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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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 협력과제
보고서명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 협력과제
  • 책임자 정지원
  • 소속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공동책임자 김종섭
  • 내부연구참여자허윤선,정지선,이주영,유애라,이종욱
  • 외부연구참여자윤상철,김도훈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199-8
  • 출판년도2017
  • 페이지157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연구회 주관)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ODA, 개발협력, 베트남 ODA, 공적개발원조
  • 원조 공여국들은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다. 2011년 부산 세계원조총회(HLF-4)를 계기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논의가 전환되면서 공여국의 수원국 지원에서 개발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협력의 관점으로 국제사회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현장과 수혜자를 고려한 협력 방식으로 파리선언과 부산파트너십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여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협력 전략을 그 국가의 개발 전략 및 우선순위에 따라 수립하고 개발사업 실행 시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혜자의 참여는 사업 발굴부터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사업 전 주기에서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특히 공여 경험이 길지 않은 우리나 라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우려사항 및 개발 우선순위와 우리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일치(align)시켜 원조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실제 원조사업에서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주인의식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학자들은 수원국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정치적으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며 수혜자로부터의 명확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것은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혜자가 사업 모니터링 또는 피드백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가 증대된다는 실증분석도 있다. 또한 수혜자의 인식은 원조가 효과성을 거두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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