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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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보고서명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 2019년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고 남북관계 또한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했던 체육교류 또한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체육교류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체육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음을 상기시키고 남북관계의 재도약을 위해 체육이 주요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교류를 통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재도약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과거 남북관계사에서 경험했던 정치 · 군사 변수에 의해 사회문화 교류 사업들이 연속되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그치는 상황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 교류 정체기는 체육교류사업 전반을 되돌아보고 한 단계 발전 된 남북체육교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기(適期)이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남북체육교류의 재개와 확대를 비롯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 체육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 체육교류에서 반복되었던 실책 또는 교류의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놓쳤던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그동안 남북한 간 체육교류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수준을 넘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실질적인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스포츠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비정치 분야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기능주의 이론을 통해 스포츠교류는 상호 신뢰를 확대시켜 갈등 국가 간 친선과 평화를 증진시키며 이데올로기적 갈등 확대와 이질성 심화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체육교류협력은 지난 60여년 이상의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동질성 회복에 있어 기능적 효용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교류의 상대인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체육정책의 개념과 목표, 체육정책 결정과정 등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시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체육을 체력 증진이나 사회성 발달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회 또는 국가와 같은 집단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 체육정책 결정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실세가 맡아 조직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체육을 국가 전 분야(국방, 노동, 경제, 사회문화, 대외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 체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종합해보면 향후 남북체육교류는 엘리트 체육, 즉 국제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메이저 규모의 대회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소규모 국제대회에서의 단일팀 구성 및 참가도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낮은 단계의 교류, 즉 지방 간 교류, 노동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체육회담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과거 남북체육교류가 어떠한 환경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와 체육교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남북체육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남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남북체육교류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2000년대 초반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남북한이 주도한 환경에서는 교류가 일정기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남북한 양자 간의 교류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육교류사 전반에 걸쳐 교류가 정치적 · 군사적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체육교류 자체보다는 체육교류를 통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간 체육교류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교류 재개 시 교류를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앞에서 분석한 남북체육교류의 필요성, 방향, 과거 사례의 문제점 및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향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개선방안과 분야 별 또는 시기 별 교류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체육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적으로 어떤 수준의 법제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분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체육관계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남북체육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체육교류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았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경기단체와 NGO 등 체육교류 관련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교류와 관련해서는 순수경기 부분과 체육교류 사업의 복합화 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경기부분 교류방안으로 과거 교류 경험이 있는 경기의 복원 및 재개, 남북한간 경기력이 비슷한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호혜적 교류, 그리고 민속종목 교류 등을 제시하였고 복합 사업화 방안으로서는 남북 지방 간 교류, 체육단체를 통한 교류, 국제포럼 및 국제스포츠 대회 공동개최 등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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