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Paradigm and Stragic Tasks of Youth Policy
  • 책임자 김문길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
  • 출판년도2022
  • 페이지255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청년정책, 이행, 정책평가, 청년정책 패러다임, 교육이행, 노동시장 이행, 가족이행, 공정성 인식,다차원 빈곤, 불평등, 사회적 지지체계, 청년주거정책, 청년 여가·문화정책, 청년정책 평가, 개인활동계좌
  • 제1장 서론
    지금까지 마련된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패키지가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청년들이 겪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추진과 전달을 위한 정책인프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로써 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써의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정책 인프라 마련에 대한 고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반적인 이행 과정에 대한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의 세부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청년의 삶의 만족을 위한 지역여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청년 세대의 삶의 만족과 지역발전 수준 간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정책체계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청년의 삶의 만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청년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정책(탄소중립정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변화가 야기하는 청년층 삶의 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제2장 청년정책 패러다임
    이행기로 정의되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지칭한다.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노동시장 기회구조 축소로 인한 일자리 이행의 어려움, 주거비 상승에 따른 주거이행의 어려움, 결혼과 출산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외부충격은 청년세대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중된다. 이행과정에서 개별 청년의 격차는 이행의 속도와 질의 격차를 유발한다. 이에 이행기 청년이 직면하는 청년문제는 이행과정의 어려움과 격차,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청년정책은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을 지원하는 정책, 각 이행의 국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행국면 대응성의 측면을 검토한 결과 현재 청년정책은 교육과 고용 간 이행(유형 3)에서 고용에서 교육으로 역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요요이행’, 고용과 가사 간 이행(유형 4), 그리고 그 밖에 교육과 고용 간 이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진에서 유발되는 신체,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정책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이행국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 패키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정책 고유성 검토 결과, 청년정책 구성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정책으로 편입시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청년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청년인지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정책영역 대응성 검토 결과, 경제력 영역에 대한 정책지원은 현재 정책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고, 청년정책이 아니라 종합적 사회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불평등 완화의 청년정책 기조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자본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재 정책대응 수준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원칙으로 청년들의 성인으로의 이행과정과 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한 삶의 경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졌다는 사실 인지, 청년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이행과정 변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환경 변화, 기후변화 등 오늘날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세내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 각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동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청년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제3장 청년들의 이행 실태와 인식
    최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70% 대에서 증가하고 있고, 대학 재학생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재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휴학하고 있고, 이 비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졸업유예자 증가율도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청년들의 교육이행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이행과정이 단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졸업(중퇴)자 중 취업 경험 비율은 최근 들어 꾸준히 감소하면서 2021년 86.5% 수준에 이르렀다.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 내 취업자 비율이 줄고 12개월 이후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첫 직장이 정규직인 비율은 감소하고, 1년 이하 계약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첫 일자리의 직업도 과거 안정적인 사무직이나 관리자, 전문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첫 일자리 근속기간도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지연되고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혼인율이 지난 10년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고 지연스럽게 미혼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미혼율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20-34세 여성 청년들의 출산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여성 청년들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해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청년들은 가족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실제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태조사로부터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한 첫 번째 차원인 소득에 대한 정의는 공정, 부당하게 낮아서 불공정, 부당하게 높아서 불공정의 순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차원인 기회에 대한 정의는 교육기회와 노동시장 기회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점수가 사회적 차원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정의와 관련해서 착취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착취 경험 인지율이 높았다.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근무경력이나 지식과 기술 같은 시장적 기제가 조직 내 아는 사람, 이주 배경, 성별과 같은 사회적 폐쇄성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제4장 다차원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삶의 실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와 변화, 그리고 주요 집단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년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었고, 청년의 이행기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의 부족과 결핍을 지원하되, 단위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고려해 대상 집단을 표적화(targeting)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청년 다차원 빈곤은 최근으로 올수록 개선되는 가운데, 고용과 건강 영역에서의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추세에 있다.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은 과거에는 경제력과 고용 측면에서의 빈곤집단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건강 측면에서의 빈곤집단과 복합적인 빈곤집단이 두드러지는 변화가 발견돼 삶의 영역별 정책의 중요도가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차원 빈곤의 종합 점수와 영역별 점수는 청년의 성, 연령, 학력, 지역,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군지역과 서울시의 순으로 다차원 빈곤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정책의 지역별 균형 또는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차원 빈곤 영역과 세부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는 청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며, 정책영역과 핵심 과제 설정에 있어서의 가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 청년 불평등 실태
    청년층 내부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현상이 발견되고, 고소득, 고자산 청년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저자산 청년은 변화가 거의 없는 특징이 발견된다. 지난 10년간 청년층 소득과 자산 모두 분위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청년층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수도권에 자산 고분위자가, 비수도권에 자산 저분위자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과 소득 및 자산의 격차확대가 동조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노동과 주거 측면에서도 청년 세대 내 격차가 발견된다.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청년층 사회적 지지체계의 격차를 살펴본 결과, 청년들은 정치, 사회 참여에 있어서 공공으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욕구가 크고, 도움 가능한 집단이 없거나 도움 받고 싶은 곳이 없다는 응답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정책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빈곤 청년들은 소득과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도움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고, 비빈곤 청년들은 노동, 정치·사회참여에 있어서의 공공기관 도움의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제6장 청년층 주거 실태
    지난 6년 사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비중면에서 감소하고 있고, 청년부부가구의 양적 감소가 두드러지며, 청년단독가구는 급증하였다. 청년부부가구와 부모동거가구의 자가보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최근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60%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부모동거 청년이 가장 안정적이지만 이후 독립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가구유형별로 거주주택 유형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청년단독가구의 단독다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아파트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 유형의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청년단독가구와 기타동거가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소득 대비 임대로 부담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청년단독가구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주거지원 방식은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방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낙후된 주거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주택 공급 방식은 공적임대주택 건설이 주를 이루지만 매입임대를 통한 전세 공급도 병행하는 등 수요자의 욕구와 가용택지 등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방식은 전월세 자금 대출, 부모 독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한시적 월세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거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불법건축물 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완전하지 않고 대신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 모니터링 등 임시적인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7장 청년층 여가·문화 실태
    여가활동 주목적으로 청년들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43.4%),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18.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7.6%), 자기만족을 위해(6%),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4.3%), 건강을 위해(3.6%), 시간을 보내기 위해(2.6%), 대인관계, 교제를 위해(2.4%), 자기계발을 위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가활동을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IPTV 포함),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 인터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 등이 상위를 차지한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관광, 문화 예술 관람, 취미·자기 개발 활동, 스포츠 활동, 동영상 콘텐츠 시청, 휴식 활동,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사회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금액은 약 181,380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비용은 약 230,881원으로 여가비용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성별, 지역별, 가구소득수준별 여가비용 지출에 차이가 발견된다. 청년들은 다양한 여가시설과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이행국면 대응성의 측면에서 이행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 이행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다시 교육·훈련으로 이행하는 청년들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지원이 필요하고, 이른바 ‘요요이행’의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한 번 진입한 노동시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탈할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고용상황에서의 일과 생활 등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이나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하향 이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령제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정책 패키지를 청년정책의 고유성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서 청년을 따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거나 청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청년인지적’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고유성 정도에 따라 사업군을 분류함으로써 정책개선과 정책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영역 대응성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행 경로에서 자원의 결핍이나 부재로 인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타게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차원 빈곤 접근과 같은 이론적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청년 삶 실태조사와 같은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를 고도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해서는 사회지출의 연령대별 배분 구조 추이를 살펴보고, 현재 청년세대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령대별 사회지출 배분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대 내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체계 정비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세-이전지출 체계를 통한 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개인활동계좌제(일명 ‘사회적 배낭’)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용’이 아닌 ‘시민권’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해지고 잦아지는 이행의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 ‘사회적 배낭’(sac a dos social) 개념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주거정책으로 주거정책 핵심사업 재구조화, 점유형태 중립적 청년주거정책, 기준미달 거처 청년 주거권 확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재구조화 및 정책효과 모니터링 등을 제안한다.
    청년 여가·문화 정책으로 현행 문화누리카드를 정책 대상 확대, 지원금액 인상, 사용처 조정 및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화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 여가·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일-여가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