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보고서명(영문)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ultiple Deprivation Index for Place-based Living Faciliti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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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결핍지수(KIMD,Korean Multiple Deprivation Index)를 개발
- KIMD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3단계로 구성하여 시범 개발함
• 복합결핍지수(MDI):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의 7대 영역 진단
• 생활SOC 결핍지수(LDI) :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시설의 수요-공급 진단
• 시설별 공간결핍지수(SDI) : 인구분포와 시설거리를 반영한 시설의 공급 사각지대 시뮬레이션
- 복합결핍도 MDI 상위 10%의 가장 양호지역은 서초, 의왕, 세종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고, 하위 10% 가장 결핍된 지역은 강원, 경북, 충남 등 농촌지역과 일부 광역시 원도심 지역으로, LDI와 SDI를 활용하여 생활SOC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는 등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