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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연구

    1. 연구 목적 ■ 기후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서 여러 대내외 환경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당면한 현안과 미래 예상되는 현안에 대해 해양수산이 가진 잠재력과 해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205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봄으로써 신해양강국 건설과 해양을 통해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 설립 50주년인 2046년을 지나 2050년을 바라보는 해양수산 정책 기본방향과 국가 운영철학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선도하는 해양수산 분야 비전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방법 및 특징 1)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분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해양수산부와 TF 및 STEEP, SWOT 분석을 실시 ■ 특히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KMI 공동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했음. KMI 연구진은 연구 수립에 필요한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전문가 활용(자문, 워크숍 등), 연구보고서 작성, 해양수산부 버전의 비전 계획(안) 수립 지원 등을 담당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실·국 협력체계를 구축했음 2) 연구특징 ■ 2050년을 시점으로 미래 비전 수립을 진행한다는 점, 방법론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와 TF를 구성하고 설문, STEEP, SWOT 등을 활용했다는 점, 10대 프런티어 과제와 단기, 중장기 세부과제와 이행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성과 활용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바다의 날 비전 선포에 활용하고, 담당 부처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중장기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신해양강국의 개념화를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타 연구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짐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STEEP 분석을 통해 기후, 공간, 인간, 기술 등 4대 키워드로 2050년 해양수산 미래를 전망해 제시했음 ■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여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050년 신해양강국 건설과 이행을 위해 ‘초격차 기술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제 선도(SO 전략)’, ‘미래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업 전환(WO 전략)’, ‘혁신기술 기반 글로벌 경제·기후위기 대응(ST 전략)’, ‘지원과 육성을 통한 회복력 및 자생력 강화(WT 전략)’를 제시했음 ■ 우리나라 해양력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과 비교해 해양력 구성요소 모두 현재보다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 해양력을 구성하는 요소별 중요도는 현재 경제·산업>군사·안보>과학기술 순에서 과학기술>경제·산업>군사·안보 순으로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미래로 갈수록 과학기술이 해양자원 개발 수요 및 해양 무인화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핵심적인 해양력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음 - 또한 현재와 비교해 미래로 갈수록 과학기술과 더불어 규범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국가 간 영유권 및 관할권 갈등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 사회가 대응해야 할 새로운 해양 관련 규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신해양강국’ 개념을 기존의 ‘해양강국’ 개념과 비교해 시대적 전환기(Transition), 해양력 개념의 확장(Extension), 해양력 투사 공간 확대(Expansion)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음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해 10~20대의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래세대는 2050년 바다의 미래상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기후환경)’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래에 대해 긍정과 본 연구에서는 ‘신해양강국’ 개념을 시대적 전환기(Transition), 해양력 개념의 확장(Extension), 해양력 투사 확대(Expansion)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음 - 우리나라 해양력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과 비교해 해양력 구성요소 모두 현재보다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을 제시했음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해양수산부 TF, 워크숍, 설문 등을 통해 기후, 공간, 인간, 기술 네 분야에서 여덟 개 목표, 29개 추진과제와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했음 ■ ‘연계성(Connection), 공조(Collaboration), 포괄성(Comprehensibility), 연속성(Continuity)’ 등 ‘4C’를 고려해 2050년 해양 분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프런티어 과제를 제시했음 ■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과제들이 달성될 경우,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떠한 모습이 그려질 것인지를 국민에게 인포그래픽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2050 미래상‘을 제시했음 2)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화 활동 ■ 범부처 통합 해양정책 추진 기구의 설립 - 본 연구를 통해 국립해양조사원 기능 확대를 통한 ‘국립해양기후청’ 설립, ‘해양환경기후정책실’ 신설을 제안했으며, 나아가 국가 해양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위원회 또는 기구 설립을 제안했음 ■ 2050 신해양강국 비전을 기반으로 한 ‘국가해양전략’의 수립 - 범부처 통합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함께 ‘신해양강국’이란 미래 국가 해양정책 기조 아래 각 관련 정부 부처가 함께 수립하는 ‘국가해양전략’이 필요함 ■ 2050 해양수산 미래 비전 이행을 위한 ‘해양 분야 법제도 개선’ - 국제 해양규범 동향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해양강국 건설과 이행에 필요한 ‘국가해양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에너지 개발 진흥기본계획’ 등 수립을 제안 ■ 국제적 표본이 될 수 있는 ‘K-해양력 지수’ 개발 및 운용 - 전 세계 국가별 해양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신해양강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을 제안 ■ 미래 초격차 해양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R&D 예산의 지속적 확보 - 추진하는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시장 확보, 해양수산업의 신산업 전환, 해양수산 순환경제 기반 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필요함을 제안 ■ 미래 해양수산 고급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생태계 조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 해양수산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확대 개편 ■ (정책화 활동) 본 연구는 1) 해양수산부와 TF를 구성하여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추진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부터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음. 2) 또한 연구 수행 연구진으로 구성된 ‘신해양강국지원단’을 KMI 내 설립하고, 연구 추진 중 해양수산부와의 협업, 연구 결과의 정책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 효과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양수산부 5개년 추진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미래 비전을 적절한 시기에 대국민 선포 추진 - 2050 신해양강국 미래 비전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국가해양전략 수립 등 세부 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업 추진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김민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9 3

  •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의 가속력이 더해짐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됨 ❏ 2023년에는 홍수재해 관리를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홍수대응사업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하천법」과 3대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치수관점의 법 제·개정에 대하여, 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홍수관리 정책방향의 논점을 미리 진단하고, 긴급한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도시침수방지법」 실효성 확보를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언 ㅇ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Ⅱ. 홍수 발생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 최근 10년간(2013~2022년) 우심피해 발생 시군구 수는 184개이며, 피해액은 총 2조 6,480억 원에 달함 ㅇ 10년간 우심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20년이며 76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 ㅇ 2020년의 피해액은 10년간 총 피해액의 44.7%에 해당하는 약 1조 1,830억 원 ㅇ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해는 2022년으로 26개 시군구에서 피해액은 4,833억 원 ㅇ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였음 ❏ 기후는 앞으로도 변화하며 또 다른 홍수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 홍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홍수 발생을 저감시켰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축한 홍수대응 인프라와 수방사업이 그간 홍수에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음 ❏ 내·외수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간 분절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홍수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 Ⅲ.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도시침수방지법 진행경과 ❏ 2021년 9월 「도시침수방지법」이 발의되었으며, 2023년 2월 법안 소위 당시, 부처 간 쟁점 해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ㅇ 행정안전부는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음 ❏ 2023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 제시 ㅇ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삭제 등 ❏ 2023년 8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안 마련 ㅇ 법의 적용 대상을 「하수도법」, 「하천법」에 근거한 환경부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소하천)은 제외 등 ❏ 수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공포·제정되었으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4년 3월 15일 시행 2.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유역종합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진행 경과에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일본의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①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에 대한 법령으로의 규정과 강제성 부여, ②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지침 작성, ③ 비용부담의 명확화가 필요 ㅇ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경우 지정절차가 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옴 ㅇ 2017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 우려지역 26개소를 선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26개소는 부처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법령상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26개소에 대한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이외에 추가적인 지구 지정이나 사업시행 실적은 없음 ㅇ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지정절차의 강제화 및 구체화가 필요함 ㅇ 현행 시행령에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지정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며,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지정해야 한다”로 명확화할 필요 ㅇ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각각 무엇이 명확히 다루어져야 실행력 확보가 가능한지 지침이 필요 ㅇ 마지막으로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방지시설 사업은 해당 시설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 한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범위를 차지할 경우 비용의 분담방안 등을 명시하여야 함 Ⅳ. 홍수관리 정책 추진방향 1. 내·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마련 ❏ 내·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측면에서 ① 유역단위 관리 및 종합계획마련, ② 비구조적 대책의 활성화 확보가 필요 ❏ 유역단위 관리 및 종합계획마련 ㅇ 서로 다른 계획들에서 지정하는 지구는 관리 대상 시설과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이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반면 홍수관리가 목표인 공간단위 계획은 치수대책에 토지이용 등을 통합하여 수립하고, 관련 계획들 간 사업을 조정·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홍수관리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는 계획 수립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이 필요함 ㅇ 단기적으로는 유역단위 홍수분담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과 연계한 방재대책 수립이 필요 ❏ 비구조적 대책 활성화 ㅇ 홍수 방지를 위한 인프라는 설계기준에 의해 설치되는 반면 설계빈도의 상향은 구조적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를 수반하므로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한한 설계빈도 상향을 감당할 수는 없음 ㅇ 기후변화에 인프라의 방어 능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2. 제도 실행의 예산 확보 ❏ 제도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필요 ㅇ 통합사업을 지향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사업이 각 개별법상의 계획 내에 반영되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합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되지 않음 ㅇ 하천의 치수능력증대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은 별도의 사업비를 배분해서 지속 수행하는 경우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예산 투자가 필요 ㅇ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추진동력 마련을 고민해야 함 Ⅴ. 3대강 수계법과 하천법 개정의 논의 1. 하천법 개정의 타당성 ❏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및 선(線)-망(網) 형태인 하천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와 관련한 국가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천법」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3대강 수계법 개정의 논의 ❏ 수계기금 재원의 조성, 기금예산 중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주요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보았으며, 3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여유자금 현황을 파악하였음 ❏ 이를 통해 홍수대응사업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먼저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로만 한정하여 홍수대응 지원이 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수립해야 함 ㅇ 또한 홍수대응을 위한 사업의 기금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함 ㅇ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사용 범위는 기존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계획과 재정위험 안전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으로 한정해야 한다. ㅇ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피해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피해지역에 전액 지원하기보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비율 또는 여유자금 기준 지원비율 한도를 기금운용규칙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을 확립해야 하는데, 검토 결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홍수 대응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이 필요

    • 환경 > 환경일반
    • 류재나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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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공익직불제 도입 등 최근의 국내 식량정책과 국제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식량 수급 및 식량안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식량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는 쌀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면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곡물 수급 여건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이를 위해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식량안보 정책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설정하여 해당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승준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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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무탄소 신전원 도입에 따른 단계별 전력시장 운용방안 연구 : 수소‧암모니아 혼‧전소를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전력수급 안정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10차 수급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세부 전력정책의 미래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은 정성적 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제10차 수급계획에 기반한 미래 전력시장 전망과 분석을 진행해 제도적 개선점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어젠다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소 및 암모니아 혼‧전소 발전의 시장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진행하여 무탄소 신전원의 전력시장 운영 및 정산 관련 제도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료가격 및 전력거래방식 차이에 따른 수소 및 암모니아 혼‧전소 효과를 분석해 정부의 전력 및 에너지정책 수립 시 적시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10차 수급계획에 본격적으로 명시된 무탄소 신전원(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이 전력시장에 유발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임 - 수소 및 암모니아 혼‧전소의 발전비용은 생산 및 도입비용, 입찰 및 비용정산 방식 등의 전제에 따라 상이해 미래 전력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 ○ 특히 장기적으로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연료의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때 LNG 연료단가와 경쟁이 가능할 것인지 등의 분석이 필요함 ○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연료의 연료비 수준과 혼소 발전기의 전력거래방식과 관련된 일련의 시장제도 특성을 고려해 제10차 수급계획의 전제에서의 미래 전력시장을 전망하고 시장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무탄소 발전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 EU와 미국은 화석연료는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연료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가격 부과와 보조금 지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탄소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나가고, 청정수소 생산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탄소 다배출 화력발전원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동시에 무탄소 연료의 가격 경쟁력은 높이는 전략을 구사함 ○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암모니아 혼소발전에 대한 R&D에 적극적이며, 암모니아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공급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발전 연료로서 암모니아의 활용은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기(旣)투자된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대규모 좌초자산화 문제가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임 ○ 석탄-암모니아의 탄소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발전효율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석탄화력 발전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좌초자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단기적 대안일 수 있음 ○ 발전 부문의 무탄소 연료 이용과 관련해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무탄소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전력거래시장 개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무탄소 발전물량 계약 및 별도 정산 방식으로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확대에 시장구조적으로 개입하는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다소 상이한 부분임 ■ 혼소발전 전력거래 방식에 따른 전력시장 충격 ○ 전력시장 모의 결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혼소 발전기들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시행할 경우 제10차 수급계획의 연료원별 연료비 단가 체계에서 2030년 전력시장 정산금은 약 42.7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기존 경제급전 거래 방식에서 무탄소 발전원이 타 발전원들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정산금은 2030년 기준 약 50.2조원으로 추정됨 - 즉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이 타 발전원들과 하나의 전력거래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전력시장 전체적으로 약 17.6%의 정산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약 14.1%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경우 간접편익을 폭넓게 설정해 좌초자산 편익을 반영하더라도 최소 30천원/tCO2e에서 40천원/tCO2e의 탄소가격이 부과되어야 석탄 전소발전 대비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간접편익 인정분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접근방식을 택할 경우 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석탄 전소발전보다 저렴해지는 탄소가격 부과 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탄소가격 부과에 의한 발전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충격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연료의 연료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탄소가격과 청정전력 생산에 대한 보조금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조합이 발전원 간 연료비 단가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이 필요함 ■ 에너지정책 조합에 따른 연료비 단가 변화 ○ 2030년을 기준으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과 LNG-수소 혼소발전 사이의 급전순위는 보조금 없이 약 100천원/tCO2e 이상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면 LNG-수소 혼소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발생함 - 그러나 LNG 복합발전 부문에서는 250천원/tCO2e의 극단적 탄소가격을 부과하더라도 LNG 전소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LNG-수소 혼소발전의 연료비 단가보다 여전히 저렴하게 나타남 -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의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소발전(기존 석탄화력 및 LNG 복합 발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개조가 불요한 혼소율 20% 수준에서 LNG-수소 혼소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LNG 전소발전의 연료비 단가보다 저렴해지려면 1.1cents /kWh (약 12.9원/kWh) 수준의 청정전력 생산 보조금과 기존 화석연료 전소 발전에 대해 강화된 탄소가격 정책(약 250천원/tCO2e 수준)의 결합이 필요함 - 청정전력 생산 보조금과 탄소가격을 적절히 조합하면 2030년 기준으로 부과 가능한 수준의 탄소가격과의 결합을 통해 수소 혼소발전 연료비 단가가 LNG 전소발전의 연료비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1.5cents/kWh (약 17.6원/kWh)의 청정전력 생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약 70천원/tCO2e의 탄소가격을 책정하면 개별요금제 및 직도입 LNG 복합발전 영역에서 발전 사업자들이 LNG 전소발전 대신 수소 혼소발전을 택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함 ○ 석탄 및 LNG 발전은 관성제공 자원으로서 계통 강건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내의 화력발전 비중을 고려할 때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이 단기간의 대규모 좌초자산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전력시장 환경에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가 나름의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경제급전 시장에서 혼소발전이 타 발전원들과 가격경쟁을 용이하게 만드는 탄소가격 및 보조금 정책조합 개발이 중요하리라 판단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무탄소 발전에 대해 별도 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초기 무탄소 발전시장 정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가격 등 전력 부문 가격정책 효과가 전파되는 경로를 왜곡시킬 수 있음 - 대내외 에너지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소가격 부과와 인상은 고정변수에 해당하는 바, 무탄소 전원만을 위한 별도의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한다면 전력시장에 대한 탄소가격 부과 목적을 왜곡하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EU,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활용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탄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및 부과, 무탄소 연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무탄소 연료만을 위한 별도의 시장운영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 - 탄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및 부과는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며, 수소 등 무탄소 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혼소발전의 경제성을 개선시킬 것이므로 무탄소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전력거래시장은 불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의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기존 화석연료 전소발전이므로, 석탄 및 LNG 발전 내에서 혼소발전의 가격(비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노력이 요구됨 - 탄소가격과 청정전력 생산 보조금의 정책조합을 통해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석탄 및 LNG 전소발전 간의 급전순위를 바꾸는 노력이 중요함 - 비용 측면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미국, 사우디 경로를 감안할 때 현행 수준의 혼소 연료비 단가가 유지된다면 1.1cents/kWh의 보조금 및 250천원/tCO2e의 보조금 조합과 1.5cents/kWh의 보조금 및 70천원/tCO2e의 탄소가격 조합 사이에서 무탄소 혼소발전과 화석연료 전소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정책 시사점 ○ 하나의 경제급전 전력거래 시스템에서 무탄소 발전원이 타 발전원들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을 탄탄히 구축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및 암모니아 도입구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기간별로 공신력 있는 무탄소 연료 도입단가 전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27년부터 개시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을 통해 국내 수소도입가격 실적을 축적하고 미래 수소 및 암모니아 도입단가 전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 기업들의 가격 정보는 대외비지만 계획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기간 동안 청정수소 관련 가격정보 등은 평균값 형태로 최대한 공개하는 등, 관련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다면 공신력 있는 무탄소 연료 도입단가 시스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됨 ○ 탄소가격 부과는 미래 전력시장의 고정변수에 해당하므로 탄소가격을 배제한 정책조합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함 - 분석 대상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부과 가능한 탄소가격을 파악하되, 탄소배출에 대한 패널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정책적 일관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어야 석탄, LNG 등 기존 화력발전의 연료가격 경쟁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를 사업자들에게 보낼 수 있을 것임 ○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확대를 위해 적정 탄소가격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산업충격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탄소가격을 설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정책조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의 활성화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탄소가격 부과가 필요함 ○ 아울러 발전용 수소 및 암모니아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처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저장 및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 무탄소 연료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존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탄탄히 유지되어야 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김재엽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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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반 갈등관리 DB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갈등의 사전적 개념은 개인·집단·조직 간에 ‘서로 상치되는 견해·처지·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을 의미한다. 갈등의 개념은 학문 분야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행정 및 정책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는 갈등은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적’ 갈등이다. 공적갈등에는 중앙부처 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갈등인 ‘정부 간 갈등’, 정부와 정책대상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공(민-관) 갈등’, 민간에서 발생한 갈등이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과 해결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갈등’의 세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공적 영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계층·이념·성별·지역·세대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점차 심화함에 따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사회갈등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갈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갈등을 통해 개인·조직·사회 안에 잠재되어있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등의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갈등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순기능과 긍정적 요소만을 활용하기 위한 갈등관리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특히 공공갈등은 정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갈등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비용과 편익의 대상 관계가 불명확하여 단순한 법의 적용 및 사법적 판결만으로는 갈등의 해소가 어려우며, 갈등의 심화 시 사회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분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공갈등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있는 경우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 및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갈등 정보를 통해 미래에 예측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등 정보의 저장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었음에도 부처·기관별로 갈등 관련 정보가 산재하여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갈등사례 등 갈등 관련 정보를 갈등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관리 관련 연구보고서, 갈등영향분석서, 갈등사례, 갈등 관련 통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생산하거나 입수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 그 효용성이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AI 기반 갈등DB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갈등DB란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들을 갈등의 특성에 대한 분류기준(갈등의 주체, 발생지역, 갈등 분야, 지속 기간, 갈등의 성격, 해소 여부, 해결 기제 등)을 바탕으로 구조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DB에 구축된 정보들은 양적으로 수치 가능한 자료들인 경우가 많지만, 공공갈등에 관한 정보는 갈등의 개요, 이해관계자, 전개 양상 등을 포함하여 주로 질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기관의 DB에 저장되는 자료의 수집 방법과 정리체계는 기관마다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된 갈등DB의 경우 갈등 DB의 목적과 구축 범위, 구축 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DB 간의 연계나 통합이 어렵고 활용 대상 및 방안에 대한 목적과 고민이 불투명한 채 구축되어오다가,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축과 운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기존의 갈등DB들이 지닌 사례 선택과 자료 구축의 일관성 문제, 인력과 재원 투입의 지속가능성 문제, 정보 비공개 및 사용자 편의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빅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효과적으로 갈등DB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도구들을 의미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정리·처리하고 분석 및 시각화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종합하면 빅데이터 기술은 획득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가공해주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과 목적에 따라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차원 축소 등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하도록 변경해 주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기초자료인 원료의 개념이라면, 그 원료를 통해 인간의 지능을 통해 수행되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능 또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 중 인간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분석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생성형 AI라 한다. 그동안 공공·사회갈등과 관련하여 사람이 직접 언론 보도나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갈등DB를 구축하고 정리하여 갈등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던 일을 빅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으로 갈등DB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제3장 제1절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토대로 다각화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를 제품 수준에서 추천하고, 도출된 신사업 분야와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이 플랫폼은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특허-상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간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벡터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부합하는 신사업 분야를 추천한다. 하지만 신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천된 모든 분야가 신사업 진출에 적합한 영역은 아닐 수 있다. 이에 도출된 신사업 분야와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에 대한 기술적 시사점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수와 시각화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우리는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내부 업무의 효율성 개선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제공,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갈등관리에 특화된 언어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1)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품질 검토 방법 마련을 통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 (2)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 선정 방법과 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체계 구축, (3) 할루시네이션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 제2절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의 법 집행 사례, 제3절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규제사례, 제4절에서는 한국 법원 판결문 작성 생성형 AI 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서는 외국인들의 미국 내에서의 범죄 활동을 감시하면서 이민 및 통관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 리스크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1) 회계 및 재무 보고서 부정행위, (2) 내부자 거래에 기반한 부정행위, (3) 불법 투자 자문가 및 자산 관리자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4년 9월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으로 판결문을 추천하는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반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는 빅 브러더(big brother) 존재의 출현에 대한 우려와 AI 정보 윤리에 관한 관련 법령 재정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AI 기반 DB 구축 및 운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편향(bias)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사례분석 결과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AI로 인한 편견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체계도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AI 활용 및 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범을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4장에서는 갈등에 대한 특징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면 갈등관리 DB 구축의 방향성이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갈등분석을 진행하였다. 뉴스와 민원이라는 두 가지 출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특징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갈등 관련 뉴스를 활용할 경우, 분야 및 언론사별 특징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지역, 문화, 국제로 분류된 갈등 기사의 추이에 따라 갈등의 시기별 상대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언론사에 있어 전문지나 지역지의 특징도 비교할 수 있다. 갈등 뉴스 데이터에서는 정치 관련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언론사별로는 전문일간지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갈등 뉴스 비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경제변수들과 연관성도 나타내었다. 시기별로 보면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갈등 기사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평균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불평등 및 선거 이벤트와의 연관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심해졌다는 일부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키워드의 내용이나 연관 분석을 통해 분야와 시점별 갈등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확보된 뉴스 데이터의 출처 비중에 따른 편향성 이슈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다양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갈등 추정은 가치가 있다. 두 번째 갈등분석 재료인 민원 데이터의 경우 뉴스 데이터와는 다르게 인구학적 특징별로 구분해서 갈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동시에 지역 및 분야별로도 민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다수의 민원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관련 민원이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교통환경 관련 민원을 제외하면 주택, 도시, 교육, 환경 등 시점별 민원의 특징을 통해 사회갈등의 간접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뉴스 데이터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던 민원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두 데이터 출처의 시점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갈등의 모습이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등의 특징이 분야뿐만 아니라 데이터 출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정보의 정확한 확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두 데이터 출처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갈등의 특징은 지속성이다. 보통 갈등은 발생, 인식, 해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뉴스 보도나 민원이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갈등의 지속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동시에 해소까지도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향후 갈등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미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에 기반하여 갈등 내용의 정확성, 편향성 이슈, 갈등의 분류 및 지속성 등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갈등DB를 구축 및 운영한다면 DB의 가치를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에서는 LLM을 이용한 갈등DB 구축의 사전 연구로, 갈등데이터를 지식그래프로 생성하는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료와 뉴스, SNS 등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하는 비정형데이터로 갈등DB를 구축하기 위해선, 갈등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구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 특화 지식그래프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반 갈등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구조를 확보하였다. LLM(Large Language Model)을 이용한 지식그래프 생성(Knowledge Graph Generation)은 수작업이나 규칙 기반 접근법에 비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 금융, 기업의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정 도메인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빠르게 해당 도메인에 필요한 특화 데이터 구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LLM을 이용한 지식그래프 생성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구조화된 지식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그래프를 생성하는데, 해당 그래프는 entity(개체, 예: 사람, 장소, 물체)와 이들 간의 Relation(연결)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지식그래프 형태를 따른다. LLM은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비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LLM을 이용한 지식그래프 생성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복잡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지식그래프의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은 특정 도메인에 적합한 지식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며,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참조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은 갈등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게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지식그래프 생성을 위한 다양한 단계별 텍스트 프롬프트 설계와 파이프라인 구조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름 인식(NER), 관계 추출(RE) 등을 위한 LLM 프롬프팅을 포함하며, 갈등분야 데이터셋에 대한 기본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개발된 기술은 다음 단계의 기술 항목 구현 및 실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프롬프트 설계와 적용 테스트에 집중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디어와 SNS에서 갈등 관련 원문을 수집하고, 이를 LLM 기반으로 분석 및 요약하여 갈등DB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디어, SNS에서 수집한 갈등이슈별 개요, 쟁점, 이해관계자 등 주요 정보를 LLM 생성형 AI를 통해 갈등DB의 초안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갈등DB 구축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I 활용 갈등 DB 구축 과정은 미디어, SNS에서 원문을 일일 단위로 크롤링하고, 크롤링한 원문에서 공공갈등에 해당하는 원문을 스크리닝한 뒤, 원문을 클러스터링하여 특정 갈등이슈를 도출하고, 갈등이슈별 주요 정보를 요약/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한다. 우리는 갈등이슈 분석의 원천 데이터가 되는 미디어로 2023년 6월 2주 차부터 2023년 12월 2주 차까지 28주 차의 원문 데이터를 크롤링하였다. 미디어(뉴스) 2,735,664건(주 평균 9, 7만 건), SNS 1,775,702건(주 평균 6.3만 건) 수집하였다. 수집한 원문으로는 갈등이슈로 분석할 원문을 필터링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특정 분량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1,000byte 미만의 뉴스를 필터링하였고, 사전에 구축한 갈등 키워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원문을 선별하여 잠재 사회갈등 원문으로 분류하였다. 잠재 사회갈등 원문으로 분류한 원문을 대상으로 LLM을 활용하여 공공갈등 포함 여부를 분류하였다. 공공갈등으로 분류된 뉴스 원문을 대상으로, 사건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문장을 요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LLM을 활용하여 자동화되었으며, 각 사건의 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재구성하였다. 우리는 필터링한 다수의 원문에서 같은 주제의 갈등이슈를 군집화(Clustering)하였다. 그다음 배치 그룹핑(Batch Grouping)을 하여 도출된 갈등사건 요약문 간을 비교하여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약문끼리 그룹화하고 이름을 생성하였다. 그룹화한 데이터 중 원문이 많은 그룹을 필터링하고, 그룹별로 대표할 수 있는 원문을 도출한다. 도출한 대표 원문을 기반으로 갈등이슈 주요 쟁점, 개요 및 원인, 이해관계자별 의견, 갈등속성 등 갈등DB에 정리될 요소를 LLM 프롬프팅을 기반으로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LM을 통해 구축한 갈등사례 DB는 2023년 9월 1주 차부터 2024년 3월 4주 차까지 30주 차에 걸친 뉴스 원문을 분석하였다. 주 차별 10개 갈등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총 300개의 갈등사례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LISTEN"은 공공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크롤링을 활용하는 AI 기반 시스템으로, 복잡한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제공한다. LISTEN 시스템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갈등이슈를 자동으로 요약하며, 시간에 따른 갈등 추이 분석, 유사 사례 비교 및 학습, 원문 조회 기능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분석, 감정분석, 그리고 키워드 및 쟁점 분석 기능을 통한 갈등 양상의 시각화를 제공해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LISTEN은 개선점이 다수 존재하지만, 행정 및 정책 분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LISTEN은 그 다양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한계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갈등사례 요약은 가능하지만, 갈등사례집 수준의 심도 있는 사례 생성이 아직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갈등의 다양한 단계와 국면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데도 한계를 보인다. 갈등의 발단, 전개, 해소 등의 단계별 특징과 각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 및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세밀한 접근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갈등DB 구축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였다면, 후속 연구나 사업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적인 갈등관리 DB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고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갈등DB의 품질개선과 과거, 현재 사례의 축적을 통한 양적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갈등DB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검색이나 질의응답 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갈등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화 작업은 갈등DB가 갈등 해결과 관리에서 더욱 실질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LISTEN’의 성능을 고도화해야 하겠지만, 아울러서 갈등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지원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 지원플랫폼에서는 첫째, 갈등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에 발생한 갈등사례에 대한 원인, 단계 및 변화추이, 유형, 특성, 쟁점(입장 및 이해관계), 이해관계자, 강도, 대응양식, 해소 여부 등에 대한 DB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해 공공 및 국민이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갈등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갈등 관련 정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에 걸맞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갈등DB, 갈등관리, 빅데이터 생성형 AI, 갈등관리 지원플랫폼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갈등관리
    • 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3 12

  •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수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출산지원금과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중앙-지방의 관계의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제시되었고, 충청남도에서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체로 출산지원금의 크기가 큰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행 당해년 혹은 차년도까지만 유지되는 단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효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출산지원금의 규모가 작은 대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효과만 관찰되었다. 농민수당을 시행한 해에는 농민 수가 합성통제집단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차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0~1세아 중심의 현금성 지원이나 농민수당은 출산율 제고 및 농민수 증가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음을 시사한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최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1 5

  • 농산어촌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실천방안 모색: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은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감소, 거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멸 위험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지닌 공간으로 부상되어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산어촌의 인구유출로 공동화 수준을 넘어선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여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대부분은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을 제공할 젊은 인구는 턱없이 부족하고,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비중이 높아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비공식 돌봄, 대표적으로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부족하고 수요자인 노인의 접근성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통해 농산어촌에서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돌봄 공백 등의 신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적절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될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내 한정된 자원, 돌봄 인프라의 제약과 예산의 부족 등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사회서비스의 효용성을 적정수준에서 조응시킬 수 있는 현실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농산어촌은 도시지역과 달리 면적은 넓고 인력은 부족하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게 일반적이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모두를 포괄하여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계기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키워드 : 농산어촌, 인구고령화, 사회서비스, 노인돌봄, 실천방안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김경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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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바다마을 실천모델(안) 추진방안

    섬은 육지와 바다의 상생 공간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육지와 바다가 서로 연결된 공간으로, 오랫동안 사람과 해양의 상생 관계를 맺으며 그 가치를 더해 왔다. 그러나 섬의 고립성·격절성·협소성 등 지리적 한계로, 섬 주민은 기초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물론 영세한 산업기반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이탈 등으로 섬의 무인화로 섬마을의 쇠퇴·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라 우려된다. 또한 최근 해양관광·레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섬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섬 개발은 연육·연도교 등 도로·교량 건설이나 물양장 등 어항 정비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치중됨에 따라 섬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섬의 발전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섬 주민의 이해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섬 경제 기반 구축’, ‘섬마을 공동체 유지’와 ‘섬·해양의 생활문화·생태자산의 보전’ 등을 위한 내생적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해양·국토의 성장동력으로 ‘섬’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섬마을의 자립적 발전체계 마련과 도시-섬 상생 교류를 위한 실천모델(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섬 자산의 종합적 연계·활용을 통해 섬 주민과 전 국민이 섬의 경제적·생태적·문화적 가치와 혜택을 교류·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섬·바다마을의 발전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섬·바다의 상생·공유가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와 내생적 발전체계 이론을 살펴보고, 최근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증진하는 지역발전의 방식 중에 하나인 스마트 마을모델을 검토하였다. 섬·바다마을의 문제는 수산자원 등 바다공간의 공유자원의 관리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섬과 바다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사회적 커먼스 접근방식의 채택하고, 이를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 자산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바다마을의 규모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도입·적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지역사회 공통의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하고 다수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적 분배가 실현되는 내생적 지역발전체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섬이 가진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장소적·사회경제적·환경생태적, 생활문화적 자산과 정주 인프라를 조사·분석하였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섬은 바다와의 오랜 상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에 섬마을에는 고유의 역사·문화와 생활 풍습 등 독특한 생활·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섬마을의 역사·문화·생활 자산은 전 국민이 섬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 등을 이해하여 섬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 잘 보전· 활용한다면 섬 지역의 소양(literacy)을 갖출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섬 지역의 무인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2014년 0.56(주의 단계)에서 2018년 0.47(위험 진입단계)로 올라가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런 섬 지역 인구의 감소는 행정·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섬 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열악한 공공서비스 여건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섬 주민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섬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섬 발전 진흥법」에 따른 종합적 섬의 정책연구가 가능한 ‘한국섬진흥원’ 등을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어촌뉴딜 300사업,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의료·복지체계 개선, 귀농·귀어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섬 관련 정책·사업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섬 교통 개선사업의 효과성이 높았고, 섬 의료·복지 등과 관련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제4장 섬·바다마을에 관한 도시민 인식조사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다. 도시민의 인식조사 결과, 섬마을은 농촌, 산촌, 어촌마을과 비교했을 때 이주 희망지역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섬마을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이주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섬마을 지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섬마을 체험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 섬마을 홍보안내를 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섬마을 교류인구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편의시설과 자연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과 레저·관광활동 등을 포함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농상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섬마을 교류사업으로는 ‘섬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53.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섬 관광·레저 프로그램’(47.0%)과 ‘섬의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46.8%) 순으로 나타났다. 섬·바다마을의 발전사례는 어촌공동체 주도의 보령 장고도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청년주도의 목포 괜찮아 마을, 지방정부 주도의 전남 섬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령 장고도의 기본소득 실험사례는 마을 공동체 주도의 기본소득 기능을 하는 자립적 경제체제를 마련에 성공한 사례로, 공동생산·공동분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어장관리와 수익의 공정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 괜찮아마을은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적 사례이다. 괜찮아마을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생활안정, 경쟁시대,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지친 청년들에게 단순 휴식을 제공하고, 여행처럼 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은 청년에게 빈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지역의 빈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전남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지방정부와 섬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드웨어의 건설을 최소화 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된 이후 섬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섬 주민 소득도 13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제5장 섬·바다마을의 실천모델은 섬의 경제적 가치·인문적 가치·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살려 섬을 국토·해양의 변방(邊方)에서 해양 혁신성장과 해양을 통한 이익 공유의 중심(中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농상생을 위한 섬·바다마을 실천모델(안)은 도시민들에게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쉼과 치유 등을 위한 교류·체류의 공간이자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섬·바다마을 주민들에게는 바다 공유자원의 관리 책임자로서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지역발전모델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섬·해양 경제·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 매력적인 섬·바다마을 정주공간 조성, 섬 공동체 주도의 발전체계 마련, 섬 발전계획협약(가칭)과 섬발전교부금(가칭)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섬, 섬·바다, 섬마을, 도농교류, 지역 상생발전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지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8 10

  •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지역-순환거주 전략 연구

    수도권에서는 인구과밀과 인프라 부족, 집값 폭등, 청년실업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일손 부족,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다문화 가정과 문화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등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기능분산과 인구집중 완화에만 치중해온 나머지, 비수도권-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 제시와 혁신적 정책 발굴에는 크게 미흡하였고,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인구정책 또한 한계에 봉착하여 수도권은 총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농어촌은 지역소멸에 직면하는 등 새로운 수도권 및 농촌 인구정책과 국토공간 조성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농촌에서 ‘복수의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다지역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농촌 인구정책 및 공간계획을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와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다지역-순환거주’ 전략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지역-순환거주 해외사례를 일본의 ‘2지역 거주’ 정책사례와 영국의 ‘제2주거’ 조성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다지역-순환거주 개념을 기존 개념에서 인구유형 측면에서 ‘관계인구’를, 이동성 측면에서 ‘순환’을, 활동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여 재정립하였다. 둘째, 국내 다지역-순환거주 주요 타겟층인 수도권 거주자 40-60대 300명을 대상으로 ⅰ) 다지역-순환거주에 대한 의향 ⅱ) 다지역-순환거주 시 선호하는 주거 규모 및 사업방식 ⅲ) 다지역-순환거주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수요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다지역-순환거주 모델을 생애주기별 목적·기능에 따라 여가 중심형, 교육·체험 연계형, 생산·일자리 연계형, 휴양 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유형별 적용 가능한 입지를 도시근교와 원교 농촌지역(읍·면소재지 내, 마을 내, 마을 인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으로 10대전략을 제시하였다. 해당 전략은 ⅰ) 농촌 관계인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ⅱ) 관계인구 유형파악 및 연구과제 발굴, ⅲ) 유휴공공부지 및 시설 활용, ⅳ) 다양한 이용방식 마련, ⅴ) 체인형 ‘도농-순환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ⅵ) 기존 정보플랫폼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ⅶ) 커뮤니티·네트워크 기반 혁신기업 연계 및 양성, ⅷ) 전담조직 운영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학립, ⅸ)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계획 수립, ⅹ) 공공참여형 개발 및 단지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지역-순환거주를 정책화시키는데 기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인구분산, 지역활성화, 농촌 인구정책, 관계인구, 다지역-순환거주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양진홍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7 13

  • 지속가능발전(SDGs) 기반의 동북아 도시협력 추진방향

    본 연구는 정체된 동북아 지역 협력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SDGs 기반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목표로 도시 간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민아
    • 국토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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