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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Guidelines and Process for Establishing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Plan for Effici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Local Areas

책임자 염철호
소속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부연구참여자이여경,이경재,주소현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건축공간연구원
ISBN979-11-5659-232-7
출판년도2019
페이지231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주제어공공시설, 자산관리, 자산관리계획, 공공건축

최근 정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확충을 위하여 ‘공간·개발’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며,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투자전략으로 설정하고 향후 3년간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박물관 등 지역 공공시설은 각 시설을 소관하는 각 부처와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적 공급방식으로 인해 인구 규모 또는 지자체별 균등배분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공급되면서 생활권 단위의 지역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지자체에서도 시설 복합 또는 기능 연계 등을 고려하거나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설을 공급하기 보다는 대부분 정부 예산확보를 통한 신축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본 연구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및 자산관리계획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과 개념 정립
1.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5
1) 우리나라의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정책 현황 15
2) 생활SOC 확충 정책의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17
3)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 공공시설 관리의 문제점 22
2.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의 도입 필요성 25
1)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25
2)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의 도입 필요성 29
3.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의 개념 정립 31
제3장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 설정
1. 국내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관련 사례 분석 35
1)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37
2) 공공시설 현황조사 항목과 방법 39
2. 해외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지침 및 사례 분석 45
1) 일본 46
2) 영국 65
3. 국내외 지침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5
1) 자산관리계획 수립체계 : 국가 차원의 계획수립지침 제시 75
2) 자산관리계획의 구성 : 전략계획 + 실행계획 76
3) 자산관리계획의 전략부문 : 지역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자산관리 방침 설정 77
4) 자산관리계획의 실행계획 부문 : 자산관리전략 실현을 위한 시설유형별 실천계획 수립 79
제4장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1.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시범수립의 개요 81
2. 당진시 공공시설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안) 시범 수립 85
1) 도시 제반여건 85
2) 공공시설 현황 89
3) 공공시설 공급목표량 산정 및 소요예산 산출 94
4) 공공시설 자산관리 기본방침 설정 101
5) 자산관리 실행계획 도출 : 노인복지시설 106
3. 지역 공공시설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109
1) 당진시 자산관리계획 시범수립 결과 분석 109
2) 지역 공공시설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방안 111
제5장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공공시설 조성·활용을 위한 실천방안
1. 공공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 115
2.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 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120
3. 공공시설 리모델링, 증개축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122
4. 복합화, 민관협력, 용도변경, 통폐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124
5. 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자산관리 계획의 법적근거 마련 127
1) (가칭) 「공공건축특별법」에 공공건축 자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127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 130
6.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 계획에 기반한 공공시설의 조성 및 정비 유도 135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139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43
참고문헌 145
Summary 149
부록 153
1.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 설문 내용 및 결과 153
2. 당진시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안)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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