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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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Ⅲ) 총괄보고서
  • 본 연구의 3개의 세부과제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 초연결사회의 미래 규범을 다루는 첫 번째 과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와해적 기술의 확산이 초래할 충격과 갈등을 수용하고 해소함으로써 초연결사회의 상부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윤리를 모색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초연결사회의 정보 시스템들이 지속적인 외부 공격을 견디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초연결사회의 물리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새로운 기술이 열어가는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즉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제도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2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한 초연결사회에서 제기되는 규범적 이슈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규범이론인 목적론적 윤리론, 의무론적 윤리론, 롤즈의 정의론을 각 계층(C-P-N-D)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의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여야 하는지 모색하였다. 또한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규범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윤리와 법규범을 절충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초연결사회에 대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책 및 안전한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초연결사회의 정보보안 교육 추진 전략, 사이버 복원시스템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의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작금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영역이 문화 영역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회 규범 및 제도적 이슈를 정리하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문화 영역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초연결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문화제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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