차가 존재함 -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해양환경의 목표 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분의 재조정과 함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함 ■ 미국의 NPDES 정책 도입의 고려 필요 - 미국은 수청정법(CWA)과 NPDES 제도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양특성을 반영한 희석구역(Mixing Zone) 관리와 과학적 모델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기준 체계 도입이 필요함 ■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 중권역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 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 - 장기적 방안: 지역구분을 2~3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 방안 - 시설별 배출 농도 및 부하량을 분석하여 오염저감 효과를 정량화함​ - 특히 마산만 사례를 통해 총인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COD: 2006년 10.4 ton/day → 2023년 5.6 ton/day로 약 50% 감소함 ＊ 총인: 동일 기간 0.72 ton/day → 0.20 ton/day로 감소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재정비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을 목표 수질과 일치하도록 단계적 강화가 필요함 -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희석계수를 재검토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함 - 해양환경자동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정책화 방안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과학적 기반의 강화 및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으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함 ■ 통합 정책 추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장기 정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유도함 -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책의 실효성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목표 해양환경기준과의 일치를 유도할 수 있음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관리 체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 -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환경관리 정책과 유역별 맞춤형 방류수 수질기준의 조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구축 -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됨 - 목표기준과 방류기준의 과학적인 연계로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의 제고 및 건강성의 확대 - 해양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정책 운영과 피드백으로 해양방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생활권의 건강성을 향상함

• 환경 > 수질오염
• 장원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체를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신보 운용배수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 면접조사, 정량분석 등을 통해 농신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운용배수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2016~2024년의 보증지원 및 대위변제 실적을 분석하여 농신보의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타 보증기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신보 기본재산 조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신보 및 대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태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KICE 연구리포트 2024_고등학교 이수 기준 적용에 따른 성취평가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수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미중 무역 분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곽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경쟁력 진단 - 군용기를 중심으로

2024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95억 달러로 전년(135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 전히 건재하다. 이와 같은 방산수출 호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유럽의 전력 공백, 한국 방산제품 의 빠른 납기 및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 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 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 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 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 협 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 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 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 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 산업일반
• 심순형
• 산업연구원
• 2025

텍스트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산업 현안 식별 및 트렌드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세계 에너지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기술 도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급변하고 있음. ○ 에너지안보 영역에서도 화석연료 수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희귀자원 공급 리스크, 기후 극한 현상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음. ○ 방대한 양의 텍스트(학술논문, 보고서, 뉴스기사 등) 속에서 에너지안보 담론이 어떻게 형성·변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토픽 간 시간적·인과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안보 관련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BERTopic)을 수행하여 주요 담론 주제를 추출하고, 전·후 시기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확인함. ○ 시계열 인과관계 분석(PCMCI)을 통해 각 토픽 간 시간차를 둔 영향력을 밝혀냄으로써, 에너지안보 담론이 동태적 구조로 전개됨을 확인함. ○ 국가별 연구 동향 비교를 통해 에너지안보 담론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및 기술전망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BERTopic 분석 및 토픽 분류 ○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Scopus에서 수집한 학술논문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총 6,951건) ○ BERTopic으로 30개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안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1개 토픽을 제외한 최종 29개 토픽을 4가지 대주제로 재분류함. - 에너지안보 정책 및 전략: (예: T1, T3, T7 등) -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예: T2, T5, T14 등) - 전력시스템 및 인프라 안정성: (예: T9, T11, T20 등) - 자원효율성 및 환경 영향: (예: T4, T6, T8 등) ■ 시간 흐름에 따른 토픽 점유율 변화 ○ 전기(2005~2014년)와 후기(2015~2024년)로 시기를 구분한 뒤 평균 점유율 차이를 t-검정으로 비교함. ○ 증가한 토픽: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T8), 마이크로그리드(T9),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연료(T10), 태양광 발전(T14), AI 활용 신재생에너지 예측(T17) 등은 후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감소한 토픽: 차세대 원자력(T5), 국제 석유 공급(T18) 등은 후기에 비중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이는 탈탄소 기조 관련 담론 확산에 기인함. ○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토픽: 안정적 에너지 확보(T1), 풍력발전(T15), 전기차(T19) 등은 전기·후기를 통틀어 안정적인 관심 수준을 유지함. ■ 국가별 에너지안보 관련 학술적 관심도 ○ 토픽별로 1저자 소속 국가 비중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비전통 석유가스(T16), 희토류 금속(T29)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인도는 바이오디젤(T6), 바이오매스(T10), 스마트그리드(T11)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함. ○ 미국은 수소경제(T2), 바이오연료(T4), 원자력(T5) 등 다방면에서 고른 비중을 보여, 전통 에너지원과 청정에너지원 모두에 대한 연구 역량이 강함. ○ 각 국가별 자원 보유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토픽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 ■ PCMCI 시계열 인과관계 분석 결과 ○ 특정 토픽이 일정 시간차(lag)를 두고 다른 토픽을 양(+)/음(-)으로 변화시키는 연쇄효과가 존재함을 발견 - 예) 풍력발전(T15)이 수소경제(T2)를 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태양광(T14)이 안정적 에너지 확보(T1)에 대한 단기적 관심 분산 효과를 가져옴. ○ 원자력(T5)과 AI 기반 재생에너지 예측(T17), 바이오디젤(T6)과 온실가스 감축(T12) 등에서 대체재·보완재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 ○ 이는 에너지안보 토픽의 구성이 단순히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토픽이 상호작용하며 동태적으로 전개됨을 시사함.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텍스트마이닝(BERTopic)과 시계열 인과추론(PCMCI)을 결합함으로써, 에너지안보 담론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의 확대, 청정기술 광물 안보 리스크 및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통적 에너지원(원자력·화석연료) 중심의 담론이 일부 축소되는 반면 새로운 기술·정책 담론이 빠르게 부상함. ○ 국가별 연구 집중도는 해당 국가의 자원 보유·정책 기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에너지안보 관련 연구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다원화·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분석 기법 측면: 비정형 텍스트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해 주요 담론을 추출하고, 시간지연형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은 에너지안보뿐 아니라 타 정책·기술 분야에도 응용 가능함. ○ 데이터 확장: 뉴스, 언론 보도자료 등 학술 이외의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전력생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연계하면, 담론과 실제 기술·시장 추이를 더욱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스템적 관점: 복수의 토픽 간에 얽힌 네트워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계층적 토픽모델링으로 확장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숨겨진 인과고리와 잠재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예측할 수 있음. ○ 통합적 에너지안보 전략 요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 극한 현상,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위협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단순 ‘공급 안정성’이 아니라 ‘시스템 회복력’을 핵심 지표로 삼는 통합적 에너지안보 전략이 필수적임. ○ 정책적 활용: 특정 에너지안보 이슈(예: 풍력·수소·희토류 자원)를 논의할 때, 상호 연관된 다른 토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박찬국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북ㆍ중ㆍ러 새로운 공급망 형성 가능성과 함의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 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 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생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 하며,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소련 해체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ㆍ러, 북ㆍ러, 북ㆍ중 무역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 무역 및 생산 통합의 한계와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제 약도 함께 분석한다. 소련 해체 이전과 지난 30여 년간의 흐름과 비교하 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및 생산 통합 속에서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역 할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향후 대북 정책 수립 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김계환
• 산업연구원
• 2025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영역-표본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의 표본 대표성은 인구 변화와 패널 탈락을 반영한 가중치 조정으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불안정성, 시계열 단절, 장기 가중치 산정의 잠재적 편향 등 한계가 드러났다. 조사 문항은 사회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득보장 분야는 확대되었으나,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응답 빈도가 낮거나 분석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조사 단위와 문항 구성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조사 운영은 인력 고령화,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장기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정은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제도 마련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55%를 수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공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며, EU의 ‘기후중립 스마트도시 100’, 일본의 ‘2030 탈탄소 선행지역’ 등 다양한 도시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의 법률은 포괄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 사업 이행 및 지원방안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2024년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정하고 이를 향후 10개 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춘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인프라 정비, 에너지·건물·수송·폐기물 부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1.2. 연구의 주요 내용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국내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검토하고, EU 기후중립 스마트도시, 일본 탈탄소 선행지역 등 해외사례와 국내 부처별 도시지정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지정 제도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탄소중립도시의 정책목표 및 공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방향 마련을 위해 지역 특성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도시 제도 이행기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각 정책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및 선정·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종 대상지 4곳을 선정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부록으로 작성하였다. 1.3.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다양한 경로 중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로이자 이를 구현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경로를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탄소중립이라는 정량적 목표 달성 ② 도시(공간)에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통합적 접근과 시너지 고려 ③ 도시민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 한편, 기존 친환경 도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환경 중심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으로서 스마트 그린도시(2020)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2022), 탄소중립 선도도시(2024)는 기존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계를 보완하며 발전해 왔으며,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선행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국내 탄소중립도시 정책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2. 법제도 및 국내외 추진현황 분석 제2장에서는 국내 탄소중립도시 지정 법제도와 해외 정책사례, 국내 부처별 도시지정 사례를 분석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문 참고> 3.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이슈 도출 제3장에서는 ① 탄소중립도시 정책목표 및 공모 가이드라인 분석, ②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제안서 및 사업 분석, ③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전문가 의견 분석, ④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이행기반 분석을 통하여 <표 2>와 같이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관련한 정책이슈를 도출하였다. 정책이슈는 지정 체계, 제도적 이행기반, 사업의 추진 측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문 참고> 4.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제4장에서는 도출된 이슈 및 쟁점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정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지정제도의 구조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은 선언적 계획 중심의 구조로, 도시 공간에서 실제 감축 이행을 추진하기에는 실행 수단이 미흡하고, 지정 절차와 계획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제도의 목적과 구조를 재정립하고, 예비지정–계획승인–지정–시행의 단계별 지정 절차,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1편+2편) 기반의 공간계획 체계,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의 구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기본방향은 단순한 도시 명칭 부여가 아니라, 탄소감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정 목적은 자발적 참여 도시와 국가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도시를 병행하여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으며, 2045년까지 도시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모델도시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10개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 30개, 2050년 전 지자체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정 절차는 기존의 일괄지정보다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사업을 평가받고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는 예비지정제를 도입하였고, 지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공간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감축 잠재력이 높은 전략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관리하도록 유도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 추진전략–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1편 종합계획 + 2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체계를 제안하였다. 추진전략은 지정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종합계획과 구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들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계획, 도시재생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지정 기준 또한 공간적 감축 효과, 계획의 완성도, 이행 역량, 주민참여 구조 등을 포함하여 다층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며, 지정은 예비지정–조성계획 승인–본 지정의 절차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은 감축, 적응, 흡수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시설의 법정 정의 및 구역화, 사업구역 단위의 실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사업 추진은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며, 세제 인센티브, 기후기금 우선 지원, 배출권 배분 연계 등의 수단을 통해 민간 유인을 유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계획지침, 운영매뉴얼, 우수사례 제공 등 간접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사업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사업이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 기반이 필요하다. 고시는 예비사업 실적 제출, 계획 이행보고, 3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성과관리지표 운영, 탄소정보 및 공간·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전담기구, 전문기관, 정책지원단과 같은 조직 기반을 토대로 민간·공공·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하위 시행령·고시의 개정을 통해 지정제도 전반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허가 간소화, 지원기반 확보, 민간 유인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은 탄소중립도시 시설 정의, 구역 지정, 평가 기준, 정보체계,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며, 향후 지정제도의 실행력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탄소중립도시 제도는 선언이 아닌 단계적 이행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 지정, 사업, 평가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법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안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자 정책 설계의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정 목표 및 프로세스 구체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 이행기반 마련 등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선정 체계의 고도화,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법률 및 고시 개정의 근거 마련, 탄소중립도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지원조직의 운영이나 민간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나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방법론 및 맞춤형 정책설계 방안,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지침, 규정의 구체적 개정 방안 마련과 함께 실제 적용 가능한 실행전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박창석
• 한국환경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