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김충기

연구보고서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An Assessment of Han River Estuary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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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보고서명(영문)
An Assessment of Han River Estuary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책임자 김충기
소속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김준성
외부연구참여자신원태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ISBN979-11-5980-488-5
출판년도2020
페이지113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한강하구, 상태평가, 환경 정보 공유 플랫폼, 공동연구 협의회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한강하구 지역의 보전 가치와 개발 압력
ㅇ한강하구 지역은 휴전 이후 지난 67년간 인간 활동이 단절되어 자연, 생태, 역사, 문화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이며, 자연 본연의 보전 가치가 큰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서울 근교에 대체 개발지를 찾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한강 하구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간의 협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 한강하구 지역의 인식 증진을 위한 나눔과 공유의 장 필요성 대두
ㅇ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중복 투자를 막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저감하는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ㅇ남북 공동 이용, 지역발전 등의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한강하구의 고유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한강하구의 이슈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한강하구 주요 환경 현황 조사 및 상태평가
ㅇ한강하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현 상태평가
- 자연환경, 수자원, 지리, 인문 및 사회 부문 상태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강하구의 상태평가 체계(안) 및 평가 결과 도출

❏ 한강하구 공동연구 협의회 발족 및 운영
ㅇ지속가능하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동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한강하구 지역에 관계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의체에 대한 참여의 장 마련

❏ 한강하구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연계 방안 시범 도출
ㅇ우리나라 전 부처의 장기 비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강하구 개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UN 생물권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남북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선진적인 공유 플랫폼 구축 사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한강하구 환경 정보 공유 플랫폼 연계 방안 구상 체계 도출

Ⅱ. 한강하구 현황 및 상태평가 사례 분석
1. 한강하구 현황
❏ 한강하구 개요
ㅇ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로 인해 자연 상태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임
ㅇ한강으로부터 풍부한 유기물이 유입되어 해양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서해의 황금어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ㅇ남북 대치로 인해 군사시설이 해안가에 배치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농업이나 축산업 등 일부 1차산업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
ㅇ남북 대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아 환경 보전이라는 비정치적인 현안을 활용하여 남북 대화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기 매우 좋은 공간이며, 남북 해양환경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및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ㅇ남북 대치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남북 화해의 흐름을 틈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한강하구의 지리적 현황
ㅇ한강하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서해 말도로부터 고양시 장항습지 부근까지로 여김
ㅇ한강하구에 접한 우리나라 행정단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가 포함되며 북측은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군,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이 접하고 있음
ㅇ2019년 9월 우리나라 국방부와 북한 인민무력상이 평양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의하여 남북은 남한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한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km2에 이르는 범위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군사 분야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음

❏ 한강하구의 공간적 현황
ㅇ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한강은 유역면적 34.674km2, 유로연장이 459.3km2, 유역 평균 폭 75.7m, 유역형상계수가 0.164로 남한의 제1의 하천이며, 한강본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팔당댐 부근에서 합류하여 형성하고 있음
ㅇ한강하구 습지는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철새 및 멸종위기종 등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종들의 서식지임. 상대적으로 자연적 습지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고밀도 개발로 환경오염 부하가 큰 유역원에 속함.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관리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2. 한강하구 상태평가 사례 분석
❏ 지속가능성 상태평가 체계
ㅇ상태(state of environment)라는 용어의 정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에서 차용하였는데 현재의 환경 상태를 평가하여 향후에 일어날 변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필수로 포함함
ㅇ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평가 틀은 삼중하위체계(triple bottom line)로 사회, 경제, 환경 3대 축을 가용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임(그림 1 참조). 한강하구 상태평가 시 본 방법론을 구축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현 상태를 평가하였음

Ⅲ. 한강하구 상태평가
❏ 연구 체계
ㅇ한강하구 상태평가를 위해 삼중하위체계에 기반하여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을 구분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강하구 지역에 맞는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ㅇ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2010~2019년도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보고서 및 국가통계자료, 시백서 등을 수집·분석하여 현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부문별 지표를 제시하였음
ㅇ본 연구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 상태평가를 수행하였음(그림 2 참조, 1단계). 향후 압력(P), 상태(S), 추세(T), 대응(R)을 고려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육상건강성지수(Land Health Index)를 측정하고 지표화 연계평가 결과를 도출하며(2단계), 한강하구 수역의 PSR(압력-상태-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ㅇ해양건강성지수와 육상건강성지수는 각각 해양환경 통합 평가 체계와 육상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건강한 해양 및 육상을 통해 인류가 제공받는 혜택을 고려하여 양적,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임

❏ 평가 결과
ㅇ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5단계)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나타내었으며, 지난 10년간의 과거 대비 현 시점의 증가, 감소율을 산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ㅇ상태평가 결과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음. 사회 부문의 점수가 낮았으며,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ㅇ한강하구 지역 특성이 군사적 대치 지역으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고 북한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개발이나 보전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한강하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공간으로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Ⅳ. 한강하구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 공유 플랫폼 개발 방안
ㅇ공유 플랫폼 개발은 무계획적인 한강하구 개발을 지양하고 전 부처의 장기 비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 개발 협의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이는, 비교적 훼손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를 보전 및 관리하여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ㅇ공유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세부 정보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시스템 구축 면에서 통합DB 구축, 데이터 변환 및 적재, 대국민 시각화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전략과 환경·사회·경제적인 부문별 요소를 연계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ㅇ거버넌스 측면에서 한강하구 지역의 사업 개발과 플랫폼 연계를 위한 ‘한강하구 지속가능위원회 및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면 정책 추진력을 기반으로 한강하구지역이 남북 협력에 구심점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2050 장기 비전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자연환경, 수자원, 지리, 인문, 사회 부문의 자료를 수집하고, 상태평가 체계(안) 및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고, 한강하구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함
ㅇ상태평가 결과, 사회 부문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으며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남(상태평가 통합 점수: 62점/100점)
ㅇ이는 한강하구가 군사적 대치 지역으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자연 상태는 잘 보존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한강하구 수역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북한 측 자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함. 향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북한 측 자료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ㅇ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한강하구 관리 방안 특별법, 제도 개선 제정 등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야 함. 이를 위해 큰 틀에서의 세부 정보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ICT 기반 통합 시스템, 전문가용 분석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강하구 지역의 사업개발 및 플랫폼 연계를 위해 한강하구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장기 비전과 같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ㅇ한강하구는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역으로 정전협정 시 선박 항행이 보장되었지만 67년간 봉쇄된 곳임
ㅇ한강하구 수역은 개발에 앞서 생태 조사를 하거나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으로, ‘한강하구 지속가능 위원회’ 등 장기적인 남·북 공동 비전을 수립하여야 함
ㅇ더불어 생태적으로 온전하고 남북 화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강하구 협의체 확대·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을 위해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Research background and need
❏ Conservation value and development pressure in the Han River estuary area
ㅇThe Han River estuary area is a natural estuary wherein nature, ecology, history, and culture have been well preserved due to the lack of human activities for the past 67 years, since the ceasefire. It has been assessed as a place with significant natural conservation value.
ㅇHowever, along with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ompanies seeking alternative development sites near Seoul have established their own development plans for the Han River estuary and are promoting development without joint consultation. Accordingly, threats to the natural eco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human activities.

❏Emerging need for a place of sharing for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Han River estuary area
ㅇ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s and reduce the threat to natural ecosystems.
ㅇThere is a need to prepare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mid- to long-term plans such as inter-Korean joint use and regional development.
ㅇ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olution to the issue of the Han River estuary whereby all stakeholders participate by promoting the unique ecological environmen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Han River estuary, while sharing information on development projects that are being promot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companies.

2. Research purpose and scope
❏Investigation of major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ㅇAssessment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area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o determine the condi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ater resources, geography, humans, and society in the Han River estuary
-Draft condition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results for the Han River estuary.

❏Launch and operation of the Joint Research Council for the Han River estuary
ㅇ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operative system to conduct projects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and peaceful use (1styear)
-Operation of a research council to promote a comprehensive joint investigation for the combined use and preserv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Establishment of a forum for the particip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is relevant to the Han River estuary area
❏Development of a pilot plan for integrating th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The purpose i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vision for all ministries of South Korea, and prepare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governments for designation as a UN Biosphere Reser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state of the advanced sharing platform
-Develop a system to integrate th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Ⅱ. Case Analysis of the Han River Estuary State Evaluation
1. State of the Han River estuary
❏Overview of the Han River estuary
ㅇThe Han River estuary is located in a metropolitan area and is a natural estuary that is well preserve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ㅇThe estuary is a healthy environment for marine life due to the inflow of abundant organic matter from the Han River. Accordingly, it is highly productive and serves as a reservoir of marine biodiversity and a prime fishing ground in the West Sea.
ㅇ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military facilities are located on the shore. Therefore, civilian access and all development activities are restricted, with the exception of some primary industries such as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ㅇDespite being a conflict area between the two Koreas, the value of the natural resources is very high. It is a highly appropriate area to use as a venu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non-political issu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can also be used as a venue for joint research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marine environment experts.
ㅇDevelopment is limited because it is a conflict area. However, the demand for development is constantly increasing due to the trend towards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accordingly, strategies to address this trend are needed.

❏Geographic state of the Han River estuary
ㅇThe spatial extent of the Han River estuary is not clearly established, but it is considered to be from Maldo in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vicinity of the Janghang Wetland in Goyang-si.
ㅇThe administrative units of South Korea that adjoin the Han River estuary include Ganghwa-gun, Incheon, Gimpo-si, Paju-si, Goyang-si, and Gyeonggi-do. In the North, Kaesong-si, Gaepung-gun, Hwanghaebuk-do, Baecheon-gun, Yanan-gun, and Hwanghaenam-do adjoin the estuary.
ㅇAccording to the ‘Military Agreement for Implement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signed in Pyongyang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North Korean People’s Armed Forces in September 2019, South and North Korea set an area of 70 km in length and 280 km in area. This area ranged from the northeast end of Gimpo Peninsula in South Korea to the southwest end of Gyodongdo, and from Imhan-ri, Panmun-gun, and Kaesong-si, North Korea to Haenam-ri, Yeonan-gun, and South Hwanghaenam-do as a jointly used body of water.

❏ Spatial extent of the Han River estuary
ㅇThe Han River is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rea of the basin is 34.674 km2, the length of flow path is 459.3 km2,the average width is 75.7m, and its shape coefficient is 0.164. As South Korea’s first river, the main stream of the Han River was formed by the joining of the Namhan River and the Bukhan River near Paldang Dam.
ㅇDue to its healthy habitat condition, the Han River estuary wetland is a habitat for internationally reported species such as migratory birds and endangered species. Although the natural wetland environment is relatively well preserved, its watershed source has a large environmental pollution load due to high-density development from a highly concentrated metropolitan area.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rational and planned management due to the special situation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of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2. Case study analysis of Han River estuary condition evaluation
❏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ㅇThe definition of the term ‘State of Environment’ was borrowed from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A suggestion was included regarding whether the chang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will occur in a developmental direction or the reverse by evaluating the current environmental condition.
ㅇThe most representative framework for evaluating sustainability is the Triple Bottom Line, a method of evaluating the three pillars of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through available data.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the Han River estuary this methodology, based on available data, was established.
Ⅲ. Han River Estuary State Assessment
❏ Research system
ㅇTo assess the condi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was evaluated by classifying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reas based on the Triple Bottom Line, and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suitable for the Han River estuary area were developed and applied.
ㅇTo select the indicators, research reports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from 2010 to 2019, 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white pap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ectoral indicators were presented using currently available data.
ㅇIn this study, an evaluation of the present condition based on collectible data was conducted. In the future, 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that take into account the pressure (P), state (S), trend (T), and response (R) will be measured and indexed, and the results of the integrated evaluation will be derived. A plan to improve the pressure- state-response (PSR) system in Han River estuary waters will be presented.
ㅇThe Ocean Health Index and Land Health Index are a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d a measurement tool for terrestrial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They are a method for condu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benefits provided to humanity through healthy oceans and land.

❏ Evaluation results
ㅇRating was divided into five levels including very good, good, moderate, bad, and very bad to indicate the grade. The evaluation result was derived by calculat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rate of the present point compared to the past 10 years.
ㅇAs a result of the condition evaluation of this study, the sustainability of the Han River estuary was found to be at a moderate level. In the social sector, the score was low, and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e evaluation score was relatively high.
ㅇThe Han River estuary is a military conflict area, an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securing data is low and access to North Korean data is difficult. However, data supplementation from the North Korean side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The Han River estuary, where development or conservation activities are limited, is a space with infinite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 with a focus on conservation.

Ⅳ.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 Shared platform pilot development plan
ㅇThe development of a shared platform aims to avoid the unplanned develop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vision in all ministries. In order to do thi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local development body.
ㅇThis will be a stepping stone to increase future value by preserving and managing the Han River estuary, which is relatively undamaged and has ecologically high preservation value.
ㅇ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arge-scale detailed information strategy in order to develop a shared platform. To construct the shared platform, a detailed strategy for integrated database construction, data conversion and loading, a public visualization system, and a plan to link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al elements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ㅇIn terms of governance, the Han River estuary area can serve as a central poin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ased on policy promotion power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pilot “Han River estuary Sustainability Committee and Information Center” to integrate the develop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area and a shared platform. There is a ne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with a long-term vision for 2050.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ㅇThis study collected data on the natural environment, water resources, geography, humans, and society in the Han River estuary, and developed a draft stat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results. It presented a construction plan for the Han River estuary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ㅇAs a result of the state evaluation, the social sector had a particularly low score, and the environmental sector had a relatively high score (total score of state evaluation: 62/100 points)
ㅇThis may be because the movement of people is not free because the Han River estuary is a military conflict area, and the natural state is well preserved. Due to this, obtaining data on the Han River estuary waters, and access to data from North Korea are difficult.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seek ways to secure data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North Korea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ㅇIn order to develop a platform for shar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prepare driving forces such as a special law for the Han River estuary management plan and system improvement and enactment. To this end, a detailed large-scale information strategy needs to be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dividing it into an ICT-based integrated system and an expert analysis system. Furthermore, a Han River estuar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for business development and platform linkage. There is a need to lay the foundations for systematic business promotion such as a long-term vision for 2050 for Han River estuary management.

2. Policy suggestions
ㅇThe Han River estuary is a water body that is expected to serve as a primary a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essel navigation was guaranteed under the ceasefire agreement, but it was blocked for 66 years.
ㅇThe Han River estuary is a water body that is expected to serve as a primary a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essel navigation was guaranteed under the ceasefire agreement, but it was blocked for 66 years.
ㅇIn order for it to be ecologically sound and a place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 plan to increase the future value for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stuary should be determined by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Han River estuary council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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