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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7,615)

  • 한국의 국제환경정책 발전과정과 KEI 관련 연구 30년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 국제환경정책 및 관련 연구 범위 설정 ○환경부와 외교부에서 설정하는 국제환경정책의 범위는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으로 구분되며,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서서 에너지, 자원, 녹색성장 분야로 확장됨 ○국제환경정책과 관련 연구의 범위를 △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199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199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15개, 수탁과제 3개 등 총 18개 수행했으며, 분야별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1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8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4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5개임 ○이 시기에 환경과 무역 협상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정부의 국제무역 협상에서 필요한 대책 마련과 긴밀히 연계되어 주로 수탁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연관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0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200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46개, 수탁과제 87개 등 총 133개 수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9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17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40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29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 관련 연구 38개임 ○이 시기에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및 Post-Kyoto 대응, 황사 대응 협력, 남북 환경협력, DDA 및 FTA, 환경규제 등에 관한 연구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거나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연구와 정책 간 연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0년대 KEI 연구와 국제환경정책, 관련 이슈 및 연구수요의 연관성 ○2010년대 KEI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고유과제 157개, 수탁과제 171개 등 총 328개 수행했는데, 분야별로는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5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39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정책 관련 연구 109개,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정책 관련 연구 17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정책 관련 연구 158개임 ○이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인 국제환경정책 전략 제시, 기후변화 파리협약 및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 양자 및 다자 협력 전략, 북한 환경실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국제기구·개별국가 등과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 및 협력 등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와 정책 간 연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KEI 국제환경정책 연구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 ○지난 30년 동안 총 479개 국제환경정책 연구를 진행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관련 정책에 기여함 -포괄적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 15개, 국제환경협약 대응 정책 관련 연구 64개, 국가 간 및 지역별 환경협력 관련 연구 153개, 국제 환경·무역 대응 정책 관련 연구 51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관련 연구 196개 등 ○정부 정책에 기여한 대표적인 연구는 국제환경정책 현안 대응형 연구, 정부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형 연구, 글로벌 지식협력 선도 연구 등이며, 정부의 관련 대책반, 위원회 및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함 -국제환경정책 현안 대응형 연구는 국제환경협약과 관련하여 Post-Kyoto, Post-2020 신기후 체제 대응 및 국내 대책 연구, OECD 가입 국내 대책 연구, WTO/DDA 협상 연구, FTA 환경부문 양허안 연구, 황사 대응 연구, 대중국 미세먼지 대응 연구 등임 -정부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형 연구는 WSSD 준비 및 후속조치 연구, 14차 생물다양성협약 개최 관련 연구, 녹색성장 정책 글로벌 전파 연구, 세계물포럼 관련 연구, WCC 관련 연구, P4G 관련 연구, 서울이니셔티브 관련 연구 등임 -국제환경정책 추진 대비 선제적 연구는 국제환경동향 분석 및 대책 연구, 북한 환경실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 연구 등임 -글로벌 지식협력 선도 연구는 UNEP, 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베트남 등 개도국 연구기관과 해당 국가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등 공동연구 등임 -정부 대책반, 위원회 및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한 활동은 WTO CTE, DDA 및 기후변화협약 정부 대책반 및 국제협상, 대중국 미세먼지 대응 정부 위원20회 및 대중국 협상 등임 ○정부의 정책 계획 및 국제협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 정책에 기여함 -국가 법정계획의 포괄적 국제환경정책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임 -국제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는 󰡔한중 환경협력 계획󰡕, 󰡔TEMM 환경협력 공동행동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임 ○지난 30년간 KEI 국제환경정책 관련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DDA 협상, 기후변화협약, 미세먼지, 중국, 동북아 등 특정 이슈, 국가 및 지역에 집중되어 여타 이슈, 국가, 지역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국제 환경·무역 협상 대응 관련 연구 등 일부 분야에 관한 연구는 지속성이 2010년대에 저하 추세이며, 탄소통상, 플라스틱, 기후환경 안보 등 신규 이슈에 관한 선제적 연구가 미흡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개발협력 관련 연구는 2010년대에 급속히 증가했으나 분야별, 국가/지역별 연구,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개도국 연구기관과 실제적인 공동연구 등에서 글로벌 지식협력 연구의 체계화가 미흡함 ❚ 정책 제안 ❏ 국책연구기관 역할 지속적 확대 ○국제환경정책 선도적 연구 확대 -국제환경정책의 이슈 및 현안 대응 선제적 정책 개발 -국제환경협약 협상 주도할 우리나라 고유의 방안 개발 -국제 환경 통계정보 허브 구축 ○국제환경정책 미래 연구 주제 -국제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점검 체계 및 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공급망 영향 및 리스크관리 연구 -탄소 통상·표준,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국제 환경·무역 규제 및 협약 관련 연구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 대응 및 환경협력체 발전 연구 -동유럽, 중동 등 새롭게 부상하는 협력대상 지역 및 국가 연구 ❏ 글로벌 환경정책 연구 선도 역할 강화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확대 ○글로벌 환경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방법론 개발 및 확산 ○국제환경 레짐 이론, 국제환경 거버넌스 이론 기반 연구 확대 ○KEI 판 국제 기후환경 보고서 발간 ○개도국 정책 개발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지식협력 체계화

    • 환경 > 환경일반
    • 추장민
    • 한국환경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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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는 여성인력 활용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추세 확산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및 기업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 -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증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침 ■ 하지만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관련 논의 및 정책 수립이 미진한 편임 - 세부 업종별로 기업 규모 및 업무 성격이 상이하며 그 범위가 방대한 항만산업의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및 논의가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국정과제50) - 항만산업의 여성인력 확대를 통해 평등한 산업 고용기반 조성에 기여 - 항만산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양성평등 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항만산업에서 여성 종사자 현황을 확인하고 여성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항만산업의 여성 종사자 현황을 파악․분석 - 둘째, 현장의 여성고용에 대한 지원정책 활용 현황 및 인식 파악 - 셋째, 국내의 여성관련 정책을 토대로 항만분야 여성인력 확대 및 활용 제고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여성인력 및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및 유사한 성격을 지닌 타 산업의 사례 조사․분석 ■ 다양한 직급, 직무의 항만산업 종사자와의 서면 및 인터뷰 조사 ■ 항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성인력 고용 현황, 지원제도 관련 인식 및 정책적 요구사항 조사 2) 정책화 방법 ■ 관련 정책연구기관과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논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서면 및 대면 자문회의 진행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항만산업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여성인력 지원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의 한계, 제한적인 역량 강화 기회, 남성중심적인 환경, 특정 직무 및 업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기피 등이 대표적 어려움 - 고용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기본계획 등의 세부과제에서 유사한 어려움 및 지원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기 제정된 정책 및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관련 정책의 활용 및 확대에 긍정적인 편임 -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가장 고용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 향후 활용의사 모두 낮은 편으로, 원하는 수준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대표적인 모성보호 제도인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네 가지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그 외의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비관리직 직급이 잘 알지 못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관리자, 비관리자 직급 모두 지원제도 혜택 및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높음 -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활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높았으나, 교대 및 야간근무가 많고 사무직과 현장직의 근무환경 및 운영에 차이가 많은 항만산업 특성상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여성친화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지원사업 활용에 대해서는 활용의사가 높음 - 단, 비관리자 직급은 직장 근처 어린이집 보다 화장실, 탈의실 등 여성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아, 관리자 직급과 인식 차이가 존재 - 도심과 떨어진 항만의 특성상, 여성을 포함한 인력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시설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관리자급, 비관리자급 응답자 모두 활용도, 인지도, 향후 활용의사가 높은 편임 - 역량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는 인지도 및 향후 활용의사 모두 높은 편이나, 실제적인 활용 수준은 낮은 편임 -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관리자, 비관리자 직급 모두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제도 순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해양수산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 ■ 여전히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진 직무가 많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다만, 기술의 발달의 따라 장비의 개선, 자동화 도입 등으로 여성인력의 유입과 활용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그렇지만, 항만산업 내에서 여성인력이 유입이 늘어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거나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2) 정책화 방안 ■ 비전, 목표, 3대 가치,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포함한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 전략을 제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양성평등한 일자리 및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국정과제 50과 연계) - 인력풀 확보 및 근무형식 전환, 양성평등적인 조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고용 및 임신·출산·육아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여성인력 생애 전주기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하며, 일터학습 지원에 기여(국정과제 54와 연계) - 견학 및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통해 초, 중등학교부터 항만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 -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해지며, 대학생 시기에는 교육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디지털 인재로 성장가능 ■ 항만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 훈련 참여 확대 (국정과제 55와 연계) -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직급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함양 - 재직 기간 중에는 수강 방식 및 주제가 다양화된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직무 고유 역량을 키움 ■ 고도화된 고용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만족도 향상(국정과제 52와 연계) - 협회 및 새일센터 연계를 통한 대체인력풀을 구축․활용함으로써 수요의 미스매치가 줄어 기업 및 구직자·재직자 모두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국정과제 51과 연계) - 중장기적으로 현장직의 근무제도가 4조 2교대로 전환된다면, 업무 전가 및 부서 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며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항만산업에서 여성인력 확대를 다룬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이고 업계에서의 관심과 논의가 미미한 상황이므로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나 고용 비율 등의 정량적인 성과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성장 및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이지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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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분야 ChatGPT 활용 방안 기초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ChatGPT를 교통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 보고서 작업 시 활용 가능성을 전문가 및 교통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검토 및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 외 프로그래밍 기능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ChatGPT를 통해 실제로 분석을 수행 및 평가하여 향후 ChatGPT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례 기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천승훈
    • 한국교통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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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지역 불평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이 공간적, 지역 측면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특성임을 견지하고, 이러한 결과적 특성이 인구 변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인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장인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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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정세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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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스마트 디지털 기술 발전, 친환경 어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국내외 어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어선현대화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연근해 어선 척수는 3만 9,554척으로, 이 중 선령 16년 이상 어선 비중은 54.5%,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 비중은 33.3%(1만 3,189척)를 차지함 - 이와 같은 어선 노후화 어선 노후에 대한 판단은 어선 선질에 따른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내구연한 기준에 따르면 FRP 어선은 15년, 강철 어선은 20년이다. 의 심화는 어업 현장에서 어업경영비용 증가, 어선 안전사고 증가, 어업 노동력 감소, 첨단기술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한편 근해어업 평균 부채비율은 52.0%, 매출액어업이익률은 25.5%로 나타나고 어업인의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어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는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현대화 추진과 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하의 국정과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함 ■ 또 다른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그의 세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위한 정책추진과도 맥락을 같이함 3) 연구 목적 ■ 현재의 노후 어선을 친환경 및 첨단기술을 적용한 어선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방법을 발굴하여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어선 기술개발 중심의 어선현대화 정책을 체계화하여 어업 현장에 현대화된 어선을 적용하기 위한 대안을 금융제도 분석을 통해 마련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분석: 문헌조사는 어선 리스 및 펀드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였고 국내외 사례 일부도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음 - 계량 분석 수행: 다중회귀분석(경제/재무 분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금융지원 사업 효과 예측), IPA를 활용하여 정책 수용성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음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워크숍: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한 정책과제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하였음 ■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화를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선박금융 제도운영과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어선 금융제도 주무 부서와 어선 금융제도 방향을 논의하였음 -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및 현 어선 금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근해어업인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선현대화는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의 지속가능성 실현 기반으로서 중요한 현안으로 어업환경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에서 어업의 안전·복지 향상 등으로 그 주제와 목적이 변경됨 - 최근에는 현대화를 스마트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뀜 ■ 어선 금융제도는 어선 현대화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으로서 어업 및 어선 정책, 어업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연근해어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을 분산하고 어업인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책 대상과 주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다각화가 요구되며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세밀히 검토한 금융 방안 개발이 바람직함 ■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국가들의 친환경 어선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EU, 영국,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친환경 어선과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어선현대화를 추진하고 이에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무담보 지원, 무이자 지원, 장기(20년)지원 등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사례도 있음 - 어선현대화에 대한 정책 로드맵도 부족하고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어선 대체에 대한 이차보전 재원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를 보임 ■ (개선방안) 어선 정책 연계 강화, 어선 금융 기반 구축, 어선 금융 조건 및 대상 확대·강화와 금융 방법의 선진화를 전략으로 제시함 ■ 어선 정책 연계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해 스마트 어업 우대 금융, 친환경 어업 우대 금융, 자원관리 우대 금융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어선 금융 거버넌스 개선, 어선 금융 전문 기관 설립·운영을 어선 금융 기반 구축 전략의 중점 과제로 제시함 ■ 금융 조건 및 대상 확대·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중점 과제로 어업회사법인 우대 금융, 청년 어업인 우대 금융,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제시하고 금융 방법의 선진화 전략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활성화, 임대(리스) 사업 확대, 하이브리드 금융 도입을 제시함 ■ IPA 분석을 통해 중점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어선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친환경어업 우대 금융 확대’, ‘자원관리형 어업 우대 금융 추진’ 순으로 높았으며, ‘업종별 맞춤형 금융 추진’이 중요도와 시급성 모든 면에서 높게 평가되어 우선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어선 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어업 경영수익 또는 어업소득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선 관련 금융 제도가 개선되면 어선현대화를 촉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근해채낚기업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어선 금융개선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선현대화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2) 정책화 방안 ■ 중점 과제는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자금(이차보전) 사업과 친환경어업우대 금융 사업 등은 계속 추진하되 확대 개편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들은 어선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함 ■ 특히 어선 금융 전문기관 설립은 어선 금융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어선 금융 관련 법정비가 선결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어선임대, 모태펀드, 어선원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사업 이외에 어업경영정보(데이터) 센터 설립이 선결되어야 함 ■ 어선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앞서 추정한 어선 신조 규모를 감안하여 향후 5년간 1만여 척의 어선현대화 예산을 약 2조∼2.5조 원으로 추정 노후어선 대체 수요 21,000여 척의(4∼4.9조 원) 1/2 수준을 신조하는 것으로 가정함 했을 때 예산의 100%를 이차보전 한다면 약 400억 원 이차를 2%로 가정하고 2조 원 전액을 이차보전한다고 가정함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어선 임대 사업을 공공임대로 추진하는 경우 어선 건조 비용이 모두 투입되어야 하므로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함 - 어선 금융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예산은 어선 금융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5조 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5조(자본금) 등을 감안했을 때 초기 자본금으로 최소한 약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신규 수산경영인육성자금으로 2023년 예산 약 100억 원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하이브리드금융은 보조사업과 금융사업을 결합하는 것으로 예산 추정에서 제외하였음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이는 궁극적으로 어선과 금융 등은 수산업 또는 수산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수산 분야 연구 주제를 새롭게 하여 수산 연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실제 수산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계량(실증)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함 ■ 기존의 보조금이나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 기법을 수산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스마트·친환경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어선을 어업현장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어업 진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청년의 어업 진입을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 어선 건조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소형조선 시장이 활성화되어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엄선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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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도시정책 연계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책적 전환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개별 도시정부의 도시정책들이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행공간, 가로개선 관련 사업들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통합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사업기획 및 수행이 이루질 필요성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특정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실체적, 절차적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오성훈
    • 건축공간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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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거생활공간의 진단 과제

    본 연구는 우리의 주거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주가치를 다층적으로 상세화하여 통계치로 작성되지 않는 주거생활공간의 실태를 새로운 진단 방법과 체계를 구축 및 실현해 가는 3개년 단계적 연구의 첫 걸음으로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거생활공간의 실태파악을 위한 진단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성은영
    • 건축공간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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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경관, 장소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동에 설치된 디지털 옥외광고물,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뉴욕 타임스퀘어 등은 최근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지역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2023년에 준공된 라스베가스의 MSG Sphere는 향후 디지털 광고물이 어떻게 발전하여 등장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윤호선
    • 건축공간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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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의 수열에너지 활용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발전소 및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함. - 데이터센터는 다수의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는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이 사용 - 일반적으로 서버룸 온도는 16~24도, 습도는 40~55%로 유지되어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냉각 방법을 도입하는데, 이때 상당한 전력이 소요되며 이를 통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됨. - 국내 ’22.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147개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762MW, 향후 ‘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의 신청개수는 637개를 기록함. - ‘22.9월 기준, 데이터센터 입지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9년까지의 80%대로 각각 증가가 예상됨. - 데이터센터 1개당 평균 연간 전력소비량은 57.2GWh이며, 하계 최대전력은 7.5MW임. ○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을 감소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수열에너지 활용이 있음. - 수열에너지란 대기온도보다 여름에는 낮고 겨울에는 높은 물의 온도차에너지로,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이며, 보통 기존 냉난방기 대비 30%내외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발휘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전력다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의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제2장) 데이터센터 개요 및 정책 동향 ○ 데이터센터의 산업계 정의는 ICT 장비를 건물·공간에 중앙 집중식으로 집적시켜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임. ○ 데이터센터 구축의 새로운 트렌드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증가, 집적도 증가, 재생에너지 이용 및 넷-제로 데이터센터 등장 등을 들 수 있음. - 하이퍼스케일은 154kV 수전, 용량 40MW 이상 규모로 과거에 비해 대형화 되는 추세임. - 과거 전산실 집적도는 2.2~4.4kW/Rack 수준이나 최근 집적도는 15kW/Rack까지 증가함. - RE100 캠페인 동참의 기업의 증가, 전 주기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가동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넷-제로 데이터센터 구축 노력 확산 중 ○ 해외 주요국 데이터센터 정책의 경우 미국과 유럽은 CFE를, 일본은 분산화를, 싱가폴은 효율 개선을 추진 중임. - 미국, 유럽의 선도 데이터센터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유리한 환경으로 RE100은 이미 달성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혹은 무탄소 전력과 데이터센터 전력사용을 맞추는 CFE로 추진 - 일본은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 도쿄, 오사카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화를 통한 복원력 확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3대 원칙으로 디지털 인프라 정비 추진 - 싱가폴 정부는 2019년에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을 중단한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으며, 2022년에 PUE 1.3 이하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을 발표하면서 시험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 ■ (제3장) 수열에너지 개요 및 현황 ○ 수열에너지는 현행법상 히트펌프로 해수 표층과 하천수가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즉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의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에 포함 - 해수 표층은 수심 200m 이상인 해양심층수보다 낮은 수심의 바닷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하천수는 「하천법」상 하천 지표면이나 하상(하천 바닥)에 배어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된 물을 말함. ○ 수열에너지는 열원으로 물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로, 이때 활용된 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고려할 건인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됨. - 현행법상의 정의를 따르는 좁은 의미에서의 그 범위는 열원으로 표층수 및 하천수를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즉, 지열에너지인 지하수와 활용가능한 많은 열을 지닌 하수는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음. ○ 수열에너지는 히트펌프로 활용되며, 난방(겨울철) 시에는 물의 열을 흡수하여 실내로 이동시켜 난방하며, 냉방(여름철) 시에는 증발기·응축기 방향을 바꾸어 실내의 열을 흡수해 물로 이동시켜 냉방하는 원리로 운영 -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공기(1.01 kJ/㎏·℃)보다 물(4.18 kJ/㎏·℃)이 높아 수온은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낮고 겨울철에는 높음. -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냉매 기화 시) 및 주변으로 열을 배출(냉매 액화 시)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히트펌프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켜 냉·난방함. ○ 수열 히트펌프는 소량의 구동 에너지로 다량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열변환기기로, 열교환기가 다른 열원을 활용하는 히트펌프와는 달리 하천수 또는 해수와 직접 접촉하므로 내식성이 요구 - 물을 열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열 히트펌프는 펌프가 필요하여 펌프가 필요하지 않아 구성이 단순하여 소형시스템에 대부분 활용되는 공기열 히트펌프와 달리 대형시스템에 주로 활용 - 기온 대비 온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의 연소가 없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화석연료 사용 대비 20~50% 정도의 에너지절감이 가능 - 특히, 냉방 시 공기열 히트펌프와는 달리 냉각탑이 필요하지 않아 하중 및 소음·진동, 열섬효과, 냉각수 관리 등이 없으며, 관련 비용 절감과 냉각탑 부지 활용이 가능 ■ (제4장) 데이터센터의 수열에너지 경제성 분석 ○ 균등화열생산비용(LCOH)는 발열설비의 총열생산 대비 총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식으로 데이터센터의 경제성을 분석 - LCOH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초기투자비용, 운영유지비용, 총 열생산량 - 초기투자비용은 설비를 설치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요기자재비용, 시스템 밸런스(Balance of System, 이하 BOS) 비용, 설치비용, 기타비용 등을 포함하고, 운영유지비용은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비용임. - 총 열 생산량은 설비의 성능저하율(rate of degradation)과 이용률(capacity factor)을 고려한 설비의 생애주기 동안에 생산하는 열의 총량을 의미 ○ 분석 대상은 중규모 데이터센터 3,753RT로 부하율, 냉방 COP, 전기료, 고정비, 유지관리비를 가정 - 부하율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참고하여 56.7%, 87.1%으로 가정함. - 수열에너지의 냉방 COP는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4.81을 적용 - 전기요금은 한전 2023년 5월 기준, 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Ⅲ 전력량요금 단순평균으로 131.5원/kWh를 적용 - 고정비는 최근의 수열에너지 사례를 참고하여 112.8억원, 유지관리비는 부하율 56.7%, 87.1%일 경우 각각 약 37.8억원, 47.4억원으로 조사됨. -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관망 연간 유지비용, 수열설비 연간 유지비용, 전기료(기본료, 전력량요금)으로 구성 ○ 분석 결과, 해당 가정에 따른 데어터센터의 수열에너지 LCOH는 최소 59.3원/kWh에서 최대 87.5원/kWh으로 추정 - 데이터센터의 부하율과 COP 변수는 LCOH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부하율과 COP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양호 - 공기열 히트펌프(COP 2.75)대비 에너지 절감효과는 42.8%, PUE 개선효과는 13.7%, 온실가스 감축량은 4,858tCO2eq.~7,462tCO2eq.로 산정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데이터센터의 냉각의 위해 댐을 수열원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활용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따른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를 완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함. - 상당한 냉방용 전력소비가 소요되는 데이터센터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냉방하기 때문에 에너지절감이 가능하여 전력수급구조 개선,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 정책 시사점 ○ 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는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임. - 자체 백업시스템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전소로부터 연결하는 이원화 인프라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RE100 대응차원으로는 수열에너지의 법적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상 수열에너지는 히트펌프 사용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 댐 심층수를 이용하여 열교환기만을 활용한 프리쿨링 냉방 기술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프리쿨링 방식은 히트펌프의 가동에 따른 전기 소비 없이 물이 가진 열원을 활용하므로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고 산업계의 RE100 대응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현행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안재균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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