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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8,051)

  • KICE 연구리포트 2023_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주형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723 6

  • 한국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8년차)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혁신 성과와 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가치 향상 측정 방법과 환자 중심 서비스 모형 평가에 대한 최근까지의 근거를 종합하고, 국내외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건강보험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가치기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운영 모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수 기반으로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료
    • 강희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7 4

  • 수직농장의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수직농장은 최근 기후위기와 농업의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이며 중요한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수직농장은 현행법으로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위적 환경조성을 통한 농산물 생산 체계로 인한 갈등 요인 등 면밀한 개념 정립과 발전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식물공장 등 수직농장의 개념을 명확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해외의 수직농장 운영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직농장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서대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49 12

  • 지속가능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 방향 :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중심으로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ㅇ물관리 정책의사결정자가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전 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시민과 자연에 부족하지 않은 양호한 수질의 수자원을 확보·공급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관리의 초석이기 때문임 ㅇ 상수원 보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이슈는 다음의 3가지임 -저성장과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수원 또는 물이용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기후 위기로 인하여 상수원 정책의 이행과 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고조되어 기존 정책 성과 지표(상수도 보급률 등)의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 2가지 이슈에 대하여 현행 제도로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할 것인지,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신규 제도의 발굴이 부족하거나 법적 기반 구축이 미흡하지는 않은지 진단할 것인가? ㅇ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 보전 정책의 3가지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상수원 규제’에 대한 과거와 현재까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ㅇ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상수원(上水源, Source water)의 법적 정의는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임 -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의 물순환, 수자원의 정의와 접목한다면, ‘상수원이란 물순환 전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으로서의 물’로 볼 수 있음 - 상수원 정책의 기능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경계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목적별 용수활용의 지속성은 물론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까지 고려해야 함 ㅇ 국내 최초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시 국토건설청장이 지정한 ‘포항 제2수원지(지정일: 1962년 3월 24일)’이며, 약 6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운영되고 있음 - 「수도법」 제정 당시 조항의 내용 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제3조), 상수원 수질 기준(제4조), 수도시설 기준(제5조)임 - 「수도법」 전부 개정(1991년 12월) 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수질 기준에 관한 권한은 국토건설청장, 건설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었으며, 전부 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념에 제정 당시 ‘상수원의 수질 보전’ 외에도 ‘상수원의 수량 확보’ 기능이 추가·확대되었음 ㅇ 국내 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962년에 지정된 후 1989년에는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이 총 327개소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총 284개소(지자체 명칭 기준)로 감소함 ㅇ 본 연구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전국적 상수원보호구역 증감 현황과 그 원인 및 배경, 상수원보호구역 감소 또는 해제로 인한 영향,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상수원보호구역 증감이 상수원 혹은 물이용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됨 - 2022년 중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광주광역시는 극심한 상수원 부족을 경험하였는데, 광주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 중 3개소가 최근(2022년 9월)까지 해제됨.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상수원 부족을 우려하여 양호한 수질이 아닌 하천수를 임시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함 - 2015년 충청남도 서부권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상수원 부족 사태(전면 제한급수)를 통해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도 거의 대부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 총 12개소; 2013년 총 1개소, 예당 상수원보호구역). 이는 취수시설 감소와 취수시설의 설계용량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ㅇ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증감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보호구역 해제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는 상수원 규제일 것으로 추측됨 - 2020년 10월에는 경기도 남양주 당시 시장과 조안면 주민 일부가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와 「상수원관리규칙」의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과도한 상수원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때, 상수원 규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 인식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마치 대형 신규 댐 개발이 사회적·자연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재지정은 지역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보호구역 해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의 배경은 상수원 수질 보전에 필요한 ‘체계적 사전예방대책’과 ‘철저한 감시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수질오염사고의 증가, (신규)미량오염물질의 배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수원 수량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의 개선점과 상수원 수질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2가지는 지방상수원과 광역상수원의 운용을 고려한 균형있는 상수원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수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시나리오 구성과 대안에 관한 적용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기여하는 것임 Ⅱ.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증감 현황과 해제 원인 및 영향 분석 ❏ 지난 23년간(2000~2022년) 상수원보호구역의 147개가 해제되었고 33개가 신설된 것으로 분석됨(114개소, 28.2% 감소) ㅇ2000년 대비 2022년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크게 감소한 광역지자체는 충남(76.9%) > 충북(60.9%) > 전북(54.5%) 순이며, 전남(15.3%)이 가장 낮게 감소함 ㅇ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주된 원인과 배경은 취정수장의 노후/운휴/폐쇄로 분석되었으며, 해제로 인한 결과는 광역상수도 공급(55.5%), 지방상수도 통합(6.3%), 불상(37.9%, 대부분 데이터/통계 부족)으로 나타남 ㅇ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실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ㅇ향후 기초지자체 단위 수준에서 ‘연도별 상수원보호구역/공장입지제한 해제 면적 변화’ 대비 ‘공장설립 증가, 산업구조 변경’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본 연구의 사례 분석) ❏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감소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집중화, 지자체 물자급률 감소 등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향후 지자체 물자급률을 ‘급수 자급률(2019년 시범지표, 유수률 연동)’과 ‘취수 자급률(상수원, 취수량 중심)’로 구분하여 신규 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이를 모니터링/공개하며, 적정 수준의 ‘지자체 물자급률’을 의무화하는 방안 모색 ❏ 현재 상수원에 관한 정부의 사무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관련 상수원 통계가 부재하거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통계와 연계 또는 상수원 데이터 및 통계 신규 구축 방안(예: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코드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고찰됨 ❏ 현재 상수원에 관한 정부의 사무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관련 상수원 통계가 “지방상수도 경제성 평가”, “수도 경영효율성”이 취정수장 시설(개량)에 머물지 않고, “양호한 수질의 상수원 확보” 측면의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정책이 경제성평가와 경영효율성 도모에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임 ❏ 결론적으로 하나의 수원, 하나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집중화와 의존도에서 벗어나 물이용 또는 상수원(상수도)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 및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성/회복력 분석이 필요함 Ⅲ. 상수원 물환경의 현황 분석과 수질 보전 정책의 개선 방향 ❏ 상수원 수질 현황 ㅇ상수원 수질 추이 분석 결과, COD와 TOC 농도는 감소하기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BOD와 T-P 농도는 2010년 초중반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면서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 상수원지역의 수생태 건강성 현황 ㅇ분석가능 상수원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수생태 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의 건강성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입지한 하천의 상류 혹은 하류 지역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부착돌말류의 건강성은 상수원보호구역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수질오염사고 발생 현황 ㅇ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대부분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본류보다는 지류를 중심으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는 상수원 관리 및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상수원 수질 관리 및 감시 정책 현황 ㅇ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기준, 감시, 정보공개, 특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으로 다원화돼 있음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기준에 근거하나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만을 포함함. 상수원의 관리, 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에 포함돼 있고, 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는 「물환경보전법」에 포함돼 있음 ㅇ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비교할 때 상수원수의 수질관리는 법령체계, 수질감시 항목, 사고대응능력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소결 ㅇ지류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와 산업발전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다양화를 고려해, 상수원 관리를 위한 감시대상물질과 감시주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모든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수질측정망과 고도화된 생물반응 기반 수질측정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상수원 수질 중심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조사대상, 조사주체, 조사방법 등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원 수질 관리 통합 지침 마련을 모색해야 함 Ⅳ. 상수원 규제 합리화 시나리오와 지류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성 ❏ 상수원 수질 보전 규제 현황 ㅇ상수원 보전 및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과 그에 따른 행위 규제와 함께 상류지역에 공장설립 제한 등 입지규제를 추진함 -상수원 영향지역에 따라 취수시설 취약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상류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설정을 운영함 -금지, 허가 및 신고 행위제한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장입지제한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함 -행위 및 거리·면적 규제 등의 정도에 따라 규제대상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 지류총량제의 적용성 검토 ㅇ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유기물과 대장균의 농도 반감기(12시간) 산출에 적용한 갈수기 평균유속 0.1m/s는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자료 수집과 여건 변화의 판단이 필요함 - K-water에서 수행한 2020년 댐 상류 58개 지점 유량측정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평균 유속은 0.10m/s, 최대 유속은 0.45m/s, 최소 유속은 0.0m/s, 표준편차는 약 0.092m/s로 분석됨 ㅇ지류총량제를 상수원보호구역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도 시행의 강제성과 관리주체의 명확성이 선행되어야 함 - 오염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상수원보호구역제도와 하천의 자정능력 범위 안에서 오염물질의 유입을 허용하자는 지류총량제의 전제조건은 상호 모순됨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행 중인 지류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의 강제성과 관리 주체의 명확성이 필요함 ㅇ지류총량제는 현행 상수원의 원수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보조 대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류총량제 적용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의 달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수질감시 항목이 방대함 - 동시에 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 공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현재로서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Ⅴ. 결론 및 제언: 지속가능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 상수원 부족 리스크 대응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현재 「수도법」은 주로 수도시설의 보급률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상수원 부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함 ㅇ본 연구는 충청남도(2015년)와 광주광역시(2022~2024년)에서 발생한 극심한 상수원 부족 사례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시설의 변화의 영향(지자체 물자급률 등)을 분석하고, 상수원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함 ❏ 상수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정책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지역별 상수원의 균형있는 활용을 중시해야 함 ㅇ상수원 확보 취약성에 대응하려면 시설 보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수원의 근원적 기능과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ㅇ「수도법」에 명시된 내용이 상수원 부족 대응에 부족하므로, 상수원 확보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에 대한 절차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2. 상수원 수질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 하천이나 호소에 위치한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의 장기간(1997~2022년) 수질 경향을 전국 수질 측정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난분해성 물질을 대표하는 COD가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호소의 질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이러한 경향은 일반 공공수역에서 나타나는 추세이며, 점오염 처리율 대비 비점오염 저감율이 낮고 강수 및 난분해성 오염의 유출 변동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음. 시민들의 먹는물로 활용되는 상수원 수질 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 ❏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오염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공간적 특성은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의 특성과 거의 동일하며, 상수원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을 현행 정수처리 기술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최소한 중대규모 상수원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의 상류를 중심으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먹는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위한 감시 대상과 조사 주기를 개선해야 하므로, 수질 자동측정망과 연계가 필요하며, 생태독성 기반의 상수원 수질 감시체계를 주요 상수원 지역을 포함한 감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공공수역, 상수원, 먹는물 등에 분산된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가칭)공공수역 및 상수원 수질 관리·감시 통합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3. 상수원 통계 구축과 신규 및 종합 지표의 개발 ❏ 상수원 통계와 데이터·정보시스템 구축 ㅇ 환경부는 매년 ‘상수도 통계’를 발간하여 상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매우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음. 그러나 4~5개(명칭, 지자체명, 최초 지정일, 지정면적, 소재지) 항목 정도만 공개하는 데 그치는 실정임 ㅇ 상수원 통계를 ‘상수도 통계’와 연계하거나 별도로 ‘신규 상수원 통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상수원 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ㅇ 「수도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 관리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상수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ㅇ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유역별 또는 지역별로 코드화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코드 부여를 통한 일관성 있는 자료 생산이 필요함 ❏ 상수원 리스크 및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지표의 개발 ㅇ 상수도 통계에서 제시한 물자급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상수원 ‘취수 자급률’과 ‘급수 자급률’을 분리-연계하여 개발하고, 상수원 수질을 고려한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산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함 ㅇ 개발한 신규 및 종합 지표는 상수원 관리의 통합적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며, 지자체의 자체적인 역량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음 ㅇ 지역 주민들은 물관리 역량과 물이용에 대한 안정성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극한 가뭄 발생빈도 증가에 대응하려면 상수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 상수원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지표의 개발과 적용은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여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음 4. 상수원 규제 합리화의 기본원칙 설정 ❏ 상수원 규제 합리화 시나리오 구성과 기본원칙 설정 필요성 ㅇ 상수원 규제 합리화 시나리오(유지, 완화, 강화) 구성과 같이 이해관계와 결과에 대한 후속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게임의 법칙(Rule of the Game)’ 또는 ‘기본원칙(principle)’이 부재한 실정임 ㅇ 상수원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이해하되 사회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과학적 합리성이 필요함.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차이점을 분석하고, 규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무가 형식적이거나 고착된 규제 행정 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인정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책임지는 원칙을 도입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ㅇ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은 사회적 수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음. 공론절차를 거친 합리적인 규제 변경은 상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규제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음 ❏ 상수원 규제 합리화 기본원칙 설정 ㅇ 본 연구에서는 상수원 규제의 4가지 기본 원칙(과학적 합리성, 정책적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법적 책임성)을 제시하고 ‘과학적 합리성’에 해당하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검토함 5. 통합물관리 기반 상수원 정책 중장기 연구의 기획과 추진 ❏ 본 연구에서는 기후 위기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상수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실시함 ❏ 그러나 ‘지속가능한 국가 상수원 정책 구현’이라는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 주제를 정리하고 제안함 ❏ 중장기 연구의 주요 과제로 상수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법」 개정, 상수원 수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 상수원 통계 구축과 신규 지표 개발, 규제 합리화 기본원칙 설정 등을 제안함 ㅇ 또한 물순환 전과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수질오염물질의 거동 분석, 수질환경적 위해성의 영향 분석, 총량관리를 위한 발생 부하량 산정 기법 등의 세부 과제를 제안함

    • 환경 > 환경일반
    • 김익재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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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국내·외 정책현안으로 지역·도시 차원의 탄소중립계획 시급, ’23.3.14.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저탄소 국토 조성) ❏ 연구 목적: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마련 ㅇ 공간적 범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ㅇ 내용적 범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계획 중 탄소중립 관련 사항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주요 연구 내용 ㅇ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ㅇ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마련 ㅇ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ㅇ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제시 ❏ 연구 수행체계 Ⅱ.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관련 문헌조사 및 사례 검토 1.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 연구: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및 이행전략 관련 연구 검토 ❏ 법제도: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관련 사항 정보 제공 ❏ 사례: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및 이행 사례(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 시사점: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및 이행의 한계, 과제, 개선방안 2.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토계획 ❏ 국토계획이란: 국토계획의 개념,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과 탄소중립 ❏ 연구: 탄소중립-국토공간계획 관련 연구 검토,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 법제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탄소중립 관련 사항 검토 ❏ 사례: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현황, 논산시 수립 사례, 공통적 한계 ❏ 시사점: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계획의 한계, 과제, 개선방안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연구: 국가 및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관련 연구 검토 ❏법제도: 시·도/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탄소중립 관련 사항 검토 ❏ 사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반영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및 지원 사례 ❏ 시사점: 통합관리 이행점검 시 탄소중립 고려한 점검 항목 구체화 및 이행 내실화 4.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계획 사례 ❏ 국내: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시, 충주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 국외: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독일 드레스덴), 스위스 탄소중립도시 사례 Ⅲ.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1.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연구 검토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 수립 방향 ❏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원칙 및 전략 목록 1)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계획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2) 부문별 계획 및 기술 적용을 통한 저감 3) 생태보전·복원을 통한 탄소흡수 4)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5) 부문-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Ⅳ. 지자체 환경계획 검토 및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분석 1. 모의적용 시범 지자체 개요: 광역(경상북도), 기초(안동시) 2. 시범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현황: 탄소흡수 및 배출 현황, 배출원별 특성 3.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내용 분석: 탄소중립 수용성 체크리스트 적용 4. 시범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모의적용 ❏ 시범 지자체 탄소배출(건물, 수송) 및 흡수원의 공간적 특성 분석 ❏ 탄소중립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 전략 적용 및 시사점 도출 Ⅴ.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방안 제시 1.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간 위계 및 역할(기능) 설정 ❏ 환경계획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및 통합관리 사항을 관련 계획·지침에 반영 2.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계획요소 적용 방안 ❏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관련 연구 결과물 연계 방안 3.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 ❏ 국가-광역-기초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탄소중립 관련 사항 비교 ❏ 시·도/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국토 분야 계획 관련 법·제도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간 위계 및 역할(기능) 재설정 ㅇ 환경계획에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전략을 제시, 관련 부문별 계획 내용 연계 - 시·도/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지정, 실행력 제고 ❏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활용 방안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관리기술, 탄소공간지도 등을 활용 ❏ 지자체 탄소중립-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 ㅇ 광역·기초지자체 계획의 탄소중립 관련 사항들이 상호 연계되어 탄소중립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안) 반영 ❏ 향후 과제 ㅇ 지역·지구(사업) 단위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계획기법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탄소중립 공간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연계 통합관리 등

    • 환경 > 환경일반
    • 김태현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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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종 및 자연유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ㅇ그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각각 보호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중복 지정 및 관리, 제도 간 규제의 불균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ㅇ최근 「자연유산법」 제정으로 급격한 제도적 변화 및 자연환경법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자연유산법」 등 부처 간 갈등이 점차 심해짐 ㅇ따라서 자연유산법제와 자연환경법제의 차별성, 자연물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관할권,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호법제를 마련 ❏ 연구 목적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를 일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공감대 형성 Ⅱ.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보고서 장별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ㅇ본 연구에서는 제도 현황의 파악 및 개선방안에 있어 자연환경 및 자연유산 법제 간 연구와 조정방안(제2장), 각 부처의 보호종 제도 간 비교 연구(제3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연구(제4장) 등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함 ㅇ또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제5장)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의 결론 및 향후 과제(제6장)를 제시함 ❏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ㅇ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자연유산법」 제정, 문화재청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라 자연유산법제의 우세 가속화 -「자연유산법」의 여러 조항이 자연환경법제와 중복되며, 향후 두 법제 간 업무중복에 따른 충돌과 갈등 예상 ㅇ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국외 법제는 대부분 자연환경법제에서 자연유산을 관할함 -문화재청은 많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고 향후 일반적 자연물까지 포괄하도록 자연유산을 관리할 예정이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제도임 ㅇ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자연유산의 범주가 불분명하므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유산’이 아닌 일반적 자연물까지 자연유산의 범주에 포괄해서는 아니 됨 -특히 토지 부합성(부동산) 및 인간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야생생물(종)은 ‘유산’이 아니므로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로써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호종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의 중복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 ❏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ㅇ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와 보호종의 범주 -현행 법령에 따라 생물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나, 이들 중 보호종이란 생물종을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해 보호 규제수단을 갖춘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행 법령상 보호종의 범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특별산림보호대상종(산림청), 생물종인 천연기념물(문화재청)이 있으며,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ㅇ보호종 제도의 변화 동향 -보호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변해 왔으며 지정 수는 확대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연원이 동일하나, 제도가 분화되면서 지정가치를 달리하는 등 다른 점이 늘어남 -최근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전면 개정(안)에서 산림을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비쳤으며, 동법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시 관계부처 협의 제외 등 독자적 제도 운영을 추진함 ㅇ지정 근거 개선방안 -관계 법령에 따라 생물종을 지정해 관리하려는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정가치를 두어야 함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도는 단일 지정가치(멸종위기)만 있으나, 향후 환경변화의 여러 요인에 대응하도록 여타 지정가치를 가진 생물종의 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지정가치가 불필요하게 많거나 모호한 제도(예,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는 지정근거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술성과 같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특성은 보호종 지정 근거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함 ㅇ규제 체계 개선방안 -지정 절차, 행위 허가 및 벌칙 조항 등 규제 체계에서 부처 간 형평성을 갖도록 보호종 제도를 개선해야 함 -먼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해양보호생물은 지정 후 관리가 적정치 않으므로 규제 수준과 실효성을 높여야 함 -산림청은 해당 업무영역에서만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호하고 있으나, 향후 타 법에 의한 지정종 보호, 환경영향평가 적용 등이 요구됨 -천연기념물은 지정 절차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타 법령상 보호종의 규제 허가를 받더라도 천연기념물에 대한 허가 면제를 하지 않는 등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 수정이 요구됨 -중복 지정, 중복 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호종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함 ❏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ㅇ국외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와 시사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외국과 UN, IUCN 등 국제기구의 멸종위기종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국외 제도에 비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또는 차이점은 1) 멸종위기종의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종을 지정함, 2) 멸종위기종이 아닌 종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보호종 제도를 운영함, 3) 보호종의 규제 수위가 높지 않고 실효성이 낮음, 4) 적색목록에 등재된 실질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이 부실함, 5)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환경현황 보고 시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활용하지 않음 등으로 파악됨 ㅇ환경부 보호제도의 문제점 -멸종위기종 보호의 핵심 제도로서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 목록에 멸종위기가 아닌 종이 다수 포함됨 -종전 제도가 멸종위기종의 보호 위주로 바뀌었는데도 과거 지정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미 지정된 종을 해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 -모든 멸종위기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멸종위기가 아닌 종까지 보호종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임 ㅇ멸종위기종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생물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는 거의 수행된 바 없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이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보호방안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등에 대하여 1,500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함 -그 결과 국민은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식함 -다만, 그 명칭(‘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종과 유사한 것, 멸종위기 외의 가치에 대해 보호종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함 ㅇ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도의 대안으로서 1) 명칭 유지 및 지정가치 확장, 2) 명칭 변경(‘멸종위기’ 삭제) 및 지정가치 확장, 3) 기존 제도와 별도의 보호종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하고, 대안 중에서 명칭 변경 및 별도의 보호종 제도 신설을 제안함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 중에서 멸종위기가 아닌 종은 지정 해제하고, 멸종위기등급이 낮은 종은 종별 특이점 등을 확인하고 해제할 것을 권고함 -해제될 종의 경우, 시도보호종으로 지정하거나 신설 제도(예, 환경변화 대응 보호종)로 대체 지정하여 구제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됨 -또한 국가적색목록으로 등재한 멸종위기종은 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등급 사정, 보호구역 지정 등에서 분포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적색목록 등재종이 출현하면 보전대책 수립을 권고해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추진방안 ㅇ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한 의견수렴 -보호종 제도 운영에는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의 결론 도출에 활용함 ㅇ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의견 -먼저 환경단체, 전문가, 조사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이들로부터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향,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방안 연구에 활용함 ㅇ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전문가의 수용성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중에서 7개 문항(22개 소문항)을 간추려 전문가(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 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문화재보호법」 연구자 등)의 수용성을 조사함 -수용성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대부분 매우 높거나 절반 이상의 긍정도를 보임 -다만, 산림청, 문화재청 관할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일부 부정적 의견도 확인됨 -응답한 집단이 특정한 업무영역이나 기관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일률적이고 편행적인 의사를 밝히지는 않음 ❏ 결론 및 향후 과제 ㅇ본 연구에서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보호종 제도는 핵심적 정책수단이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곤란하며, 중복성과 불합리한 규제는 향후에도 해결되기 쉽지 않은 난제임 ㅇ향후 제도 개선은 1) 이미 정해진 제도의 운영 효율화, 2) 각 부처의 자체적인 제도 개선, 3) 부처 간 이해관계의 조정 및 형평성 확보 등 다면적 접근으로 추진해야 함 ㅇ보호종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운영되려면 제도 운영자나 전문가의 보호종 제도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물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타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적 동향이나 국내외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알아야 함 -이로써 자기 영역의 제도가 합리적이고 바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데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이현우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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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한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에너지 수요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IPCC 6차 평가보고서, NGFS Phase 4 등 글로벌 연구에서 수요 측면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수요’ 챕터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요 측면 대응의 중요성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에 대해 강조하였음 - 예시적 완화경로(IMPs)의 하나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수요 측면의 수단을 고려한 IMP-LD 경로가 제시되었음 ㅇ 에너지 효율 향상, 행태 변화와 같은 수요 측면의 대응은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며, CCS와 같은 공급 측면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다음 IPCC 7차 평가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요 이슈가 보다 강조될 수 있으며, 수요 측면의 대응이 가져오는 경제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국가 정책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함 ❏ 저에너지 수요를 구성하고,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하여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이 국내 및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ㅇ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정책에서 고려되는 산업 및 가계의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을 찾고, 이를 글로벌 CGE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의 국내 및 글로벌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ㅇ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국내 및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해외 연구기관인 IIASA 연구진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에너지 수요 및 모델링 분석 연구 동향 ❏ 저수요 시나리오 개발 연구 동향 ㅇ Grubler et al. (2018)은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저수요 시나리오가 구축되었음 ㅇ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IMP-LD 시나리오를 예시적 완화경로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NGFS Phase 4에서도 저수요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냄 -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IMP-LD는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행태의 전환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예시적 완호경로에 비해 바이오에너지-탄소 포집 및 저장(BECCS)의 사용이 적은 것이 특징임 - NGFS Phase 4의 저수요 시나리오는 전체 7개 시나리오 중 낮은 수준의 물리 및 이행 리스크 수준을 나타냄 ❏ 저수요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 중임 ㅇ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수요를 별도의 챕터를 구성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최종에너지 수요의 회피(Avoid), 전환(Shift), 개선(Improve)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함 - 수요 측면 접근법은 2050년까지 건물, 육상 운송, 식량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강조되고 있음 ㅇ World Economic Forum(2024)에서도 에너지 수요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2조 달러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낮은 인식,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단 및 조치의 충분하지 못한 수익률, 정책 지원 부족 등이 에너지 수요 감축을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고 있음 ㅇ 이 외에도 에너지, 수송, 건물 등 개별 부문에 대한 수요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연구들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연구에는 부문 별 모형, 계량경제학 모형, 통계적 방법론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수요 측면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ㅇ 한국은 2022년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수급 균형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 2021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81.7백만 TOE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OECD에서 각각 5위와 6위 수준임 - 2021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3.3%가 산업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수송 부문과 가정 및 상업 부문이 각각 16.9%와 17.4%임 (KEEI, 2022, pp.280-285) ㅇ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0.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AI, ICT 도입, 전기차 확대 등 경제 및 기술적 변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에너지 소비 구성 및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의 에너지 수요 정책 ㅇ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은 산업, 가정 및 상업용 건물,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ㅇ 자발적 협약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이 시행 혹은 계획되고 있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 다소비 부문을 포함하여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주도해 왔음 - KEEP 30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 이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3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등급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 수송 부문에서도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건물 부문에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ㅇ 에너지 효율 향상 이외에도 교육 기반 구축, 정보 공유, 소통 활성화 등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음 - 건물의 냉난방 권장온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사례 공유 등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음 -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ㅇ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수요 감축 노력을 통하여 CCS, 신재생에너지, 기타 저탄소 기술 등 공급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EU 및 독일의 에너지 수요 관련 정책 동향 ㅇ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공급 및 수입의 안정적인 유지, EU 기후목표 달성 가속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 측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REPowerEU”의 일환으로 “EU Save Energy Plan”을 제안하여 EU 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계획은 더 많은 대중 교통과 효율적인 가전제품 제공을 지원하며, 냉방기기의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음 - 건물의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감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ㅇ “2030 Energy Efficiency Directive”는 2030년까지 202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에너지 수요를 11.7% 추가로 감축하기 위하여 강화된 에너지 효율 목표를 제시하였음 - 해당 Directive는 203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와 최종에너지 소비를 각각 40.5%, 3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EU 회원국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에너지 집약도 및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ㅇ 개정된 “Energy Efficiency Directive”의 “Energy Efficiency First” 원칙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정책 및 투자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Energy Efficiency First” 원칙은 (1) 에너지 수요 절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투자 수준을 낮추며, (2) 제한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지원하고, (3) EU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음 ㅇ 독일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의 목표보다 장기적이며 상당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New Energy Efficiency Act”를 통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기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를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6.5% 감축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연간 15 GWh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은 에너지 또는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독일의 “2023 Climate Action Program”에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소비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3. 글로벌 CGE 모형 개발 및 개선 ❏ 글로벌 CGE 모형 구조 ㅇ 글로벌 CGE 모형은 12개 전력 기술에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76개 부문과 160개 지역 및 국가를 포괄하는 최신 GTAP 11 Powe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76개 부문을 21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160개 지역을 17개 지역 및 국가로 구분하였음 ㅇ 글로벌 CGE 모형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 (N2O, CH4, NF3, SF6, PFCs, HFCs)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정(calibration)을 위해 EU Navitage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된 SSP2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음 ㅇ 해당 모형은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적용된 ‘구(old)자본’과 ‘신규(new)자본’을 구분하였으며, 신규 자본은 보다 유연하게 부문 간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음 ❏ 기후 모듈의 개발과 냉난방 에너지 수요 변화를 위한 피해함수 적용 ㅇ 글로벌 및 지역별 기온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평가모형인 FUND 모형의 기후 모듈을 도입하였음 - FUND 모형의 기후 모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복사 강제력(radiative forcing),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계산할 수 있음 - 글로벌 CGE 모형에서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 정보를 기후 모듈에 반영하여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을 계산함 ㅇ 기후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UND 모형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 변화에 대한 피해함수를 모형에 적용하였음 - 기후 모듈에서 글로벌 평균 기온 변화를 계산하며, CGE모형에 적용된 피해함수를 통해 기온 변화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수요 변화를 계산함 ㅇ 이를 통해 계산된 냉난방 에너지 수요 변화는 CGE 모형의 에너지-자본-숙련된 노동력 번들의 비중을 조정하도록 설정되어 반영되었음 ❏ 가구의 에너지 소비 제약 적용 ㅇ 가구 에너지 소비 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전력 및 에너지 번들의 비중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비중 파라미터는 일정한 수준으로 변하도록 가정하였으며, 선진국(Global North) 지역은 매년 1.5%, 개발도상국(Global South) 지역은 매년 1.25%씩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본 연구는 Grubler et al.(2018)의 소비 관련 활동과 에너지 소비 변화를 고려하여, 선진국 지역의 가구 에너지 소비 절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였음 4.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구성 ❏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의 주요 구성요소 ㅇ 선행연구 분석과 글로벌 CGE 모형 구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5가지의 핵심 구성요소를 선정하였음 - 5가지 핵심 구성요소는 (1) 산업 및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2)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 (3) 행태 변화, (4) 탄소 가격, (5) COVID-19의 영향임 ❏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의 구조 및 가정 ㅇ 지역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다른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정됨 -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은 매년 1.5%, 선진국은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도록 가정하였음 ㅇ 자본-에너지-숙련된 노동력(KTRE) 번들에는 FUND 모형의 피해함수로부터 산출된 냉난방 에너시 소비 변화가 적용됨 - 글로벌 CGE 모형에 적용된 기후 모듈과 냉난방 에너지 소비의 피해함수를 활용하여 기온 상승에 따른 냉난방 관련 추가적인 에너지 지출액을 산출함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화를 고려하였음 - 모형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른 학습효과를 적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였음 ㅇ 가구의 에너지 소비 절감에 대한 외생적인 제약조건이 적용됨 - 본 연구의 저수요 시나리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구가 각각 연간 1.5%, 1%씩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외생적인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사람과 가구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였음 ㅇ 본 연구에서는 NGFS Phase 4의 Net Zero 2050 시나리오 (REMIND-MAgPIE 모형)의 탄소가격을 가져와 외생적으로 반영하였음 - 글로벌 CGE 모형에서는 DAC, CCS, 수소 등 신기술·신산업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탄소중립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탄소배출량을 제약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대신,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NGFS Phase 4 Net Zero 시나리오의 2030, 2040, 2050년 탄소가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음 ❏ 시나리오 설정 ㅇ 저에너지 수요 분석을 위하여 기준 시나리오(BAU), 에너지 지출 포함 BAU(E_EXP), 산업부문 저에너지 수요(LED_ind), 탄소가격 시나리오(NZ), 탄소가격 하 산업부문 저에너지 수요(LED_ind_NZ),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LED_all_NZ)를 구성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BAU)는 업데이트 된 SSP2 시나리오를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 에너지 지출 포함 BAU(E_EXP) 시나리오는 BAU 시나리오에 기온 상승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임 - 산업부문 저에너지 수요(LED_ind) 시나리오는 E_EXP 시나리오에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반영된 시나리오임 - 탄소가격 시나리오(NZ)는 E_EXP 시나리오에 NGFS Net Zero 2050의 탄소가격이 적용된 시나리오임 - 탄소가격 하 산업부문 저에너지 수요(LED_ind_NZ) 시나리오는 탄소가격 시나리오의 배출 경로를 따라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고려한 시나리오임 -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LED_all_NZ)는 탄소가격 시나리오의 배출 경로를 따라가는 가운데 산업과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가구의 에너지 소비 제약이 모두 반영된 시나리오임 5.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 글로벌 ㅇ 기온 상승과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상당한 탄소 가격 정책이나 감축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를 넘어설 수 있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냉난방 에너지 수요가 일부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됨 -E_EXP 시나리오에서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최종에너지 수요를 BAU 대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에너지 효율 향상의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하였음 ㅇ 탄소가격 시나리오(NZ)에서는 탄소가격의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최종에너지 수요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음 - NZ 시나리오는 2021~2050년 기간 BAU 수준 대비 약 11.7%의 GDP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으며, 생산량은 BAU 대비 약 38-59% (2021-2050) 감소할 수 있음 ㅇ 탄소가격이 도입되면, 산업 및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가구 에너지 소비 절감은 최종에너지 소비를 추가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 탄소가격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가구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면 최종에너지 수요가 BAU에 비해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탄소가격만 적용될 경우, 글로벌 GDP 손실은 BAU 대비 11%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저에너지 수요 수단을 도입하면 글로벌 GDP 손실은 BAU 대비 8.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음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은 탄소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비화석연료 관련 부문의 생산 및 투자에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분석 결과: 한국 ㅇ 글로벌 기온 상승은 국내 냉난방 에너지 수요를 다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ㅇ 글로벌 결과와 유사하게,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저에너지 수요 수단이 고려된다면, 탄소가격 시나리오(NZ)와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제 전반의 탄소가격 수준을 낮출 수 있음 - 탄소가격 시나리오는 2050년 tCO2eq 당 610달러이나, LED_all_NZ 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tCO2eq 당 480달러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탄소가격 도입은 2021-2050년 기간 동안 실질 GDP를 BAU 대비 6.88% 낮출 수 있으나, 저에너지 수요 수단이 적용된다면 동일 기간동안 실질 GDP 손실은 BAU 대비 1.86-1.92%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음 ㅇ 부문별 생산의 경우, 탄소가격이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생산은 크게 증가하지만 화석연료 관련 부문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 글로벌 결과와는 달리 한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 비해 원자력 발전의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탄소가격에 저에너지 수요 수단이 같이 도입된다면, 비에너지 관련 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 손실을 낮출 수 있음 ❏ 민감도 분석 결과 ㅇ 저에너지 수요 수단의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보다 가속화된 수요 절감이 이뤄질 때를 가정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가속화된 산업 에너지 효율 시나리오(ACC_ind_NZ)는 산업 및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강화되어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1.75%, 선진국에서 1.5%로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일어남을 가정하고 있음 - 가속화된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ACC_LED_NZ)는 산업 및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에 추가적으로 가구의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이 강화되는 것을 나타냄 가구 에너지 소비 절감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1.5%, 선진국에서 1.75%로 더 빠르게 일어남을 가정함 ㅇ 가속화된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들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더 크게 줄이고, 탄소가격 도입에 따른 GDP 손실을 줄일 수 있음 -가속화된 수요 시나리오들은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비해 최종에너지 수요와 GDP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시나리오의 GDP 손실 (2021-2050)은 BAU 수준 대비 7~8% 수준으로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LED_all_NZ)의 8.5%에 비해 적은 수준임 -가속화된 수요 시나리오들의 전세계 생산 및 투자 추세는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와 일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글로벌 생산 및 투자 손실은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의 경우, 가속화된 시나리오들은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남 -가속화된 수요 시나리오들에서 탄소가격 시나리오의 배출 경로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탄소 가격은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050년 탄소가격은 기존 탄소가격 시나리오 하에서 tCO2eq 당 610달러,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하에서 tCO2eq 당 480달러이었음. 가속화된 수요 시나리오 하에서는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가격이 tCO2eq 당 430-435 달러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가속화된 수요 시나리오들은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비해 생산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속화된 수요 시나리오들은 기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비해 여러 비에너지 부문의 생산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적 시사점 ㅇ 글로벌 기온 상승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최종에너지 수요를 다소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의함 ㅇ 탄소가격을 동반한 에너지 수요 저감 수단들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탄소가격 없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가구의 에너지 소비 절감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절감에 제한적인 영향만 있음 ㅇ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의 전환은 에너지 수요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의 필수적인 부분임 - 본 연구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며, 저수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근거를 일부 제시할 수 있음 - 설계 변화, 순환 경제, 탈물질화(dematerilization), 기술 발전과 같은 수단을 고려한다면,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은 보다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저에너지 수요로의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수단들은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 수입(carbon revenue)을 활용하게 된다면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음. 탄소가격제에 따른 수입을 활용하는 정책 및 전략은 전환 경로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저수요 생활양식을 채택하는 것은 에너지 지출을 줄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ㅇ 향후 연구로는 주로 현재의 글로벌 CGE 모형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관리의 개선이 필요함 - 상세한 탄소중립 분석을 위해서는 CCS, DAC, 수소와 같은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들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함 - 개별 혹은 여러 수요측면의 수단과 그들의 경제 전반에 걸친 잠재력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MESSAGEix, GCAM, REMIND 모형과 같은 상·하향식 통합모형이 필요함 - 투명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다른 연구기관 및 연구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음 -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에너지 소비의 사회 및 경제적 동인과 같은 개인 및 가구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 ❏ 에너지 수요 관련 잠재적인 연구 주제 ㅇ 순환경제, 자원 순환과 이들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산업 에너지와 자원 수요 및 생산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MESSAGEix-Materials가 MESSAGEix-GLOBIOM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었음 - 미래 전환 과정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순환경제 수단들과 긴밀하게 연계된 통합평가모형(IAM) 시나리오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순환경제 수단들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CGE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MESSAGEix의 상세한 자원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ㅇ 기존 수요 내러티브와의 연계 - 여러 모델링 팀들이 ASI(회피-전환-개선) 프레임워크에 따른 수요 변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MESSAGEix는 보다 상세한 수요 모듈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들을 보유하고 있음 - 시나리오의 상향식(bottom-up)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수요 내러티브는 각 부문의 전환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음 ㅇ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및 기타 웰빙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웰빙 문제의 다차원(multidimensionality)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 연구들은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전환이 신중히 실행된다면 웰빙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CGE 기반 모형들은 MESSAGEix와 같은 프로세스 기반 통합평가모형이 볼 수 없는 감축 혹은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전환 시나리오가 가져오는 경제 전반의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음 - IIASA의 최근 프로젝트인 “Just Transition for All”은 감축 시나리오의 웰빙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음 6. 결론 ❏ 연구의 주요 시사점 ㅇ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논의 및 모델 개발 동향을 파악함 ㅇ 본 연구는 글로벌 기온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요 영향과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CGE 모형을 개선함 -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동 수준이나 개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반면,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뤄지지 않음 ㅇ 본 연구는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제고 등 국내 수요 관련 정책 수립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분석의 시사점 ㅇ 탄소가격 도입은 GDP와 산업 생산 및 투자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관련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 ㅇ 산업 간 상당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요구가 강조될 것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기존 화석연료 기반 혹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일자리 손실과 좌초자산 증가가 발생할 것임 - 재교육 프로그램, 좌초자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 화석연료, 에너지 및 배출 집약적인 산업 주변의 지역 경제 지원 등과 같은 상당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임 ㅇ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수요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 - 탄소가격과 더불어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이 도입된다면 동일한 수준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탄소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은 실질 GDP 뿐 아니라 비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ㅇ 에너지 수요 정책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 측면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에너지 수요 감소에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크게 기여하다는 결과는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EU Energy Efficiency First Principle과 같이 에너지 수요 또는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정책 및 투자 결정에 명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및 조치를 반영하는 원칙을 도입 혹은 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혁신적 기술의 채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행태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나 초기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저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의 구조적 한계와 제한된 범위의 저에너지 수요 수단은 향후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탄소중립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CS, 수소 등 혁신 기술과 순환경제 및 자원 수요 등을 모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글로벌 CGE 모형과 부문별 모형 간 연계를 통해 개별 혹은 여러 저에너지 수요 수단들을 모형에 보다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임 ㅇ 저에너지 수요 분석을 보다 활발히 하며, 모형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및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이 필요함

    • 환경 > 환경일반
    • Moon, Jongwoo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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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만을 수립하고 협력과 경쟁의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상호간에 잠재적 비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중 삼각관계를 다차원적 매트릭스로 개념화하는 접근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중국 삼각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의존과 충돌의 지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학관계의 복잡성은 삼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략 수립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중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 양자관계의 상호작용만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 출발한다. 단순히 양자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지는 서로에 대한 기대(demand)와 핵심 이익에 대한 고려로 인한 갈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자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삼차원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집합을 넓히고 차집합을 줄이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추구할 지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집합을 넓히고 중국과의 차집합을 줄이는 전략적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공존의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의 교집합이 넓어지면 한·중 관계의 위기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서로 간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을 파악하며 한·중 간의 교집합을 확대하다 보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와 공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덕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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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한의 위성 경제지표 개발 1. 선행연구 2. 연구자료 및 방법 3. 위성기반 경제지표 검토 제3장 북한의 위성 기업지표 평가 1. 중화학공업 공장 2. 경공업 공장 3. 소결 제4장 위성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산업 검토 1. 기업 지표 자료와 구성 및 특징 2. 산업 온도 및 조도 지표와 경제 관련 통계의 비교 3. 정량 분석을 통한 평가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 경제 > 경제일반
    • 김다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3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9 4

  • KICE 연구리포트 2023_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22 결과 분석 및 PISA 2025 예비검사 시행 기반 구축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성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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