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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대전환 시대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세계 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그린 전환, 글로벌화 퇴조, 첨단 산업 경쟁 심화, 신기술 경쟁 및 활용 확대, GVC 복원력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변화 등 기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산업환경이 형성되는 넥스트 노멀 (Next Normal)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산업환경의 전환 속에 한국 또한 산업혁신을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글로벌 산업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미래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고려한 중장기 체계적인 산업전략 혁신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부문이 담당할 역할과 산업정책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1부에서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구조적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산업정책 아젠다 및 실천적 제언과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 목표를 포괄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혁신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1부의 산업혁신정책의 시사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존의 산업정책의 고유 목적을 넘어 사회적·비경제적 정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산업혁신정책으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혁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정책 제도와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력 등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확장하여, 일자리, 공급망 안정,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두 번째로,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을 대표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정부의 역할 또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혁신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저하하는 개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수적이지만, 민간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민관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에 필요한 산업의 인력, 기술,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혁신정책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생태계의 동학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에 필수적인 인력, 기술 양성을 위한 정책지원과 새로운 글로벌화 2.0 전략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확대 및 비경제적 규제 완화와 ESG 경영환경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2부 –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부문별 산업혁신전략
연구보고서의 2부는 혁신경제 전환에 필요한 산업혁신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문별 산업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혁신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술, 인력 부분의 정책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제도혁신을 논의한다. 2부 1장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기술정책‘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관련 기술들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고 고객의 가치가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기술 수준이나 특허의 보유정도,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과 디지털경제 관련 국제 지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기술력과 연구개발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디지털 기반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반면 기업 단위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역량이나 대응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환경은 융복합 가속화, 밸류체인 변화, 경계의 소멸, 가상 플랫폼의 확대뿐 아니라 제조방식의 탄소중립 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축에서 바라본 산업기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혁신환경의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각 기업의 특화된 산업기술별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의 방향 및 저해 요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환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외적 환경으로서의 규제환경, 내적 환경으로서의 기술환경,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사업화 환경 등을 강조하였다. □ 혁신 친화적 규제정책‘4차 산업혁명 도래’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신산업 및 신기술이 안전하게 적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규제대응을 위해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사회경제적 검증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데이터 관리, 실증 운영과 규제개선과의 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검증에 있어서도,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들과의 충돌,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 및 사회적 합의 조정 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는 더욱 중요하다. □ 디지털 전환의 기업 수용성 제고 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용은 자체적인 체화관점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관점에서 하나의 기술시스템을 도입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관련해서 한국기업의 디지털전환 추진은 아직은 비적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적극성은 전체 기업의 6.7% 수준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지역 고성장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은 디지털전환 관련 기술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디지털전환은 관련 기술생태계 중심의 집합적인 기술과 시스템이 기업에 수용되어 기업활동 및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되면서 발현된다고 본다면, 기업 스스로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따른 기술사업화 정책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필요 기술에 대한 정보력을 높이고, 기술의 현장적용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정보망 구축 및 기술보육 지원 등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기술정보망의 경우 부처별 주요 사업 영역과 관련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부처별, 플랫폼별로 분산된 형태는 정보 접근성의 높은 탐색비용의 초래하고, 정보 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실제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보육을 위해, 기술, 자본, 인력, 그리고 하드웨어적 인프라 등의 자원을 갖추거나 연결해야 하지만, 범위나 규모 등이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기술 또는 제품이 적용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해당 기술의 한계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성이나 성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 2부 2장의 혁신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산업인력정책의 핵심 문제, 즉, 기업 또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한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의 내외부적인 변화에 맞춰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 나아가 대학을 비롯한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기업 또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혁신인력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를 의미하며, 역량의 핵심인 STEM과 디지털 문해력의 증진은 그동안의 제도권 교육․훈련체제에 더해 생애를 총괄할 수 있는 직장과 사회 등의 보완적 역할 모색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 혁신인력의 필요성
기술 발달은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인력양성 정책이 요구된다. 2021년 9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에 따르면, 13대 신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기술, 서비스형 플랫폼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TFF 기술, 롤러블/커브드 기술, 나노소재기술, 고성능 센서기술, 소형화․저전력 센서기술 등의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업 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전술한 기술과 이를 구현할 인력에 대한 요구와 별개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떤 인력이 양성되어 배출되는지에 대해 불완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가 존재한다.
□ 혁신인력의 수요
혁신인력양성 및 산업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 생산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선 인력수요가 파생수요라는 점은 이론과 실증의 측면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인력 수요와 그 전망은 기술 또는 혁신인력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주요 기초자료이다. 즉,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 진보와 생산방식 변화’, ‘생산과 고용의 관계’ 등 변화의 측정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총고용과 성장은 동조화(coupling)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직종 또는 산업별로 성장 및 고용은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사물인터넷 산업과 우주 산업의 사례를 통해 산업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인력수요 및 전망의 필요성과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 혁신인력 양성과 산업인력정책의 방향성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출발점은 적절한 인력에 대한 이해, 즉, 혁신인력이 갖추어야 할 숙련 또는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현황 파악 및 전망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신기술을 매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신기술 자체가 최종 생산물인 경우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 근거하여 인력수요를 과대․과소 전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더욱이 혁신인력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 훈련 체계 내에서 양적 불일치(mis-match)뿐 아니라 숙련의 내용과 질적 불일치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STEM, 컴퓨터 과학,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신산업(기업) 발달과 고용의 동학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과 혁신인력양성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부 3장의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세계화의 후퇴를 가속화시키고 국제통상에 있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응방안은 미·중간 진영의 선택이 아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도 미·중 관계에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만 미·중 완전 대립구도를 전제하고 정책 수립을 할 이유는 없다.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 제재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는 시장의 개척은 미국 내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우리만의 가이드라인 및 마지노선 설정과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만의 명확한 통상·외교 원칙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일방으로 편중되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접근보다, 배타적 접근을 피하면서 우리 역량 강화에 나서며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확대 및 심화될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정부는 최대한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의 산업역량을 제고하며 힘을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자체적인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유지 및 선도적인 핵심 기술·공정(choke-point)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및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기술 선도국이 되어야한다.
□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9년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전자 전송 무관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등 일부 조항에서 협상참여국 간 쟁점이 지속된다. 전자전송 무관세의 경우 정부의 관세 수입 감소와 정책 변수 제약이라는 개도국의 우려와 무역비용 감소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등 데이터 관련 통상규범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보호주의와 EU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충돌한다. 2022년 WTO 각료회의에서는 전자 전송 무관세 관행만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한 결과는 발표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12월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DEPA 가입협상을 개시했으며, 디지털 통상관련 국내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구체화하고 개선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통상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통계에 기반을 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둘째, 수립된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을 기초로 주요 지역이나 국가에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체결해 나가야 하며, 셋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의 정책 과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앙을 피하기위해 연간 배출되는 약 510억 이산화탄소 환산톤(이하 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체제와 2015년 파리협정체제를 탄생시켰다. 코로나19의 발생 및 각국에서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1년 기준 파리협정에 가입한 198개국 중 136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장기 저탄소개발계획 하에 국가별로 탄소배출 총량을 지정하고 감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압력이 강화되는 통상환경 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의 강화 등으로 다자체제 하의 국가 간 협력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비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핵심 자원의 부족, 산업경쟁력 유지 등 현실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력 저하, 글로벌 공급망의 진화에 따른 탄소누출 확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대응 방향 설정에 고려해야 할 쟁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협력이 약해질수록,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압력과 균열을 고려한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이 탄소감축을 위한 엄격한 규제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우리 경제, 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저탄소 전환 지원 정책 역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다자체제 하에서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탄소중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개방형 중견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의 산업·투자 정책 대응 방향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과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의 심화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정부 정책과 글로벌 기업의 전략은, 먼저 디지털 전환의 추세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전환이 포괄하는 기술은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도입되는 기술에 따라 공급망의 길이와 리쇼어링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과 산업의 공급망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가 간 기술력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의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공급망 재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수직계열화와 인수합병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요 다국적 제조기업은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부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을 수직계열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의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이 늘어나 M&A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다만 주요국의 반독점법 규제 강화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등의 정책은 수직계열화와 인수합병에 따른 공급망 변화를 제한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안보 목적의 수출제한조치의 증가는 국제정치적 리스크와 결부된 공급망 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 물자와 핵심 물자를 둘러싼 수출제한조치는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한 재고 확보, 거래선 다변화, 공급처에 대한 경쟁적 투자 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특정 물품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전개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핵심 기술과 관련된 해외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제공, 중요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부 4장의 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제도혁신
기술보호주의와 기술패권주의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융복합이 보편화되면서 산업기술의 전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절적 산업정책 거버넌스는 산업계가 당면한 이슈를 단편적·평면적으로만 해석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부처의 분산으로 부처의 정책 간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데,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조정 비용이 민간기업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창업, 연구개발(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력양성, 정책금융, 조세지원 등 여러 분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기관 및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지원 분야의 공백이나 중복 부분이 발생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추진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타국의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다. 비록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참여의 촉진,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과거부터 축적된 국가기간산업 정책의 연쇄적 진화, 다양한 층위의(부처, 민관)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있다. 여러 해외 선진국들과 민간기업들은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산업기술 이슈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는 Innovation Deals를 시행하고, 미국은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대통령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공동장관 시스템과 전문기관의 자율성, 전문성을 강조하는 에이전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IBM,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들은 신산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조직구조를 운영하며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혁신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공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경제 사회 활동 확산(수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을 배태한 국가사회적 조직 및 제도 혁신(활용)의 삼위일체 접근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체계도 삼위일체적 접근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산업혁신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를 제도적, 구조적, 실행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먼저, 제도적 관점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업정책 이슈를 푸는 방안으로 산업정책 다이어트와 한국형 Innovation Deals 프로그램, 총괄적인 조정기능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구조적 관점에서는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한 유연한 산업기술혁신 조직,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권한위임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행적 요인관점에서는 다부처 협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 공동 장·차관, 겸직 고위공무원단 등 융합적 인사제도를 제안하였다.
목차
제1부 대전환 시대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과 구성 3
1.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2. 연구 구성 5




제2장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해결 구조적 과제


제1절 저성장의 고착화와 요소 투입 성장전략의 한계 9
1. 저성장의 고착화 9
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초고속 성장 신화 9
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전반적 둔화 10
2. 요소 투입 성장전략의 한계 봉착 11
가. 생산성 둔화 11
나. 요소투입 성장전략의 한계 봉착 12
제2절 산업경쟁력 약화 14
1. 주력산업 경쟁력 14
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14
나. 산업경쟁력의 약화 전망 14
2. 신기술 경쟁력과 산업 디지털 전환 부진 16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경쟁력 부족 16
나. 산업 디지털전환의 부진 17
제3절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심화 19
가. 근로 환경 및 경쟁력 격차 19
나. 성장 사다리의 약화 20




제3장 산업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수요 변화


제1절 그린 전환 24
1. 기후 위기의 심각성 25
2. 기후 위기 대응 본격화 27
3. 기후 대응 수요 28
제2절 양극화 31
1. 소득 격차 31
2. 대-중소기업 격차 33
3. 지역 격차 35
4. 디지털 격차 36
제3절 일자리 39
1. 기존 일자리 문제 심화 39
2. 새로운 일자리 문제 42
제4절 정부와 산업정책의 역할 45
1. 질적 성장으로의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47
2. 산업정책의 부활 48
3. 코로나 극복 이후 산업정책의 역할 50




제4장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절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 52
1. 미국 52
2. 독일 56
3. 일본 59
4. 유럽연합 62
5. 중국 65
제2절 최근 국내 산업정책 동향 68
1. 박근혜 정부 68
2. 문재인 정부 70
가. 코로나19 이전 70
나. 코로나19 이후 70
제3절 포스트 코로나19 한국 산업정책 시사점 73




제5장 혁신경제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아젠다


제1절 산업혁신정책 3.0 : 능동적 산업정책 역할 확대와 통합적 산업정책체계 78
1. 논의 배경 78
2. 주요 논의 79
3. 추진 방안 81
제2절 민간 부분의 역할 제고: 한국 산업 전략자산으로의 선도기업 83
1. 논의 배경 83
2. 주요 논의 84
3. 추진 방안 85
제3절 산업활력제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 87
1. 논의 배경 87
2. 주요 논의 88
3. 추진 방안 90
제4절 신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혁신체계 정비 92
1. 논의 배경 92
2. 주요 논의 93
3. 추진 방안 95
제5절 혁신경제전환을 선도할 산업인력정책 98
1. 논의 배경 98
2. 주요 논의 99
3. 추진방안 101
제6절 새로운 글로벌화 2.0 전략 : 효율성을 넘어 복원력으로 강건한 글로벌가치사슬 구축 103
1. 논의 배경 103
2. 주요 논의 104
3. 추진 방안 107
제7절 지속 가능한 ESG 경영확산 환경 조성 109
1. 논의 배경 109
2. 주요 논의 110
3. 추진 방향 112


제2부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부문별 산업혁신전략



제1장 서론


서론 119




제2장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기술정책


제1절 디지털 전환과 산업혁신 129
1. 배경 129
2. 환경 132
가. 역량 132
나. 변화 142
다. 제도 144
3. 정책 14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6
나. 산업통상자원부 150
다. 중소벤처기업부 152
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53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산업기술정책 154
1.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혁신친화적 규제 정책 154
가. 신산업 규제혁신 체계 154
나. 신산업 관련 주요 규제 쟁점 164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179
2. 디지털전환의 기업 수용성 제고 정책 184
가. 디지털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디지털기술과 기업의 수용 184
나. 기업의 디지털전환 대응 역량과 쟁점 187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194
3.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따른 기술사업화 정책 198
가. 디지털전환과 기술사업화 198
나. 사업화정책 변화 및 쟁점 203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206
4. 시사점 210




제3장 혁신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인력양성의 세 가지 과제 215
1. 연구 배경 215
2. 연구 주요 내용 216
가. 혁신인력의 필요성: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가? 216
나. 혁신인력의 수요: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216
제2절 혁신인력의 필요성 217
1. 대내외 환경 변화와 혁신인력 217
가. 기술발달과 혁신인력 요구 217
나. 인구감소와 혁신인력 요구 218
2.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인력 요구 219
제3절 혁신인력의 수요 222
1. 인력수요 및 전망의 기제 222
2. (신)산업 이질성과 인력 수요 227
제4절 결론: 혁신인력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230
1.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230
2. STEM 교육과 디지털 문해력 강화, 그리고 기업 주도 혁신인력 양성 230
3. 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232




제4장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


제1절 개요 237
제2절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240
1. 경과 240
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 241
나. 중국의 대응전략 245
2.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전망과 도전 248
3. 대응 방안 249
제3절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52
1. 경과 252
가. 기존 WTO 논의와 한계 252
나.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254
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 255
2.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국제 논의와 쟁점 257
가. 주요 내용과 논의 성과 257
나. 쟁점 258
다. 비판과 전망 260
3. 한국의 대응방안 261
제4절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의 정책 과제 264
1. 경과 264
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264
나.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268
다. 민간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270
2. 쟁점 271
가. 협력의 균열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가능성 271
나. 글로벌 공급망 진화에 따른 탄소누출 확대 272
다. 기후변화 대응의 양극화 273
라. 탄소중립 추진 속도조절 274
3. 대응 방안 275
가. 협력의 균열을 고려한 전략적 저탄소 전환 전략의 수립 275
나. 협력의 재건을 위한 다자간·지역간·양자간 노력의 확대 277
제5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의 산업·투자 정책 대응 방향 279
1. 배경 279
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279
나.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디커플링 280
2. 쟁점 282
가. 디지털 전환 282
나. 수직계열화와 인수합병 283
다. 수출제한조치 284
3. 대응 방안 286
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 286
나. 해외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287
다. 중요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지원 288




제5장 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제도혁신


제1절 문제의식 292
1. 증가하는 산업기술의 전략성 294
가. 기술보호주의·기술패권주의 대두 294
나. 가속화되는 디지털 융복합 295
다. 융복합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버넌스 296
제2절 우리나라 산업혁신 정책의 분야별 이슈 분석 298
1. 개요 300
2. 분야별 정책 현황 및 이슈 301
2.1. 창업 301
가. 현황 301
나. 주요 이슈 302
2.2. 연구개발(R&D) 304
가. 현황 304
나. 주요 이슈 305
2.3. 기술사업화 307
가. 현황 307
나. 주요 이슈 308
2.4. 인력양성 310
가. 현황 310
나. 주요 이슈 311
2.5. 정책금융 314
가. 현황 314
나. 주요 이슈 315
2.6. 조세지원 317
가. 현황 317
나. 주요 이슈 318
2.7. 규제샌드박스 319
가. 현황 319
나. 주요 이슈 320
제3절 국가별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의 비교 326
1. 국가별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 328
가. 미국 328
나. 영국 329
다. 독일 330
라. 일본 331
마. 중국 332
바. 한국 334
2. 국가별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동태적 특징 338
가. 주요문제인식 338
나. 산업정책목표 338
다. 조정기관 339
라. 민관협력 339
마. 산업 관련 정부 부처 339
바. 산업 이슈 340
사. 기초 원천 R&D 340
3. 각국의 산업정책 모형화 344
가. 산업정책 모형화 344
나. 소결 347
제4절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의 베스트 프랙티스 350
1. 유럽연합의 혁신 딜(Innovation Deals) 352
가. 다부처 혁신정책 조율 시스템 352
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353
2. 미국의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추진체계 357
2.1.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산업혁신 관련 법·제도 357
가. 관련 법령 357
나. 목표 체계 357
2.2.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산업혁신 정책 추진체계 359
가.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 359
나.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핵심 추진 기관의 역할 및 책임 360
3. 협력적 거버넌스: 영국의 공동 장관 및 에이전시 시스템 363
가. 공동장관 체계 363
나. 자율과 분권: 에이전시 시스템 364
4. 민간기업의 조직혁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융합형 조직구조 366
가. IBM의 EBO 366
나. Cross Functional Team 367
다. 네이버의 Cell 조직 368
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혁신 종합행정 369
제5절 정책제언 371
1. 산업혁신 정책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범위 373
2, 산업혁신 정책 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설계 375
2.1. 제도적 요인 376
가. 정책 다이어트 376
나. 선제적으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K-Innovation Deals』 376
다. 총괄적 조정기능 강화 377
2.2. 구조적 요인 378
가. CFT형 산업기술혁신 프로젝트 조직 신설 378
나. 지방자치단체 이양 강화 378
다. 전문기관 권한위임 확대 379
2.3. 실행적 요인 380
가. 정부업무평가 핵심 KPI로 다부처 협업 포함 380
나. 공동 장·차관, 겸직 고위공무원단 등 융합적 인사제도 380

■ 참고문헌 381

■ 부록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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