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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6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당 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2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NKIS의 [회원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
3.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3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4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의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제 16 조 (관할 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련된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원제 맞춤형 정보서비스 및 뉴스레터 발송
-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이벤트 메일 발송
- 의견 작성, 집현전사랑방 서비스 이용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ID, 성명, 닉네임, 비밀번호, 연락처, 직업군, 이메일주소, 관심분야
- 선택 항목 : 관심기관
※ 선택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제한은 없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범죄 및 의료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한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2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국가정책연구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내용입니다. 위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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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자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관심자료 안내 등의 회원제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됩니다.
 

▣ 기타 사항은 NKIS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